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10일과 5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제정 조례안 및 3건의 개정조례안과 200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88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제에 관하여 필요한 주민수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서구지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과 감사청구서의 접수, 진행사항, 결과 등을 지역 주민과 밀접한 의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89번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제정되었으나 통장 위촉시 남성이 우선적으로 위촉되고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여성을 위촉하여 남녀 평등에 위배되는 규정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위촉 연령을 30세 이상 50세 이하인 것을 25세 이상 60세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남녀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통·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규정과 모범 통·반장들에게 부부동반 사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90번 인천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험수당에 대한 세부적 기준액은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93번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전택지개발로 인하여 3개 법정동간 경계구역이 사업완료에 따라 불명확하여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마전택지개발지구 사업 완료에 따라 금곡동, 마전동 일부 지역이 왕길동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92번 200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단체가 중요재산을 취득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구 석남동 561-3번지 토지 513.7평방미터와 건물 163.7평방미터를 취득코자 하는 안으로 취득시 매입가격 결정 방법, 현재 소유주와의 사전의견 교환 관계 등 심도 있게 심사하여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