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제277회 제4차 본회의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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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7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시정질문 3일째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오승원 의원님, 서조원 의원님, 전경선 의원님 이상 세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승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원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장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동·삼향동 출신 오승원 의원입니다. - 저희 상동지역은 목포시에서 저소득층 가정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네에 다니다 보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실정과 하소연을 많이 듣곤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을 도와 드릴 때도 있지만 복지제도의 한계 때문에 혜택을 드리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는 매우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 특히 어려운분들의 말씀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부모로써 자식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여 해결방법을 찾고자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부터 저소득층가정 교육지원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지원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현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지원제도는 계층 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의 기능약화, 급격한 도시화가 초래하는 사회통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경제적 상황으로 교육여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최근의 경제위기는 저소득층의 교육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종부세의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키는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 또한 교육시장의 무한경쟁은 우리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중시켜 가난의 대물림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교육양극화 현상입니다. - 물론 우리 정부도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기회를 제한받는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혜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목포시의 경우 정종득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한 결과 전남 22개 시·군에서 교육 1등도시가 되었습니다. 전폭적인 교육지원에 대하여 목포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본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만큼은 평등한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부모의 마음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지만 자식에게 만큼은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해 주어서 자녀들만큼은 더 좋은 삶을 개척하며 생활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거대해졌고 이로 인해 부모들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줄이지 못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자녀의 교육비 중 학원비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사교육비 입장은 20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2%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 여겨지며 저소득층 부모의 가슴은 미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지원했고, 인터넷 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경우 초등학교 400명과 중학생 383명, 고등학생 529명 등 총 1,35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만1천여개 학교의 인터넷망을 고도화하여 내년 2010년 1학기부터 학교 교실에서 IPTV를 통해 방과 후 교육을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실무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본 의원은 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우리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목포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 비용을 제공하는 목포시 저소득층 IPTV 교육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목포시가 교육 콘텐츠 사용요금을 세대당 월 8천원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들이 비싼 학원비를 들이지 않고도 학생들의 높은 선호도와 실력을 겸비한 서울의 유명한 강사의 강의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 가정에 초·중·고 세 명의 학생이 있어도 각자 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언제든 필요한 시간에 예습, 복습을 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과 학습 능력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더불어 IPTV 학습 프로그램은 강사의 생방송 TV 강의도중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을 묻고 즉각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양방향 학습이 이루어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비싼 학원비 대신 언제든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접근성이 편리한 학습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교육도 양보다는 질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목포시의 경우 지원을 받는 학생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80%이며, 고등학생이 50%를 넘습니다. 무한경쟁을 강요받고 있는 사회에서 교육조차 균등한 기회를 받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 특히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의 경우 지원받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겸비한 서울 유명강사의 강의를 접하게 함으로써 학습향상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본 의원이 제안한 저소득층 학생 IPTV 지원사업이 반영되면 저소득층의 교육ㆍ복지 수준의 총체적 제고를 통해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한 선진교육복지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반영되어 정종득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열성적으로 추진해 오신 1등 교육도시의 명예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이 제안한 저소득층가정 교육지원정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 다음은 도축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석현동 지역은 2000년 6월 30일자로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02년도부터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현재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단지와 도축장이 아파트 인근 10미터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하루 평균 소 18두, 돼지 120두가 도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특히 여름철과 작업 물량이 많은 명절에는 냄새가 더욱 심해 수천세대 아파트 주민들은 창문도 열지 못할 정도의 악취와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가 5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도축장 이전문제에 대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민원해결의지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축장 이전과 관련한 목포시와 오성식품 간에 오갔던 많은 문서를 살펴보면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목포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석현동 공업단지를 지난 2000년 7월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집단민원이 제기되었고, 현재의 이전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목포시에 오성산업이 제출한 도축장 이전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 자료를 살펴보면서 협상에 대한 목포시의 해결의지에 대하여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왜냐하면 협상이란 서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입장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는 줄다리기 논리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년 동안 10여 차례 장기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목포시에 제출한 오성산업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다분히 자의적인 이전사업계획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포시 협상은 객관적인 감정가를 토대로 상호 협상할 근거도 없이 오성산업 측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 목포시는 법적, 행정적 이유를 들어 불가하다는 지루한 협상이 진행되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목포시가 유일한 대안으로 삼았던 것이 이전비용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에 신청한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지난해 8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단순한 용도지역 변경요청으로 판정되어 전라남도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협의불가 결정을 받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목포시 협상의 자세와 오성산업 측의 주관적인 보상금액 제시로 협상은 장기화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석현동 아파트 주민들의 몫으로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 첫째로, 도축장 이전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5년 동안 10여 차례 협상 진행 중에 오성산업이 목포시에 제출한 이전비용에 대한 보상기준과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로, 현재 도축장 이전사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삼양사 이전사업의 경우 목포시와 삼양사는 이전 보상과 관련한 전문감정평가에 의뢰하여 두 기관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왜 도축장 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문감정평가 의뢰 등을 생략한 채 협상을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로, 도축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목포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석현동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협상을 전면 재검토 후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삼양사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석현동 아파트 주민들의 주위환경과 관련한 최대 현황문제입니다. 2006년도 존경하는 고승남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문제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포시의 해결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과거에는 개발이 무조건 우선시 되던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환경이 삶의 최고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의 주거환경문제는 단순히 민원문제가 아닌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창문을 열면 밀려들어오는 소음, 악취, 분진을 감수해야 하는 석현동 아파트 주민들의 원망과 한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전사업이 미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전에 대하여 삼양사측은 과도한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행정적, 금전적, 협상의 어려움 때문에 석현동 아파트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침묵과 인내만을 강요할 것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첫 번째로, 삼양사 이전문제는 상당부분 삼양사측과 의견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쟁점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석현동 공장 이전을 통해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과거 수립된 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해 목포시의 행정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차후에 삼양사는 물론 도축장 이전 이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오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서조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