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도시관리국만의 현안사항이 아닌데 본예산에 대비해서 108%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실제 강남구가 예산편성에 무리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견해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결국은 공동재산세나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조치가 끝나고 말았지만 2006년도 예산결산안 검사에 보면 4,000억 예산을 쓴 강남구에서 세계잉여금으로 1,000억이 이월이 됩니다. 1,000억이 이월이 돼요. 25% 정도의 이월인데 우리가 사업비에 대한 집행률을 보면 99.8%까지 집행한 실적이나와요. 99.8%까지.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한 예산담당관은 아주 모든 시장조사를 정확히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결과밖에 안됩니다. 강남구가 예산 그러니까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99.8%까지 예산을 집행할 그런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편성한 예산인데 어떻게 25%씩이나 되는 1,000억이나 되는 예산이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됩니까? 강남구가 본위원은 지금 결과를 놓고 얘기하지만 강남구 공동세 마땅히 뺏겼어야 할 사안이에요, 벌써.
그냥 한 뭉치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거 추경에 하고, 이번에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부터 추경 하겠다고 한 것이 6월, 7월달에 넘어왔어요. 두 달이나 지나와서 추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이 강남구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변국으로 밀렸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넘어왔어요. 그런 결과입니다, 이게.
우리 박국장이 힘을 못써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담당과장들이 예산과장한테 힘이 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견해는 그래요. 이 문제, 지금 마땅히 채수영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사업설명서에 근거를 제시한 모두의 말이 논리에 안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녹지과장 대리인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선진국 갔다 와서 프랑스 파리의 가로수 전지했던 기록을 제가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 사업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강남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가을에 전지하죠. 그냥 대충 가지치기 해서 전지하는 거지 어떤 그런 예술적이거나 어떤 시각적인 데 관점을 갖지 않고 마구잡이 전지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버즘나무가 속성수고 나무가 거대하고 크기 때문에 전지를 해야 되고 또 그걸 이미 수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금 엄청난 사업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 전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그 전에 한 번 가서 갖다 사진도 찍어다 드린 게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에 있는 거 사진 찍은 거 제가 바로 이번 본 예산 심의 하면서 녹지과에다가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선진국 견학 다니고 하잖아요.
그 30년, 40년 되게 큰 버즘나무 우리나라 가로수 중에서 버즘나무 만큼 도시 공기를 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나무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그건 과학자들이 전부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무가 거대 수목이고 하니까 그거 베어버려야 된다, 베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그 옆에 있는 상가 주민들이 간판이 가리고 건물이 가린다고 베라는 거예요.
실제 녹지과에서 판단할 때 녹지과에서는 이번 본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 강남구 관내에 버즘나무, 각종 나무, 수목들이 여름, 바람에 넘어져서 피해를 입힌 그 자료를 제시하세요. 제시하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도시계획과부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본회의 때 이석주위원도 구정질문 해서 얘기했던 가로구역 최고높이 개선에 대한 어떤 문제가 지금 강남구 관내가 층고제한이 돼서 고층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마 도시계획과장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서울시의 지침이다 이거예요. 그럼 서울시가 왜 그런 지침을 했느냐, 논리에 맞지 않는 지침이에요. 논리에 맞지 않는 지침에 대해서 강남구가 논리를 제시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지침이 그러니까 우리는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도 진행 중인 것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