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종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7회 제6차 본회의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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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승원 의원외 5명 발의】 2. 목포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양덕 의원외 5명 발의】 3.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외 5명 발의】 4.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민장·시장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민장·시장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삶에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혼신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15일간에 걸쳐 실시된 제277회 임시회가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어느새 막을 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한 목포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포함하여 총 여덟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오승원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민간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진하는 통일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제출된 조례안의 좀 더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3조 구성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 - 제5조 임원중 제①항 “부위원장 3명”을 “부위원장 2명”으로 수정, 제②항 “위원장 및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 및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로 수정, - 제7조 임기 중 “보궐로 선출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 - 제9조 회의중 제①항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윤양덕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 지원 받지 못한 조부모나 외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반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2조 정의중 제4호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화에 적응·체험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 제공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를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화에 적응·체험하기 위한 각종 체험활동 참가비 지원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로 수정, -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중 제①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된다.”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된다.”로 수정, - 제6조 조사의 실시 중 “조손가정 지원업무는 사회복지과장이 지원하도록 한다.”를 “조손가정 지원업무는 사회복지과장이 한다.”로 수정, - 제7조 사업비의 확보 중 “매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 기간 중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 기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를 “매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등의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 기탁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 - 제9조 보고 및 점검중 제①항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연도의 사업추진안과 함께 매년 11월 10일까지 조손가정 지원업무 부서인 사회복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매년 11월 10일까지 조손가정 지원업무 부서인 사회복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 - 제②항 “조손가정 지원업무 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은 매년 지원계획안을 작성”을 “사회복지과장은 매년 지원계획안을 작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 장려 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나 헌혈활동 등이 극히 미흡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많은 혈액이 수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반영 사항을 고려하여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 관련법이「특허법」에서「발명진흥법」으로 개정되어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 특허권의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이 정부 및 다른 지자체와 크게 상이하여 등록보상금은 적정수준으로, 처분보상금은 현실화하여 특허 사업화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으로 임산부들에게 출산 전 진료비가 지원되고「셋째이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국비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중단하고「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도우미 파견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 우리시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시에 전입 신고한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개선비 등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전입 신고한 모든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 먼저,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관사 부지매입건으로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관사로 사용했던 용당동 해군아파트를 시설 노후로 재개발을 위하여 철거하였으나,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년 탈선 장소 등으로 도심 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인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MBC방송국 주변 상가 활성화 및 목포시 의료원 재활요양병동 건립 계획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관사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남해화물 공영차고지 부지매입건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이용 화물차량 급증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화물차량의 주택가 등 이면도로 불법 밤샘주차를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주차장을 확충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에너지센터 건립부지 변경 매입건입니다. 2007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승인 받은 사항으로, 당초 소각시설 건립을 위하여 목포시 대양동 766번지 일원 60,228평방미터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 2009년 2월 이 일대가 대양산단 조성부지로 편입되어 사업위치를 변경, 대양동 710번지 일원 56,364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 환경에너지센터 건립부지는 위치 변경이 잦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반발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므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검토와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행정업무가 추진되도록 강력히 권고하면서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 부지변경건입니다. 2008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승인받은 사항으로, 당초 목포시 대양동 756-1번지 9,50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서남권의 풍부한 해양수산물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 개발과 브랜드화에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고기능 수산식품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 당초 부지가 대양산단 편입부지와 1필지로 구성되어 대양산단 토지 매입과 병행할 계획이었으나 산단 토지 매입 일정 순연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인근에 환경시설이 조성될 예정으로 식품연구센터 이미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용도폐지된 연산동 산 62-1번지 일대의 구)분뇨처리장을 용도변경 후 철거하여 활용함으로써 시비 재원부담을 줄이고, 어업지원 항인 북항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당초 계획인 공원화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하고, 사전 환경문제 등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북항지역이 워터프론트로 개발되는 방향에서 행정업무가 추진되기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승인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민장·시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현직 목포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제6조 대상자 심의 중 “시민·관련 단체의 청원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를 “시민·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수정, - 제14조 장의공고 중 “시민장 및 시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일간신문 또는 목포시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다.”를 “시민장 및 시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일간신문 및 지역주간신문 또는 목포시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시민이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