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지금 이석주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몇 가지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제기했던 부분인데 공유재산의 관리가 전혀 통합돼서 운영되지 않고 사업 시행 부서별로 분리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그 재산가치가 얼마인지도 제대로 파악도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공유재산에 대한 용역을 한다면 이석주위원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전체 청사의 규모와 운영방향에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지금 건축물별의 건축물은 청사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 해야 됩니다. 이력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 하면 그래서 각 시행과에서 보수계획이나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재무과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그게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해서 예산을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되니까 작년에 보수했는데 올해 또 똑같은 부위 보수하려고 그러는데 또 지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수명, 관리상태 이런 걸 모두 데이터베이스 이력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으면 중복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을 방지할 수 있고 그 체크하는 자료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우리구에 안돼 있어요.

안돼 있다 보니까 시행부서에 또 동청사 동장이 수시로 같은 내용을 지하배수펌프가 고장났는데 그걸 고쳤으면 분명히 올라와 가지고 몇 년간 사용한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고 또 쓸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다 딱 기록이 돼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전부 한번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배수펌프 보수공사를 또 올려요. 그런 예산이 중복투자되는 부분을 체크하는 예산을 주고 안주고 결정하는 부분에 자료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고 건물이력에 대한 문제도 같이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서 추가로 주더라도 그걸 종합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통합했으면 아마 예산이 각 사업부서에 들어왔을 때 체크할 수 있는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세무종합민원실 세무1과장님 하시는데 지금 청사를 2개층을 증축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 재배치 관계하고 전혀 무관한 사항인지 아니면 배치가 되면 새로이 세무종합민원실을 확장해서 할 계획이 있으면 그거와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