김영수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7명 발의】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 경제가 바닥입니다.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가기가 두렵다고들 합니다. - 세계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경제위기에 수출은 막히고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역시 조선 산업에 대한 퇴출작업으로 실업이 급증하고 기업이 도산되는 등 경제 한파가 우리 지역도 예외 없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은 가정경제를 위협하고 신용불량자가 대량 양산되는 현실은 과거 IMF 시절을 연상케 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위기가 엄습한 듯 합니다. - 사회 전반에 거쳐 움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희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정의 선두에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 시련의 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형성하고 나눔의 실천으로 희망이 움터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2006년 한 납품업체의 소홀함으로 3천여명이 넘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던 사건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급식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단면이었습니다. - 비록 사후약방문이지만 이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전한 식재료 제공으로 자녀들의 건강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꾸준하게 밝혀 왔습니다. - 목포 지역내만 보더라도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5개교, 병설유치원 29원, 사설유치원 23원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물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이번 시정질문 내용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목포시의 지원 현황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학교급식 안전망을 형성하려는 계획 여부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 목포시에서는 작년 한해에 57억원을 학교 급식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 먼저, 목포시에서 그간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될 내용이 있거나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서는 학교급식 지원 센터와 관련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식자재 구입과 관련해서는 농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은 단순한 행정지원 업무 차원을 넘어 각 학교별 학부모회와 더불어 원활한 교류를 통해 더욱 질 높고 안전한 급식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나뉘어져 있는 부서별 업무를 통폐합하여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데, 시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저와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타 지역 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여러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 영주와 순천 등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지역 농민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더욱 청결하고 친환경의 조건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비록 목포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와 면적이 협소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은 열악하다 할지라도 인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우리 시에서 혹은 근거리에 위치한 농업 종사자들과 직접적인 장기간 협약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할 의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은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경상남북도를 비롯해서 경기도 등에서는 지원센터가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목포를 비롯한 전남지역에서는 상반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도 이미 2006년 7월에 우수 식자재 공급을 위해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직영급식 의무화를 담은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반해 우리시에서는 아직 요원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의향이 있다면 시기와 규모, 방식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목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씨를 뿌려 이제는 수확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항상 지역발전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원동에서 살고 있는 비례대표 정석봉 의원입니다. - 2009년 2월 3일 목포경실련, 희망제작소 주체로 목포 원도심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원도심 주민은 물론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시어 열띤 토론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토론에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제안된 문제점들을 간추려서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 점을 그려야 한다는 전제하에 광범위한 원도심 권역을 축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목포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공간부터 살려나가야 한다. - 또 원도심의 활성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16개 동인 원도심 권역을 5개동, 목원, 만호, 유달, 죽교, 대성으로 축소해 역세권과 선창 등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별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별도로 수립,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또 문화 휴식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가 추진 중인 특화거리 조성사업도 무려 13가지나 돼 타 지자체의 사례로 비춰볼 때 전부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2~3개만이라도 집중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어 목포시 만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총 98개 사업에 2조2천4백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올인”하는 지자체도 드물 것이다. - 그럼에도 시도 목마르고, 목포시민들도 목이 마르지만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2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겠지만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도 하였습니다. - 또한, 희망제작소가 문화유산을 활용한 목포시 원도심 재생 방안으로 먼저 목포를 바꿀 핵폭탄으로 세계적인 노하우와 곡예기술을 가진 “동춘서커스”를 목포가 낳은 다양한 예술과 그룹과, 스토리 미래 비전으로 세계서커스 엑스포, 서커스 학교, 아트서커스 등을 제안했습니다. - 산업유산인 한국제분을 활용한 밀가루 테마파크, 이것은 어제 존경하는 우리 조요한 의원께서 다양한 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조선내화 공장을 활용해 벽돌대신 문화를 굽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서울 인사동을 벤치마킹한 목포의 본 전통에 근대백화점, 근대민박, 주조장 등을 활용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특히나 역사문화의 길과 같은 목포만의 냄새가 나는 공간부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게 되면 1~2년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 전망했으며, 역사길은 현재 목포시에서도, 동본원사, 등록문화재 제340호입니다. 청년회관 등록문화재 제43호, 김우진 생가터 북교동성당에 있습니다. 양동교회 등록문화재 114호, 이난영 생가터, 이것은 2000년도에 양동육거리에 이난영 생가터에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정명여중고 3.1운동당시 태극기, 독립가, 결의문 등 유산물이 있습니다. 갓바위로 연결된 역사문화 길을 하루속히 복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재 복원화가 추진되지 않는 김우진 생가터 1897년에서 태어나서 1926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김장성 집터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김우진 아버지인 6대 무안감리, 김성규 별명이 김장성 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북교동 성당자리, 북교동 46번지입니다. 여기는 「극작가 김우진 문학의 산실」이란 표지석이 있습니다. 김우진은 김성규의 아들로 신문학의 선구적인 인물로서 “사의찬미”를 불렀던 윤심덕과 한국으로 향하던 관부연락선에서 현해탄으로 투신 정사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 북교동 성당. 목포8경중에서도 제1경으로 꼽히는 유달산을 마주하고 있는 광주대교구, 목포 북교동 성당입니다.“호남의 개골산”이라 불리는 유달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어머니 품과 같은 포근함을 주는 정감 넘치는 성당이기도 합니다. - 성당부지는 극작가 김우진 1897년에 태어나서 1926년까지 살았던 집으로 생전에 이곳을“성취원”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 현재 잔디밭에 김우진을 기리는 작은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비문에는“이곳에는 신학문 초기에 극문학과 연극을 개척 소개한 수산 김우진 선생이 청소년기에 유달산 기슭을 무대삼아 희곡“이영녀”등을 썼던 자리임”이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 이렇게 훌륭한 김우진 작가의 생가터가 있는데, 이곳만은 방치하여 두고 있습니다. 북교동주민들은 물론 목포시민들은 원도심 활성화대책의 하나로 역사문화의 길을 하루속히 복원하여 생가터를 공원화하여 관광객유치에 힘을 쏟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남교동 공설시장입니다. 남교동 중앙재래시장 재건축에 따른 질문입니다. 오늘까지 원도심 활성화에 쏟은 2조2천백억원 가운데 구 중앙공설시장과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구)광동상가 건립입니다. 서남권 유통센터는 사업비 72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연면적 10,000평방미터 젓갈, 건어물 등 상가타운을 건립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연말쯤 완공 예정입니다. - 또, 구)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도 13년의 한을 풀어 지난 2월 25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110억원 대의 부지를 주공에 유상 양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와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 그때 본 의원도 참석하였습니다. 10여년 동안 고통과 고민의 세월을 풀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남교동 옛 중앙시장 자리 5,040평방미터에 800억원을 들여 지하 4층, 지상 31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2012년 완공예정으로 이 사업을 오는 5월 대한주택공사와 본 협약 및 세부건축 설계안을 마련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6월부터 교통영향 평가와 국공유지 유상양여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올해 연말 착공하여 2012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설계안을 마련할 때 시민과 인근주민, 상인회 등과 공청회를 하여 주민들이 원하고 편리한 대로 설계안을 만들어 살기 좋은 주상 복합상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지난 2월 28일 공설시장 인근주민과 상인들과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5층에도 공중사우나, 스포츠타운, 영화관, 주민 휴식공간을 설치하도록 건의 하였으며, 시장께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협의,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도 지킬 것인지, 확실히 답하여 주십시오. - 사업단에 따르면 남교동 옛 중앙시장 자리 5,040평방미터에 8백억원을 들여 지하 4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상가, 2층에서 4층은 행정타운, 5층에서 31층에는 350여 가구에 공동상가와 행정타운, 공동주택이 한데 어울린 제2청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 건물을 중심으로 원도심의 인구가 유입되고 유동인구가 증가해 주변 뿐만 아니라 목원동 전체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 한마디로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올 연말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가 완공되고, 남교동 공설시장에 31층 쌍둥이 주상복합 건물이 착공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확실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원동 남교 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남교동 57번지에 2,107평방미터에 62면의 주차장이 2005년 2월에 설치되어 인근 주민과 수문로상가, 중앙 식료시장, 남교동 가구점 일대의 주차를 목적으로 시설 되었으며, 그 동안 무료로 운영하다가, 2008년 7월 7일부터 2010년 7월 6일까지 목포시 신체장애인 협회에 운영권을 줘 운영하였으나 주민들의 민원과 하루에 3~10대 미만의 주차로 운영이 불확실하여 장애인협회가 운영권을 포기하여 현재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면서 주민은 물론 상가를 찾는 손님들도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골목길이나 수문로 번화가, 그 다음에 신안군청 뒤편, 화신약국 골목길 곳곳에 불법 주차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주민과 불법 주차장들과 고성이 오고가는 등 주변에 흉흉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일면주차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면에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기 그 폭은 또 약 3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목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유료주차로 할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인가도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노인교통비 폐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1980년대에 경로승용차 요금제 도입을 출발점으로 경로 우대증제도로 변경하여 시행하다 지난 1996년에 교통비 현금지급방식으로 변경한 노인교통비 제도가 올해부터 노인교통비를 중단하자 노인들의 반발이 심할 뿐만 아니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교통비 지원을 폐지한 이유가 올해 기초노령연금이 확대되면서 시의 노인복지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재정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이에 따라 목포지역 65세이상 노인 22,500명이 그 동안 매월 1인당 2만4천원을 받아오던 교통비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600명은 기초 노령연금 수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경로연금이나 교통비 중 적어도 하나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 시민단체나 많은 시민들은 소모적이며 일회적인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이미 택시 요금을 비롯한 교통비가 전국적으로 대폭 인상되어 노인들의 교통비 지원이 오히려 증액되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조사한번 없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도 신 빈곤층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경기악화에 따른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이른바 신 빈곤층으로 전략하는 시민이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사회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 이처럼 휴·폐업, 실직 등 특히 조선업들의 퇴출 및 부도로 인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실직자와 서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 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목포시에서는 현재까지 위기상황에 처한 신 빈곤층가정에 얼마나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 책상머리에서 만든 복지정책과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복지 기준만으로는 신 빈곤층에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복지 담당자들은 어려움 속에서 주민들의 원성 속에서도 말없이 꾸준히 열심히 일하시는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어려운 사회일수록 복지행정 담당자들은 신 빈곤층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폐업직전의 자영업자나 실직자들이 경제한파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 반면에 국민 혈세인 복지예산이 부적격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야 합니다. 엉뚱한 사람이 복지혜택을 가로채는 부조리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시 인근 군에서는 기초수급자 지원금 10여억원을 횡령하여 전국 복지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근무하는 여러분의 분노를 사게 하였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은 용기를 가지고 자기 직책에 충실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의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최창호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강성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혜리 의원님,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성혜리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업무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관련 업무는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급식시설 환경개선은 평생교육과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은 농상과에서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학교급식 업무를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월 정기 인사시 평생교육과에 행정7급을, 행정6급 담당급으로 보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시 전반적인 업무량을 진단 중에 있어 학교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T/F팀 운영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학교급식센터를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급식센터가 설립되면, 자연스럽게 학교급식 업무가 통합되어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혜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겠습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 노인교통비 지원제도 폐지에 대한 시의 방안과 위기사항에 처한 신 빈곤층 가정에 대한 시의 대책 및 복지분야 업무에 대한 부조리 방지를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노인교통비 지원제도는 정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월 1만2천원, 분기별 3만6천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으로 일괄 흡수 통합되어 정부방침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에서 본 제도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우리시의 경우 약 5천여명이 받지 못하고 17,800여명이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수당으로 교통비 등을 보전해 줄 경우에는 이중지원이 되므로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삭감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 차원의 교통비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 범위와 연금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령연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어르신의 수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는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전국 최초, 전액 시비부담 사업으로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이·미용서비스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어르신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각동에 신청한 2,439명 전원에게 단계별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 이밖에도, 경로당 주·부식비 특별지원, 노인건강축제 개최, 무료 경로식당 운영, 노인 안마서비스 실시 등 다른 시·군과는 차별화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당당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경제·금융위기로 빈곤층의 추락사례가 급증하는 데다 삶의 질 또한 급속히 악화됨으로써 지금이 빈곤층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 합니다. - 또한, 빈곤층 위기극복 대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분야로써 정부지원 방향이나 우리시 지원대책을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현장에서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복지담당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위기상황에 처한 빈곤층가정에 대한 우리시가 세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에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단을 구성, 부시장을 단장으로 22개 동 주민센터에 970명의 추진팀을 운영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별 간부공무원 전담관리자를 지정 활동하는 등 위기가구를 적극 찾아내어 보호하는 민생안정지원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였으며, - 2007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기가정 발굴 「민간인모니터링단」220명을 금년도에는 빈곤층 발굴·신고를 위한 조직으로 정비 지난 3월초에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그 어느 때 보다도 모니터링단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또한, 시민홍보를 위하여 공중파방송 2회, 지역신문 15회, 반상회보 2회, 학교·의료기관·복지시설 등 625개소에 안내문발송, 시장님 동 순시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빈곤층발굴·신고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활동결과 3월 현재, 기초수급자 전환한 것은 170가구 510명, 긴급지원 128가구 384명, 사회서비스와 연계시킨 것은 85명, 장애인보장구지원 19명, 요양비지원 11명 등 298가구 1,009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총 3억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긴급지원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지원실적을 거두는 등 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3월 12일에 민생안정 긴급지원을 위하여 약 6조원의 추경예산 편성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저생계비 120%이상의 소득계층이지만 실직하거나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가구에게는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월 83만원씩 현금과 소비쿠폰을 섞어 지급하고,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6개월간 월 12만부터 35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재산을 8,500만원 내지 2억원을 소유했지만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6월부터 재산을 담보로 최고 1천만원까지 연 3% 금리에 5년분할상환 조건의 저리자금을 빌려 줄 계획입니다. 또, 서민금융대책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현 5백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무담보 소액대출도 13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 교육비지원은 학자금대출 금리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0.3%～0.8% 인하하고, 학자금 대출자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도 1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4.5%에서 2%로, 기초수급자는 현재 2%에서 1%로 한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 이 같은 정부지원은 4월에 민생안정지원 정부추경예산에 반영하고, 5월에 지원대상자를 결정, 6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부지원에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는 수급중지된 가구, 차상위계층, 단전·단수가구 등 정부지원이 예상되는 비수급빈곤층을 수급대상자로 추가 선정키 위하여 약 3,900여 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실태조사를 3월초에 이미 완료했습니다. - 향후 정부지원시 지원규모, 대상자 선정 등에 신속하게 대처함은 물론 빈곤층 구제를 위한 적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평소 의원님의 복지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빈곤층 발굴·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 적시에 최적의 위기개입을 통해 소외계층의 복지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복지예산 부조리발생에 대한 우리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사회복지알림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복지수급자에 대하여 급여 1일 전에 지급일자와 지급액을 미리 본인에게 직접 휴대폰 또는 일반전화로 문자·음성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이 급여내용을 사전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금액하고 상이하실 경우에는 담당공무원과 수시로 연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또한,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는 차원에서 담당부서 자체적으로 매분기마다 전 수급자의 복지급여 지급계좌와 급여액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변동사항을 수시로 관리·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 금고에서도 복지급여 입금 전에 예금주, 계좌번호 대조 등 실명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우리시 복지급여 전달체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서, 이번 전라남도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우리시는 급여지원에 있어 단 한건의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시 복지알림이 제도가 복지급여지원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으로 감사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근래에 타 자치단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복지예산 부조리사건으로 인해 염려하는 차원에서 당부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명확한 복지급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행백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강성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수 의원님, 성혜리 의원님,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해양사업은 시작 전부터 철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담할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견해와 삽진 및 산정농공단지 내 조선소의 도크별 현황과 현재 매립에 관한 추진 상황에 대해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특수성과 다양성으로 정부조직에서도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 전라남도 역시 해양수산환경국, 관광문화국 등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항만개발·해양환경·공유수면관리·수산업 분야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양관광 및 해양스포츠 분야는 관광문화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담 위원회는 수산업법에서는 중앙, 도, 시·군단위의 수산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어장이용개발계획,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수산업법과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항만법에서는 중앙 및 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두고 항만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어항법에서는 어항관리협의회, 공유수면매립법과 연안관리법에서는 중앙 및 지방연안관리심의회를 두고,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설계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관광진흥조례에 의한 관광진흥협의회를 두고, 요트마리너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의한 요트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두는 등 각각 개별법령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사업별로 별도 집행 지침을 마련,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의회와 교수, 해양관련 전문인사가 참여하여 해양정책 자문하는 기구로 가칭 해양정책자문단 구성을 검토 중에 있던 바, 김영수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해양사업을 전담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해양정책 자문단 구성과 연계하여 해양수산과는 물론 해양관광, 해양스포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전담부서의 설치는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과, 관광기획과, 관광사업과, 스포츠산업과에서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더욱 효율적인 해양정책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한지 조직관리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삽진 및 산정농공단지내의 조선소 도크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선소에서 선박을 진수하기 위한 시설로 일반적으로 선대, 슬립웨이, 슬라이드도크로 불리는 선가대와 물을 투입하여 부력을 조절하는 플로팅도크, 공기를 투입하는 패드선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내 7개 조선업체 중 선가대만 시설된 업체는 유달조선, 문창조선, 현진조선, 고려조선 4개소이며, 선가대와 작업대 또는 바지선이 시설된 업체는 한국메이드와 세광조선 2개소이고 패드선대가 시설된 업체는 재우조선이 있습니다. - 그리고 삽진산업단지 내 5개 조선업체 중 플로팅도크가 시설된 업체는 광성조선, 백천기업 2개소이며 선가대, 작업대 및 바지선이 시설된 업체는 목포조선공업이 있습니다. - 또한, 패드선대를 시설 중인 업체는 신안조선이 있고, C&중공업은 매립 후 플로팅 도크 및 잔교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회사 경영악화로 매립을 일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다음은 “매립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업단지 내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은 산정농공단지 7개 업체에서 99,041평방미터, 삽진산업단지 5개 업체에서 156,627평방미터, 총 12개 업체에서 255,668평방미터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조선산업의 경기가 활성화됨으로써 관내 조선업체들이 소규모 선박 건조에서 중형선박 건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지 협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업단지 내 5개 조선소에서 공유수면 15,687평방미터를 매립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조선산업의 특성이 노동집약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조선소 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 사용 중인 매립지를 국유토지로 등록하여 조선업체가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방안을 전남도와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협의 또는 건의하였으나 양성화조치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해당 조선업체의 부지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현재까지 매립부지와 관련된 5개 업체 중 4개 업체에서는 사전 환경성검토 등 자체용역을 실시하여 매립기본계획반영신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원상회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부지협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조선산업 활력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이용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라인을 설정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성혜리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검토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육성하겠다는 우리도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목포권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올해는 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 등 314개소 5만8천여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95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57억원을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나머지 40%인 38억원은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05년부터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한 건의 급식사고도 없이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오고 있어 학생들에게는 질 좋은 식재료 공급으로 건강한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 농민들에게는 우리 인근지역에서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 소비로 농가소득에도 도움을 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학교급식 예산 지원에 있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예산지원 단가가 학교마다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비해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일수록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 금액이 많아지는 구조적 맹점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학생수에 따라 예산지원 단가를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학교들간의 학부모 부담금 불균형 문제가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고, 그만큼 식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서라도 자식들에게는 더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이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 대한 전라남도와 우리시 지원금 57억원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소요되는 농산물을 모두 친환경 농산물로 구입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금으로서 전체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의 60%부분에 해당됩니다. -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의 40%는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학부모 의무 부담금 비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각급 학교들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향상으로 학교급식 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도입일 것입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인증된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안전성 및 질적 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질의 학교급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근거리에 위치한 농업 종사자들과 장기간 협약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에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보와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성혜리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대로 다음해에 사용할 친환경 농산물을 근거리에 위치한 농가와 사전에 계약하여 재배하도록 하는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 현실적으로는 공급업체가 농가 및 생산자 단체와 사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여 공급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시와 식재료 공급업체와의 2~3년 이상 장기계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가격 폭등이나 폭락을 미연에 예방하여 가격 안정도 취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사전 계약 재배를 위해서는 식재료 공급업체와의 장기계약 문제가 점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 이러한 점들을 세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내년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 목원동 남교주차장의 유료화 후 인근 도로변과 골목길에 불법주차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금년에 우리시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원도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항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 790평방미터에 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코자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4월 초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구)청호시장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738평방미터에 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고, - 목포항여객선터미널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국정원 목포출장소 부지를 무료로 임대받아 60여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마련하였으며, 1억8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후 물동량 증가로 대형화물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화물차량의 도로변 밤샘주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해화물차고지를 3,704평방미터를 더 확장하여 80대가 더 주차할 수 있도록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시비 12억원과 합하여 총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특히, MBC방송국 인근 원도심 상권회복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목포의료원 노인재활병동 건립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군 제3함대사령부 관사부지 9,10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25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4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총 5개소에 75억6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도심에 집중하여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한지 등에 소유자가 동의하고,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해서 20여 곳에 동네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차고지를 마련토록 유도하기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석봉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남교주차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난으로 원도심 쇼핑을 기피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5년 2월에 남교동 57번지 일대 2,217평방미터에 차량 62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무료로 개방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초 설치 취지와는 달리 인근주민과 일부 상인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시간 고정 주차하여 원도심 쇼핑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 그래서 시장상인회와 인근주민들이 장시간 고정주차를 예방하고 원도심 쇼핑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화를 요구하여, 2008년 7월부터 유료화를 실시하여 목포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을 해오다가 수문로 지중화공사로 인해 당분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을 뿐, 지중화공사가 완료가 되면 목포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남교주차장을 유료화한 이후 주차료를 내지 않기 위해 구)중앙공설시장부지의 임시주차장과 남교로 노변, 신안군청 인근 골목, 화신약국 인근 골목길 등으로 주차장소를 변경하여 주차함에 따라서 남교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유료화 이후에 이용차량 7,383대 중 무료이용 차량은 4,308대, 유료이용차량 3,075대로 1일 31대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쇼핑을 위한 차량들은 대부분 1시간이내 무료이용차량으로 총 58.4%를 차지하고 있고, 유료이용차량은 대부분 인근상가의 장기주차권 이용 차량들이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남교주차장 유료화를 피해 주변 이면도로로 주차장소를 옮긴 차량들이 다시 남교주차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관 기관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수문로 가변차로 노상주차질서를 지키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남교주차장 주변 이면도로와 신안군청과 화신약국부근 이면도로에서 양면으로 주차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이 없도록 경찰서와 적극 협조하여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남교주차장은 수문로 주변상인회와 중앙식료시장 상인회는 물론 인근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주차료 면제시간조정, 주차요금의 인하 등 유료화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 성혜리 의원님,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채홍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강성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입니다. - 평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민원사항의 종류와 그 해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의 주요공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배수펌프장 신설과 하수관로 매설 및 석축개거 등 노후화된 대하수도 박스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공사지역이 매우 넓고, 매립지이며, 대부분이 주거 밀집지역이 이어서, 도로굴착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수 발생되었습니다. - 현재까지 민원발생 건수를 말씀드리면, 교통불편 32건, 소음·진동 31건, 비산·먼지 41건, 건물균열 149건, 도로포장 61건 등 총 314건이 발생되었으며, 이 가운데 건물과 관련이 없는 민원은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만 재산적 피해가 있는 건축물분야는, 149건 중 46건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 다만, 주택 및 담장균열, 담장파손, 대문뒤틀림 등 103건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시공사가 안전진단과 최종 피해를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이해당사자와 상호 원만하게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 잔여공사 추진 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단 한건의 민원도 소홀히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이 준공기한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까지 주요공정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정비공사는 60.7킬로미터 중 48킬로미터를 완료하였고, 배수 설비는 3,266개소중 1,80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 5월부터 조기완공하여 정상가동중인 동명동 배수펌프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약 90% 공정률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5월 11일까지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준공후 13개월간 성과보증을 위한 시운전을 거쳐 2010년6월11일까지 최종준공 할 예정이므로 공사기간 내 준공은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결과를 지리정보 시스템과 연결문제 또는 우수 및 오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산출근거는 작성되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에 대한 하수도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제작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완료 후 작성할 예정이며, 전산화 등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우수 및 오수량의 측정은 주요 10개 지점에 고정식 4개소, 이동식 6개소의 측정장비를 설치하도록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남해환경관리소 내에 종합전산 시스템을 설치해서 실시간 데이터 관리를 통해 우수 및 오수의 양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채홍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성동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강성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수 의원님,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삼학도 복원화 사업의 구체적인 지장물 철거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삼학도 복원화 공원 조성사업은 무분별한 매립, 절개, 연륙 등으로 크게 훼손된 삼학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여 목포시의 상징적인 관광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331억원, 시비 912억원 총 1,243억원을 투입해서 호안수로 2,242미터, 교량 10개소 등 기반시설과 노벨평화상기념관,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요트마리나시설 등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리시의 대표적인 현안사업입니다. - 삼학도 복원화에 따른 편입 토지 및 지장물 현황으로 토지는 총 332필지에 574,850평방미터 이고, 이중에서 국·공유지가 101필지에 233,553평방미터이고, 시유지는 15필지에 20,189평방미터, 그리고, 사유지 216필지에 321,108평방미터입니다. - 지장물건으로는 한국제분을 포함한 대흥수산, 한국냉장 등 공장 구축물이 25동, 구)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세관 등 관공서가 9동, 삼학도에 산재해 있던 가옥이 252동으로 전체 286동의 지장물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총 보상비는 646억원입니다. - 총 보상비 646억원 중 지금까지 477억원을 투자하여 사유지 208필지 303,385평방미터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사 1동 7,048평방미터, 한국냉장 2동 2,774평방미터, 목포세관 2동 3,688평방미터, 삼학사 2동, 433평방미터, 삼학도 지장가옥 등 총 269동을 보상,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 현재 미보상 잔여토지 및 지장물건은 총 109필지에 251,273평방미터이며, 이중 국·공유지는 101필지에 233,553평방미터이고, 사유지는 8필지에 17,720평방미터이며, 지장물은 일흥조선, 대흥수산을 포함하여 17동이 남아있습니다. - 앞으로 잔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철거계획으로는 일흥조선 토지 5필지, 8,059평방미터와 건물 5동은 약 80억원의 보상비로 2010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후 철거 할 계획이며, 대흥수산 토지 1필지 3,051평방미터와 건물 4동은 25억원의 보상비가 소요되나, 어선용 얼음을 생산 공급하는 공장임을 감안해서 어항 기능이 북항으로 이전되고 북항에 냉동공장 및 쇄빙탑이 건립되는 시점인 2011년에 보상 및 철거 할 계획입니다. - 나머지 일우조선 2필지 6,610평방미터는 취수갑문 쪽 주차장 부지로 토목공사 공정에 맞춰 2011년 보상 할 계획으로 있으며, 목포 소방서 항만 119센터는 그 동안 삼학도 복원화사업 부지 내 대다수 관공서가 이전되고 항만 119센터만 남게 됨에 따라서 목포 소방서 측에서도 시급한 신축이전을 바라고 있어 금년 상반기에 이전할 계획으로 협의해 왔습니다만, - 이전부지 확보지연으로 철거되지 않고 있어 삼학도 복원화 공사에도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조속히 이전 대상 부지 제공 등 대책을 강구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기 보상협의가 완료된 한국제분은 계약상에 2011년 6월말 건물을 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제분과 협의하여 명도일 이전에라도 철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싸이로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문화예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재활용하여 관광 상품화하자는 의견도 있으므로 앞으로 시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철거 또는 재활용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 이외 국공유지 101필지 233,553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석탄부두, 내항 물량장, 해경부두 이전 등과 연계 국토해양부 및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여 사업기간 내에 이전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하겠습니다. - 두 번째, 호안수로 공사가 12월 중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공사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대·중·소 삼학도를 섬 형태로 복원하기 위한 호안수로 공사는 폭 5~54미터이고, 총연장 2,242미터에 취수갑문 1개소, 배수갑문 2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현재 호안수로 총연장 2,242미터 중에서 1,282미터와 배수갑문 1개소가 완료되어 2007년 3월 소삼학도 주변 구간 742미터를 개방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 금년 12월까지 대삼학도 취수갑문 1개소하고 호안수로 280미터와 중삼학도 호안수로 638미터가 완료되면 계획 취·배수갑문 3개소 중 배수갑문 1개소와 계획 호안수로 2,242미터 중 42미터만 잔여물량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 배수갑문 1개소와 호안수로 42미터가 미 시공으로 남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배수갑문 위치가 내항 어선정박 물량장으로 배수갑문 공사 시 물량장 횡단 굴착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 및 공사구간 물량장 사용이 차단됨에 따라 쇄빙탑 얼음공급, 어망작업 및 선박 접안공간 축소 등 어업활동 불편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고, - 호안수로 42미터 또한 석탄부두 인입철도 및 한국제분, 해경부두 등 주 진입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만, 금년 12월까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따라서, 금년 12월 도로 횡단구간 42미터 부분이 연결 되지 않을 경우 자연해수 흐름을 차단하여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미 시공구간 42미터 부분에 흄관 직경 1,000밀리미터를 임시 매설하여 호안수로 내 해수가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서 매월 공정율이 0.5% 미만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시 공사를 중단 또는 집중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사업 토목공사는 공사비 376억원으로 2004년 12월 31일 착공하였으며, 주요공정으로는 상·하수도 12,710미터, 도로 및 광장 127,860평방미터, 교량 10개소 등 기반시설과, 호안수로 2,242미터, 취·배수갑문 3개소 등으로 현재 37%의 공정률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학도 복원화사업 토목공사 기간이 2005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7년간으로 연평균 14%의 계획 공정율을 감안한 예정공정표상 2009년 3월 현재 54%의 공정률을 보여야 하나, 현 공정이 37%로 계획대비 68.5%로 다소 부진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률 만회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는 삼학도 토목공사 발주시 조선소라든지, 제빙공장, 세관, 한국제분, 어항, 무역항, 해경부두 등 시설물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와 지장물 보상을 병행 추진하는 관계로 계획공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 금년 들어서는 대삼학도 호안수로 및 취수갑문설치 공사에 걸림돌이었던 성남, 신영조선소 지장물 등의 보상, 철거가 마무리가 되어서 공사가 집중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토목공사 계획공정율 72%에 무난히 도달하리라 예상을 하고, 공정율 만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예산절감을 위해 일시 공사중단 등 효율적 현장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호안수로에 역점을 두고 하는 공정으로 일시적 공사중단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 금년 12월에 호안수로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및 광장, 주차장 등 부대토목 공사가 주 공정으로 남기 때문에 현장관리가 용이하므로 공사량을 보아가면서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치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복원화사업이 완결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시는 하자 보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자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상세한 피해 조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훼손된 산 형태를 복원하기 위해 1차로 산형태 복원공사를 실시해서 절개지 복토 및 조경수 3만5천주를 식재하였고, 2차로 공원조성 토목공사를 2004년 12월에 357억원에 총괄 발주하여 3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삼학도 개방에 대비해서 2007년 3월 수목 식재공사를 실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 전체적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예산을 세워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정기적인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고사목 등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소삼학도 개방구간에 대하여 2007년 5월까지 조형소나무 외 돈나무, 동백나무 등 총 18종에 19,509주, 초화류 550평방미터, 잔디 19,900평방미터 등을 식재해서 그동안 2007년 하반기, 2008년 상·하반기 등 세 차례에 거쳐 정기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조형 소나무 1주, 가시나무 4주 등 총 852주의 하자보수를 완료한 바 있으며, - 금년 3월 중에도 정기 하자점검을 실시해서 고사목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8월 이전에 하자 보수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그리고 삼학도 산형태 복원공사 과정에서 경사가 심한 법면은 복토 공법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2006년 3월 일부 경사지에 법면 보호공법인 녹생토공법으로 시공하였습니다. - 녹생토공법으로 시공된 소삼학도 동편 봉우리 일부가 암반 급경사로 식생여건이 불량하여 활착하지 못하고 고사되어 2007년 상반기에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재 고사 되었습니다. - 따라서, 녹생토가 활착되지 못하고 고사되는 봉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현지 조건에 맞는 새로운 공법을 찾아 재시공토록 함은 물론, 앞으로 기 시공되어 시민 및 관광객에 개방된 모든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 2009년 2월 3일 목포경실련과 희망제작소에서 주최하고 우리시가 후원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제시된 문제점들 중 첫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현재 16개 동인 원도심 권역을 목원, 만호, 유달, 죽교, 대성 등 5개 동으로 축소하고, 역세권과 선창권 등으로 나누어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05년 10월 관계공무원, 시의원, 대학교수, 경제인 등 23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 원도심개발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특화거리 활성화 자문 등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각종 아이디어 제공 및 정책개발 등 자문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해 가겠습니다. - 또한, 우리시의 원도심 권역은 당초 하당 신도심을 제외한 용당 1동 등 16개 동 면적 17.56킬로미터를 도시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2006년 1월 원도심 권역으로 선정하고, 현재 크게 도심재개발지정구역과 기존도심 재활성화 구역으로 나누어서 원도심 활성화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집중투자 사례로 기존도심재활성화구역에서는 특화거리를 대상으로 상가 보조금 지원 및 디자인 도로 조성, 구)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청소년문화센터 및 문화예술공원 조성, 동본원사 복원 등을 도심재개발지정구역에서는 대성, 서산·온금지구 뉴타운개발,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조성, 역사문화의 길 내 청년회관 복원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 원도심 권역을 축소하여 역세권과 선창권 등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별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도심을 5개동으로 축소해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집중적인 투자로 중심상가를 활성화 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5개 동 2개 권역으로 축소를 할 경우 현재 원도심 권역의 3분의 2 면적이 제외됨으로 이는 원도심 내의 또 다른 소외지역을 만들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6년을 원도심 개발 원년의 해로 하고, 지금까지 목포극장 주변, 차없는거리, 구)평화극장과 동본원사를 연계한 오거리 일대, 근대문화역사관 등을 집중 투자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2010년부터는 해산물 상가 거리, 구)광동상가 일원, 선창가, 항동시장 주변을 해산물 관련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만호진을 복원화 하는 등 만호동 일대와 남교동 구)중앙공설시장 주변을 집중 투자개발 할 계획으로 있으며, - 2011년에는 목여고 간 도심 관통도로 개설 구간은 물론, 구)가톨릭병원 성지화 주변과 서산·온금지구에서 여객선터미널간 일대 등을 집중 개발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원도심권역 재조정은 계획된 사업 완료 후 검토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두 번째, 13개의 특화거리 조성사업도 전부 성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3개만이라도 집중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특색 있는 상가 조성을 위해서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통해 2006년 7월에 빛의 거리, 젊음의 거리 등 13개의 특화거리를 지정하였습니다. - 그간 특화거리를 지정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특화거리 구간 및 업종을 재조정 한다든지, 건물수선보조금 및 임대료 지원의 까다로운 절차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 계획수립과 특화거리 구간 및 품목조정을 위한 점포별 운영, 매출동향에 대한 설문 등 특화거리 실태를 조사 중에 있으며, 실태 조사를 통해 수집된 기초 자료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2010년에는 오거리 일대를 문화예술의 거리, 만호동 제일은행 인근을 건어물 특화거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세 번째, 희망제작소가 문화유산과 역사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동춘서커스단 상설 공연장 유치, 조선내화 및 한국제분 활용방안, 본전통 거리복원 등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희망제작소가 동춘서커스단 상설공연장 유치, 조선내화 및 한국제분 활용방안, 본전통 거리복원 등 14가지를 제안한바 있습니다. 동춘서커스단에 대한 제안은 사업성 검토를 위해 지난 2008년 12월 동춘서커스단 대표 면담에서 상설 공연 관계 등을 문의한 결과 참여 조건으로 상시 공연불가 및 재정 부담을 제시한 관계로 검토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현재의 서커스업이 사양길로 접어든 만큼 운영과 수익창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조선내화 및 한국제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조선내화는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지구에 포함 될 뿐 아니라 건물의 노후화로 재건축을 하지 않고 재활용 하는 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부적합 하여 재활용이 곤란하고, 한국제분 싸이로 등 일부 시설에 한해 계획대로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존치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 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러한 제안 내용들은 우리시에서 2002년도에 수립한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내용에 포함되어 검토되었던 내용과 유사한 제안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우리시 계획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접근하여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과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희망제작소에서 제안하고 문화예술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오거리 일대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제안업체를 참여시켜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관광객 유입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섯째, 김우진 작가 생가 터에 대한 복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본원사~청년회관~김우진 생가터~양동교회~이난영 생가터~정명여중·고 구간은 원도심 역사문화 공간에서 매우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극작가 김우진은 1897년 장성에서 태어나 12살 되던 해인 1908년 현재의 북교동성당, 생전에 이곳을 “성취원”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북교동 성당으로 이주해와 1926년까지 살았던 곳으로 성당입구 잔디밭에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표지석이 성당입구 정문에 위치하여 이난영 공원과 같이 흉상을 포함한 소공원 형태의 복원은 먼저, 북교동 성당 측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02년에 기 수립된 목포 문화역사의 길 조성 기본 계획에 김우진 생가터 복원계획이 언급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의 길 조성 기본계획이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요구되는 등 본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실정으로 김우진 생가터 복원도 문화예술계, 지역 주민, 장소 제공자 측인 북교동성당과 협의하여 2009년 하반기 기본계획 변경내용에 포함시켜 복원이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 정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성동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득 시장님께서 나주에서 개최되는 폐기물에너지화사업 협력 합의서 협약식 참석차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혜리 의원입니다. -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 생각과 이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목포시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하여 도시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용역을 발주하여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최적의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운영방식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남도의 농산물유통혁신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 3개 권역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 추진사항에 맞추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뒤따랐습니다. - 시의 답변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러웠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임기응변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 목포시는 사전처리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없는 도시형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유통업체들의 등록인증을 철저히 하고 지도감독 운영하겠다는 사전의견을 피력하셨는데, 굳이 용역이 필요하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용역결과에 따라 혹은 전라남도의 사업추진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감안하겠다는 답변은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으로 학교급식업무 T/F팀 구성과 관련하여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 밝히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문제가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직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하여서 보강하였다고 답변하신 것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더욱 늘려나가겠다는 시정방향과는 무관한 별개의 답변을 듣는 듯 합니다. - 업무통합으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이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합당한 일이라 보여지기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학교급식 업무통합을 급식센터 설립 이후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 제가 시정질문을 아홉 가지를 했는데 다 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보충질문을 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고, 꼭 약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특히, 제 시정질문에 우리 목원동에 있는 주민과 그리고 일부 관광을 하고 있는 여러 분들이 들었을 때는 아, 과연 이제는 우리 원도심이 살만 하겠구나, 힘이 나겠구나 그런 환호성이 있는가 하면, 또 다시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 저렇게 된다면 아니 또 거짓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우리 집행부는 잘 참작하셔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답변에서 동천서커스단은 상시 공연불가 및 재정부담을 제시한 관계로 검토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연구를 검토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신문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촌서커스에서 아주 굉장한 게 우리 원도심에 리모델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오늘 아침에 방송 들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요한 의원이 한국제분에 대해서 시정질문해서 시장님 답변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꼭 이렇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 목포 동촌서커스 태양의 서커스처럼 키웠으면 하는 이런 신문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꼭 이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 연구하셔서 우리가 서커스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우스꽝스러운 것, 세계적인 서커스 아닙니까? 정말 우리 목포에서 정말 상설을 두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오거리일대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꼭 우리 목포는 오거리 그러면, 예술의 거리입니다. 지금도 많은 예술인들이 다방에서 여러 가지 환담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셨습니다. 한 김에 더 하셔서 정말로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공설시장은 본의원이 제6대 시의원에서 당선되었을 때부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약 13년 동안 끌어왔던 것입니다. 정말로 얼마 나 고달프고 서글픈 일이었겠습니까? 이게 겪어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는 12년동안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질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2월 25일에 계약체결을 했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 이것은 꼭 우리 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또 지장물 철거를 완료한 후에 6개월이 됩니다. 1년이면 됩니다. 아니 또 몇 년이면 된다하고 자꾸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지어질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원동 주민들에게 많은 지탄과 욕설을 감수하면서 오늘날까지 가슴조이며 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 지금도 일부 시민은 직원과 협의체를 체결하였으나 정말로 건축이 될까 하는 그러한 의아심을 갖고 있고, 어떤 모임에는 이것이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하고 술병이 날라드는 그런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필코 성공시켜 줄 것을 거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제는 다시 거짓말쟁이다, 욕설을 듣지 않고 꼭 착공하여 2011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울었던 세월들이 웃음으로 그리고 우리 목원동에서 아닌 목포시민 25만명 시민들이 정말로 믿을 수 있도록 이것을 꼭 확실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 다음 역사의 길입니다. 남교동 구)중앙시장이 재건축되면 목포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 될 쌍둥이모양의 주상복합건물이 완공되고, 목포의 새로운 브랜드마크기능과 함께 원도심 정주인구와 유동인구가 증가되며, 관광객 유치에도 한 획을 그을 것입니다. - 이에 역사의 문화의 길에서 우리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유산물을 활용하여 독특한 관광객 유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문화가 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길에서 아까 김우진 작가 생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우진 작가의 생가를 하루속히 복원해서 구)중앙시장 쌍둥이 복합상가와 연결하여서 관광상품화 하여 관광객유치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김우진 생가터 복원도 문화예술계의 지역주민 장소를 제공하는 측이 북교동성당과도 협의하여, 김우진 생가터가 복원할 때 아까 답변에서 그 성당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문화, 예술인 단체와도 상의해서 이것을 2009년도 하반기에 기본계획변경내용에 포함되어서 복원이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 수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추진한다면 본 의원도 희망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분 집행부의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 목원동, 특히나 구)북교동, 남교동 일제의 강점시대에 조개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근대건축물이 대부분 노후화였을 뿐만 아니라, 사유건물로 관리대책이 세워 되지 않아 소중한 문화자산이 훼손되거나 파괴되고 있어 이를 관리하고 활용할 방안이 마련되어 관광상품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것은 본 질문에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6대 때에 역사의 길, 문화의 길을 만들 때 제가 시정질문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교동 일대에 보면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일본집들이 있습니다. - 이 집들을 리모델링해서 복원했으면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제가 보충질문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근대가옥 보조금지원제도, 근대가옥매수청원권제도, 개방형가옥지원금제도 등 문화자원이 더 이상 훼손, 멸실 되지 않고 보존되어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난 3월 12에 도정보고회 때 박준영 지사님께서 우리시의회에서 방문하였을 때 본의원이 목원동 일원의 일제시대의 한옥을 복원하여 관광객유치에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셨을 때 도지사님께서도 좋은 제안이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 남교동주차장 문제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하루에 상당히 많은 대수가 주차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것은 하루에 10대미만입니다. 주차한 이유는 남교동 중앙식료시장이 다른 재래시장보다 적기 때문에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여 필요한 물건이 없기에 손님이 부족합니다. - 다시 말하면 동부시장이라가, 다른 시장들은 시장이 크고, 상품화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중앙재래시장은 적습니다. 모두 합해서 약 140여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주변 상가가 수문로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목포 극장거리도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또 차 없는 거리도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외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주차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미안합니다마는 신안군청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거기에 주차해 버리면 퇴근할 때 저녁에는 비워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에 유료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론이 대두되어서 유료로 했습니다. - 대부분 주차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지금은 유료하기 때문에 주차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다가 지난번에 장애인협회에 주었습니다마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한 시간 주차하면 무료거든요.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나면 1천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주일 동안 주차를 해 놓는다면 5천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싸게 했어요. 그랬어도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다 하느냐, 전부 지금 수문로 상가, 우리 수문로 상가 일부가 신안군청 위쪽으로는 차 없는 데까지는 쌍 거리로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신안군청 밑으로 화진약국 앞에까지는 양면 주차, 원래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면주차를 하고 있잖습니까? 또 아까도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진약국 뒤에 북교동 성당으로 올라가는 길은 또 저쪽 달성동 옛날 동사무소 지나가는 길은 3미터 밖에 안 됩니다. 그 길에다 양면으로 주차해 버리면 택시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욕질거리고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들 주차할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주차허용지역이다, 그렇게 주차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맞습니다. 양면주차를 해 버리니까 싸움질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담당에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거기 주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화진약국 보면 수협이 있습니다. 신협이 있는데 주차가 아니라 난리통입니다. - 왜냐하면 양면주차뿐만 아니라 2대, 3대 한꺼번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시에서 감안해서 제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지난 우리 시장님 28일 왔을 때 우리 동민들이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동 직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여론수렴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교주차장 관리는 다른 데 맡기지 말고 동 주민자치센터에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6대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마는 6대 때에 제가 건의해서 거기가 주차장 자리입니다. 27억원을 받아서 주차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제 계획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동 노인회나 그렇지 않으면 자치별로 줘서 거기에서 운영,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자리 창출됩니다. 그 주차장 되면 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저녁도 하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간다면 그 주차를 관리를 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주차를 했을 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 됐으면 책임을 지게 합니다. 우리 동 노인들에게만 맡겨주면 운영비를 시에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자치위원회에서 자율토록 운영을 맡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입하는 상가에서 주차비를 낼 수 있도록, A라는 상회에 가서 어떤 물건을 샀으면 그 물건을 사는 상회에서 이 주차비를 물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서 도장을 찍어 주지 않겠냐, 지금 어느 곳 목포에서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 병원에서 그렇잖아요. 그 주차장을 갖다가 그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주면 한달에 계산해 줄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소비자께서는 주차료를 물지 않잖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비를 구분해서 장기 주차시는 한액을 정해서 아까 1주일 동안 5천원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차를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싸게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줬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이 제안은 남교주차장이 하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까도 중앙재래시장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쪽에서 오래 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곳이라고 자꾸 저에게 전화가 오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괴롭힌 것이 아니라 즐거운 비명은 비명입니다. 쫓아가고 운동도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꼭 지켜 주시기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문제입니다. 제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자꾸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꼭 따라옵니다. 더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수혜 대상 중 노인과 관련된 부분 시 새롭게 대두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고령화사회가 미래가 아닌,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노인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지예산 부조리 방안에 대한 우리시 대책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사회복지 알림이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복지지원 우수사례로 채택되어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2007년도 이 제도를 복지지원알림이 제도를 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방지를 했잖습니까? - 또 이 제도가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타 지역에서도 사고가 발생되었던 것을 밝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목포시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또 부패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이러한 사람들에게, 시장님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승진에 가산점을 주어서 승진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것들을 서로 이러한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고 막아서 또, 우리 삶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희망과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한 것들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실은 이러한 점에서 제가 이번에 이런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하였던 문제들은 시정질문이라기보다는 주인이신 우리 목포시민과 원도심의 주민들과 간절한 요망사항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시책에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했던 것들이 확실하게 성실히 이행되는 것을 보충질문, 본질문 답변으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 다. 아까 보충질문에서 확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듭 확실하게 해서 웃는 우리 목포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간절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호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 성혜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그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시도 운영모델은 도시형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있으나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적게 드는 방법을 찾고 또, 기존 유통업체의 활용 가능한 장점은 있는가, 또 엄격한 인증등록업체의 산정 및 관리감독문제, 또 우수농산물활용도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 등등, 다양한 운영모델의 검토와 기존납품업체의 적절시설규모, 인증범위, 인증관리방법, 식재료 확보방안과 운영방법 중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독립된 법인을 설립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도하고 관계되는 문제는 도에서 추진하는 권역별지원센터는 전처리시설을 갖춘 지원센터를 의미합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현재 구성하고 있는 것이 도시형급식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서로의 시설들의 어떤 중복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도하고 관계도 연계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시기를 T/F팀 구성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고 지금도 건립업무를 추진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2007년 9월 17일에 설립할 것을 수립했고, 2008년 1월 12일 설문을 실시해서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받아놓았고, 2008년 4월에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사전심의를 마치고 현재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T/F팀도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총 정원 내에서 이렇게 부서별로 조정합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 직원 한명을 줘버리면 다른 부서에 이렇게 한명을 더 줄여야 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상충이 있어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상당히 고충이 심합니다. - 물론,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는 찬성할 것이고, 직원이 감원된 부서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일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 업무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량에 따라서 직원을 조정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업무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조사를 끝내고 5월, 6월에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6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결심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팀을 구성할 그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년 안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초에는 설치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휘 부의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성혜리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고, 목포시에서 답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집약을 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형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학술용역을 발주하겠다, 세 번째는 전남도의 추진결과를 보고 그 추진사항에 맞추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답변하신 내용을 총체적으로 집약을 시켜보면 다분히 시기연장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왜 그러냐면 본질문의 답변에 따르면 학교, 학부모, 영양교사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미 끝나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급식지원센터를 전처리시설이 없는, 아닌 도시형급식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구체적인 이런 안들이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현재 목포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다양한 식재료에 대한 유통체계, 구입방식, 또보강해야 할 시설들, 납품업체들의 참여방식 등 이론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그런 센터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것은 무엇보다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F팀이 먼저 구성이 되어진다면 보다 빠르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 전번에 영주시에 같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직원의 보고내용을 보면 7명에서 8명 정도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담당자가 출장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센터설립업무를 전담할 T/F팀이 구성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담당자 의견이 있습니다. - 그런데 단지 7급을 6급으로 상향조정을 했다고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업무에 아마 대체를 해 주신 것처럼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인사의 원칙은 정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과에 저희들의 정원이 늘려지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 속에서 저희들이 보강할 수 있는 것은 직급을 좀 올리는 것이 보강이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사계에서 했었고, 이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한다는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직진단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의회의 승인받아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금도 5월이나 6월 정도에 다시 보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첫째적인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용역을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다 확고하게 의지도 있고, 언제부터 추진해야 되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립안도 다 세워졌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용역예산을 확보하시는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그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 안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요?

-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무팀에서는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시 재정의 한계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반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올 상반기에 T/F팀을 구성해서 이번 말 내년 상반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행백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입니다. - 김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부지와 관련하여 매립기본계획 신청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불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들 업체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리고 매립기본계획반영신청을 재추진해서 그때도 국토해양부에서 불허가 나왔을 시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슬림웨이 조선소는 매립허가가 나온다면 조선소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앞서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업체에서 자체용역을 실시하여 2008년 11월 국토해양부의 매립기본계획 반영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지난 3월 18일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불승인함으로써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이에 지난 3월 25일 우리시 실무진들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우리지역 조선소 어려움을 설명하고 4월경에 매립기본계획 재신청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들 업체에서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면 매립부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조선업체는 물론 하청업체의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이 되고, 종사자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들 조선업체의 작업부지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황 문제임을 인식하고 전남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해양부 등 관계여로에 건의하고, 적극 설득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슬림웨이 조선소는 매립면허를 받으면 조선소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선소 운영형태를 보면 소형선박 또는 어선들을 수리하는 선박수리업체 그리고 중대형선박을 건조하는 업체로 구분됩니다. 이들 조선업체는 사업목적에 맞게 슬림웨이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매립면허를 추진하고 있는 중대형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에서는 선박접안을 위한 암벽 또는 장교 등을 시설할 계획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만약 장교나 슬림웨이 등 매립지 정면을 점유하게 되는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 에는 전면의 항로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조선소 운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정라인을 항만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업무에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수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