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2-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능 전환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집행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지원에 보면 당초 동별로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시비 20%, 구비 80%로 돼 있습니다. 변경이 돼서 6천 2백만원 기준으로 국비 20%, 시비 35%, 구비 45%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8억 6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각동별로 예산과목 및 집행내역을 보면 동별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3개 동 중에서 큰 동이 있고 구조가 아주 적은 동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동별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인지 똑같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동의 기능 용도에 따라서 차등을 적용해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고요, 특히 저희가 있는 가정1동같은 경우는 3개층 하나 정도 겨우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무슨 주민센타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 또 그러면 우리동보다 거의 배 이상 큰 동도 있습니다 구조상.

그러면 예비군중대가 동마다 하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우리같으면 약30평 정도 활용할 공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주민자치센타라고 해서 운영을 해서 얼마나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에 되어있는 일반운영비 100분의 5, 시설비 100분의 45, 자산취득비 100분의 5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괄적으로 동별로 똑같이 나가있다면 우리로서는 동별로 차등이 생깁니다 제 의견은. 동별로 차등이 생길 것이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