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혜리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삶에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성혜리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한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2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8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고경석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장애여성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확실한 지원기준 규정을 위하여 제4조 지원액중 제①항 ˝목포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명당 장애1급과 2급은 100만원, 장애3급과 4급은 70만원, 장애5급과 6급은 50만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목포시장은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명당 장애1급과 2급은 100만원, 장애3급과 4급은 70만원, 장애5급과 6급은 50만원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 - 제②항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를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조성오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목포시의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중 제②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 제③항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소)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 제⑦항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도시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를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로 수정,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제1항 제2호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조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9년 2월 6일「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이 주택은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토지·건축물은 65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증가하고, 재산세 세율은 0.15부터 0.5퍼센트까지에서 0.1부터 0.4퍼센트까지로 인하되어 2009년도 재산세 세 부담이 13퍼센트 완화 되었으나, - 도시 계획세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적용비율을 준용함에 따라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하므로「시세조례」중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검사위원 수당 중 일비를 의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시민이면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 신축계획 건입니다. 태양광, 풍력발전 등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고 있는 서남권을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산업의 보급 기지로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 촉진을 주도해 나갈 거점 확보를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시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계획 수립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승인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법인「주민투표법」의 내용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항의 조문을 정비·보완 개정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사시에 민·관·군·경·예비군과 민방위대 등 국가 방위요소를 집중하고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시민이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응 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목포시에 설치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제도적 근거인 조례로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0조 운영중 제②항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센터의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수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를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센터의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포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