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위원 -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1-1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반문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100% 이상,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 정부에서 인센티브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세정과의 금년도 납세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전반기에 실질적으로 발주를 다 했단 말입니다. 전반기 실적으로 보면, 이상 달성을 했는데, 그렇다하면 현재 세수 플러스 사업이 이어져야 할 텐데, 세수는 현재 당초 계획대로 확보가 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은 금년 계획했던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후반기에 계속 차질 없이 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