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거 각 국·과장들 재무국장 비롯해서 우리가 여기 이 결산검사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이용, 전용에 대한 항목이 엄청 많이 나와있어요, 그 지적된 항목이. 지적된 게 아니고 강남구청에서 작성된 결산서에. 여러분들이 강남구에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강남구가 다른 구청처럼 아주 타이트한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만큼 여유 있는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25개 구청 없습니다, 다른 구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 전용의 예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실무자나 담당 국장, 과장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1년 행정을 하다 보면 다른 소요에 예산 소요처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것 좀 이용해서 쓰고 전용해서 쓰고 이렇게 하겠다는 아주 안이한 생각이 예산집행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 인정하시겠어요? 재무국장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