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강남죽이기 작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상황에서 강남에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종부세라든가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공동세 그 다음에 건축사업을 저해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이런 모든 게 경기를 죽이는 것이고 또 이게 건축경기가 죽으면 사회 전반적인 경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의 또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건축경기를 살릴 수도 있고 또 강남의 사기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이 서민을 그러니까 건축계 이런 쪽에서 바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허가에 대해서 뭔가 계획적인 게 없을까? 또 아니면 신선하게 건축사업하는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한번 그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