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네 분 의원님 발언과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평소에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주민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석호 의원님께서 사업부서에 대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관련부서 직원들의 업무숙지 능력저하와 인수인계 미비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이 저하되는 것이 아닌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정기 인사와 필요한 경우 수시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보인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은 전보인사를 할 수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은 2년, 기능직은 3년을 원칙으로 전보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보제도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행정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순환보직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이나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무사안일이나 나태, 매너리즘에 빠져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부서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원들의 업무 숙지능력저하와 인수인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 계속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담당 또는 직원들은 담당사업의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 그리고 허정민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또는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어디에도 없는 정책보좌관 운영을 둘 수 있는지와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기를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부 설명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정년이 될 때 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의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공무연수하게 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공무연수 대상자의 선정은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 퇴직일전 6개월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예규 제166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직생활을 1년 미만 남겨둔 상태에서 본인은 의사에 따라 후배들을 위해 사실상 국내연수를 하시면서 그동안의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목포시 발전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정에 기하도록 행정운영상 정치보좌관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오해를 사지 않을 범주 내에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행백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허정민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택시지역총량제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27대를 증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은 민감한 시기로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 많은 운전경력자 등이 기다리고 있는 생계가 걸린 주요한 사안이므로 관련규정을 섣불리 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허정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지 실무차원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윤양덕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윤양덕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공동주택 98%, 소형업소 69%, 단독주택 32%로써 단독주택 분리배출 참여율은 4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불법배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불법배출 단속 건수는 몇 건인지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 분야에 남다른 열정과 식견을 가지시고 우리지역 환경문제를 선도하고 계시는 윤양덕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지난 12월부터 관내 단독주택 전 거주세대에“음식물 배출 준수사항”등을 3회에 걸쳐 홍보물 및 스티커 등 4종의 15만여매를 배포 및 홍보하였고, 반상회보 및 청소차량을 이용한 거리홍보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반 2개조를 편성, 4회에 걸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에 탑승하여, 음식물 납부필증 활용 및 부착용기 미배출 가구에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 또한, 상반기에 미 점검한 감량의무 사업장 375개소 및 소형업소 1,500여개소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도·점검시 직접 부착하며 설명하는 등 참여율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분리배출 참여를 기피하거나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단독주택의 세입자와 수거용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많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점이 주로 심야시간 대로 계도 및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 2008년 말 기준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율은 단독주택 32%, 소형업소 69%, 공동주택 98%로 전체 68%에서 조금 상회한 실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도 및 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작년말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배출 단속건수는 2건에 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지금까지는 분리배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 미 부착된 수거용기의 수거거부나 계도 위주의 점검을 하였으나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하였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활용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11월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유,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기의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톱밥제조기는 톱밥의 성상이나 유류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어 필요로 하는 구매처에 매각하고자 타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였으나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금년 2월 16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14,663천원으로 감정평가액이 확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확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3월 12일 입찰공고를 내어 3월 19일 개찰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현재 재 공고중입니다. 목재파쇄기는 재활용 선별장 대형폐기물 파쇄기 고장시 대체장비로 이용할 계획이고, 자원화시설 직영후 수목 전지목 등의 재활용이나 자원화 시설 운영에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 적정한 장비를 구입·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의무감량 사업장은 연간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감량의무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이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규정대로 처리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감량의무 사업장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125제곱미터이상 및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1월말까지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제출받아 실적관리와 함께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감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 매월 신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2008년도 감량의무사업장 55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3개조로 편성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9년 1월말까지 감량의무 실적보고를 받은 결과 집단급식소 5톤, 일반음식점 9톤 등 일일 총 18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유)서남환경은 197개소에서 1일 약 10톤, 음식물 처리나라는 144개소에서 1일 약 5톤, 축산농가 20여 곳은 210개소에서 1일 약 3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였습니다. -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미제출한 26개소에 대하여 금년 3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16개소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을 거쳐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감량의무사업장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1일 반입량은 몇 톤이고, 처리량은 몇 톤인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음식물자원화시설 1일 평균 반입량은 약 46톤으로 최저 42톤, 명절 및 공동주택 수거량이 증가하는 월요일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일시 증가하여 최고 약 68톤까지 반입 되었으며, 작년 12월 이후, 처리용량인 48톤을 초과하는 반입분에 대해서는 15회에 걸쳐 약 179톤을 호남축산영농조합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1일 폐수발생량은 몇 톤인지, 1일 톱밥 사용량과 퇴비생산량은 몇 톤인지, 악취발생 민원은 2008년 기준으로 몇 건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는 1일평균 약 90톤이 발생하고 있고 작년11월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이후 반·출입 톱밥과 퇴비에 대하여 계량하도록 조치하여 톱밥은 12월 40.49톤, 2009년 1월 41.73톤, 2월 35.98톤을 사용하였으며, 퇴비는 12월 428톤, 2009년 1월 474톤, 2월 241톤이 생산되었습니다. - 악취발생 민원은 계절별, 날씨별, 기압의 변화 등에 따라 월 평균 차이가 있어 2008년 기준 한달평균 약 2건의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금년 2월 25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폭기조 탈취설비 보강공사 완료 후에는 현재까지 악취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음은 위·수탁 협약서 제4조(위탁사무의 주요내용과 제23조 수탁사무와 보고)의 관리·감독은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수탁업체의 위·수탁 초기 우리시 자원화시설 가동능력 미흡 및 무안군 일로읍에 위치하고 있는 수탁업체 소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4개월간의 영업정지 등의 사정과 직원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연찬이 미흡하여 위·수탁 업무 관리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 작년 11월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수거차량의 자원화시설 반입금지, 시 소유 차량을 이용한 감량의무 사업장 부당수거사례에 따른 감량의무 사업장 수거금지, 48톤 이상 반입량은 외부로 반출하여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톱밥, 퇴비 반·출입시 계량이행 등 많은 개선을 하였습니다. - 양질의 퇴비생산을 위한 적정 공정관리 기술능력의 한계, 수탁자의 수익성 중시로 인한 공공처리시설인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공익성이 다소 퇴색되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탈바꿈하고자 금년 5월 6일 계약기간이 종료 되면 우리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음식물 반입부터, 분쇄, 선별, 희석, 탈수, 톱밥혼합의 전처리 공정과 발효, 후숙의 후처리공정, 그리고 퇴비의 생산과 반출까지 전 과정에 대한 검토 분석을 하여 실시설계 보고서의 이론과 실지 현장의 상황을 감안한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양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환경보호를 위한 공장입지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설립을 할 수 있는 지역과 농공단지 조성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계법상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공장건설을 위해 조성한 계획입지인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와 개별적인 용도지역 중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부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입지인 경우에는「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할 경우 입지가 가능하고 개별입지인 경우 제한적으로 공장 설립이 가능합니다. - 우리시 대부분의 공장이 위치해 있는 산정농공단지는 지난 1987년 12월에 착공하여 1991년 1월에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음식료 15개를 비롯한 75개 업체가 입주하여 100%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소재 농공단지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인 우리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은 연간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입니다. - 그리고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입주금지 대상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입주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정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는 지난 1991년에 입주가 완료 되었으며 그 후 1997년부터 인근 아파트가 분양되기 시작하여 현재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농공단지가 위치하게 되어 여름철이면 입주한 조선관련 6개 업체와 식품업체 15개소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악취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난 2월 26일 산정농공단지 구)남양어망 부지에 입주계약을 신청한 한국알루미나 주식회사의 경우 우리시에서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에 환경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자문교수단 의견에서 “특수 알루미나 공장은 상당히 많은 양의 위험물질(염산)을 저장 사용하는 업체로 특히 인근 주거지역 아파트 밀집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하며 돌발적인 사고 발생시 주민대피시간 및 대처능력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위험요소를 제기한 부분과 환경성 검토 결과 “대기, 악취, 토양, 수질 등은 환경기준치 이하로 도출되었으나 소음은 도로의 차량통행 및 공단의 영향으로 기준치를 11.3dB로 약간 초과하고 있다”로 제출되었습니다.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환경성 검토 대상인 대기, 수질 등은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어 이 업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로서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주거권, 환경권 보장이 우선임을 들어 불가피하게 한국알루미나 주식회사의 산정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를 위한 공장입지 기준을 제정할 필요에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공장설립의 합리적인 배치와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장입지 기준”등을 관련법인「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공장설립을 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종합적인 소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목포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소음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전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등 33개 도시를 대상으로 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시는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총 20개소를 선정하여 매 분기마다 측정하여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최근 3년간용도 지역별 소음은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써 환경부 측정망에 속한 전국 도시 중에서 가장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음지도는 도심 속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과 도로변의 교통소음 등을 측정하여 소음의 크기별로 각기 다른 색깔로 도상에 표시함으로써 측정소음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로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음도가 높은 영등포구를 비롯하여 5개 시·구청이 소음지도를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 우리시는 지금까지 소음규제기준 이하의 정온한 지역이나 서남권 신발전지역의 중추도시로 성장하여 가는 과정에서 인구 및 교통량 증가, 산업발전, 도시 확장 등으로 인하여 갈수록 소음도가 높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소음·진동규제법」 및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등에 의한 소음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 환경부에서 일부개정 입법예고 중인 「소음·진동규제법」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음피해 노출 인구파악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지침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면, 앞으로 소음지도 작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양덕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 중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하대로의 소음저감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환경부에서 특정공사 및 지역에 대해 방음시설을 사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규제법』을 2008년 3월 21일 공포하고 시행중에 있으나 세부지침은 아직 시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부로부터 교통소음 저감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고 소음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시내일원 소음지도가 작성되고 소음저감 방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도시개발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조성원가로 분양해서 생산성 있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생산성을 증대시켜 우리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조성 계획중에 있는 산업단지 개발도 도시발전 비전에 적합한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대양일반산업단지는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서부터 현 지형, 지세,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겠으며, 시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녹색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로, 대양산단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들이 모두 편입되고, 인근에 주거시설이 없어 산단조성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채홍 상하수도사업단장 답변 순입니다마는 질문자인 최석호 의원님께서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므로 답변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답변서를 그대로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동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허정민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옥암지구 대학부지 6만평은 목포시 자산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겠다는 것도 용기 있는 정책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목포시민을 위한 공공성용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암지구 대학부지는 남악신도시 개발계획추진당시 목포대학교 등 서남권 지방대학 이전 및 신설을 고려해서 계획된 부지로서 면적은 19만6,833평방미터이며 실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여 택시개발 사업비로 충당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대학부지를 용도에 맞게 매각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대학교 법인과 대학병원 등 의료시설에 수차례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실수요자가 없는 상황이며 목포 등 서남권을 포함한 전국 대다수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감소에 따라 정원이 미달되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태로서 앞으로 대학부지 매각이 어려울 경우 부지매각대금으로 추진하는 신도심건설사업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대학부지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의 검토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 변경 안은 수립된 바 없습니다. - 대학부지가 장기적으로 미매각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학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매각업무를 추진하되 대학부지의 실수요자가 없어 구체적인 개발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게 될 경우에는 허정민 의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의회와 전문가 및 시민 인근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허정민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윤양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호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최석호 의원님께서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사업수행의 능률과 효과를 내다볼 수 있도록 인사상 검토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직의 업무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누구나 동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하고 많은 고심속에서 전보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계속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담당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보인사원칙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담당사업의 마무리 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장기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표창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우선 배치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솔직히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내용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공장입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지기준을 마련하고 검토해서 필요시 입주하게 한다는 것이 업무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파악한 것은 다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 확장에 따른 현재 소음측정 지역은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현 실정에 맞도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동소음규제지역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이 있다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본질문하고 보충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침이 내려오면 곧바로 소음지도제작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소음지도를 제작해서 운영을 시도한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소음지도 제작을 먼저 쓰는 것이 꼭 좋은 것 만은 아니다 다른 부작용도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지도에 표시되면 그 지역 땅값이 내려간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그것을 추진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반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박철린입니다. 강성휘 의원님께서 특정지역이 일시적이더라도 소음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이 발생한다면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일부지역에서 일정시기에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시 환경관련부서의 답변에서 나와 있다시피 목포시내는 전반적으로 소음기준치가 초과되지 않는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일정지역이 소음기준이 초과되었다면 아마 환경관련부서에서 매분기 1회이상 소음기준치 측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측정결과에 따라서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서 아마 도로관리부서에 통보가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보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환경소음측정 관계는 환경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으로 소음이 규정치에 상회됐다 부족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경제환경수산국장하고도 보충질문 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소음측정지역을 여러 가지로 확대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압니다. - 그리고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방음림을 설치한다든지 방음둑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저소음 포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환경부서와 협조해서 측정치가 나와서 그 결과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채홍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입니다. 최석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금년의 삼향천 정비사업비 28억원의 예산이 편익시설 확충에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지와 퇴적원인 준설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향천 정비사업은 1단계로 지난 2007년까지 106억원을 투입해서 하천정비와 수질개선, 환경개선, 편의시설 그리고 오수차단사업 등 과거의 오·폐수가 흐르는 하수도를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가꾸어 가고 있으며 수질과 생태환경을 복원시켜서 주민들에게 건강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이어서 금년부터는 삼향천 상류 및 하류 미정비 구간과 퇴적원인준설 등 잔여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 주요사업으로는 하수고수부지 및 호환정비 및 퇴적원인준설, 잡석부설, 수중고 설치, 우수박스 및 사석정리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편의시설이 아닌 수질개선 및 하천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 하천내 환경 및 생태계 등의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퇴적 원인층은 지난 3월 9일 최종용역보고와 같이 상류·중류부에 평균 40센티미터 하류부에 56센치미터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하천의 물 흐름의 특성으로 볼 때 퇴적원인증설은 상류에서부터 하류쪽으로 준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하류분은 현재 하당배수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3월 준공이후에 퇴적원인을 준설하겠습니다. - 퇴적원인 준설방법은 삼향천 정비사업 설계용역사에서 소규모 준설선이용, 진공흡입, 백호우준설 등 세 가지 공법을 제시하면서 삼향천 퇴적원인증설에는 진공흡입공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용역사의 제한공법인 진공흡입공법으로 시공할 예정이며 이 공법은 탱크로리를 장착한 고압진공 흡입차량을 이용해서 호스로 퇴적물만 흡입하는 공법으로 하상토 교량으로 발생하는 탁수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 준설하는 퇴적원인은 현장에서 준설 야적하여 탈수시킬 경우에 악취와 미관저해 등으로 시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야적하지 않고 남해하수처리장내 야적건조장으로 운반한 경우 자연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 삼향천 상류 미정비구간 300미터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류 퇴적원인증설 등 기타 필요한 잔여사업은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2010년부터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하당지역의 건물 신축시 사용승인 및 준공처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신축시 배부설비 설치의무자인 건축주는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서 하수를 공공 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설비를 하여야 하며 배수설비 신청서는 건축물 인·허가부서에서 건축 허가시에 복합민원으로 접수하여 하수과에 검토의뢰를 하면 하수과에서는 해당지역의 하수처리관료를 확인한 다음 우오수처리 방법 등에 대해 건축허가부서에 회신하고 있습니다. - 배수설비 준공처리는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완료한때 하수도법 제27조 제5항 및 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서 건축물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설치 시공사진을 첨부해서 하수과에 제출하면 동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배수설비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적합하면 준공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하당1처리공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공사진척상황과 공사완료 시기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당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08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사업비 67억원을 투입해서 최초 택지개발 사업시 우수와 우수관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우오수관 신설과 일부 오수관 오접부분을 개선하고 일부건물의 오수가 정화조를 거쳐 배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화조를 폐쇄하고 생활하수를 오수관으로 직·투입하는 배수설비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 하당하수관거 정비사업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당 신도심 택시개발1단계사업지구로서 1989년에 개발에 착수하여 1995년 12월 준공된 우오수 하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이 하당신도심 개발사업이 완료된 시기보다 3년 정도 늦은 1998년 10월 준공되어 가동되는 관계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이전에 신축한 건물은 자체 정화조를 설치해서 오수관으로 연결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일부 건물의 오수관이 우수관에 잘못 연결되어 오수가 삼향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이 최초 택시개발사업 시 나타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당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주요공정은 본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수관 신설공사는 468미터를 100% 완료하였고 우수관 신설공사도 1,818미터를 계획물량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 오접계량공사는 149개소 중 41개소를 완료하였고 배수설비는 485개소 중 230개소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8월 24일 준공예정이며 공사예정기간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공사 준공 후에는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지 만약 공사완료 후에도 오수가 삼향천으로 유입된다면 이는 관계부서의 책임인지 아니면 감리단의 잘못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당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오수관 신설과 오수관 오접개선 그리고 배수설비 등이 주요공정으로서 CCTV와 색소연막 등 과학적인 방법 등을 통해서 오접 등 개선대상시설을 하나하나 일이 찾아내서 공사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아파트 또는 주택의 베란다 등에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오수가 우수관거로 유입되고 상가 등에서 청소로 인해서 발생한 오수가 우수받이로 유입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오수가 100% 차단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러나, 만약 오수가 우수관으로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는 평상시에는 삼향천 찻집관로에 모두 차집되어서 남해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삼향천으로 유입되지는 않으며 오수가 우수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공사는 오수가 완전 차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서 개인상가나 주택 등에서 오수를 우수관으로 배출시키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하당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리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고 감리는 우리시에서 위탁하여 공사·감독을 대행하는 업체로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부실시공에 대하여 감리에게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향천으로 오수가 유입된다는 단순사실 행위만으로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책임소재를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하수관거공사 중 발생한 민원은 미해결된 9건의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당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중 발생한 민원 총 77건 중 현재 미해결 민원은 9건입니다. 이 9건은 건물과 건물사이 폭이 매우 좁고 에어컨실외기 등 배수설비 설치구간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작업이 곤란하여 현재 배수설비를 하지 못해 발생한 민원입니다. - 이와 같은 미해결민원은 조기에 건축주와 공사방법을 협의하여 장애물이 제거되면 배수설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단 한건의 민원도 소홀히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석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