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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16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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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지적사항에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 중에 22쪽입니다. 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특별부담금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정책기획과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전임 구청장이 발생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홍보비 및 소송비,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 사업비 예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2005년 9월 26일 강남구가 지원요청한 3억원을 집행을 했죠? 집행했다 4,700만원을 반납 받았는데 이 예산집행분은 실제 우리가 특별부담금을 편성해서 했어야 될 사항인데 또 이미 그 우리 강남구청, 전임 구청장은 그 이전부터 구청장 협의회장을 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관련부서에서 그러니까 얘기대로 총무과 4,000만원, 정책기획과 4,000만원, 자치행정과 4,000만원 이런 식으로 각 과에서 징발을 했다고 그래요, 갹출을 했다고 그래요?

갹출을 해서 쓴 그런 구청장의 집행행위는 우리가 여러분들은 구청, 그 당시에 구청장의 부하들이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예" 하고 대답했겠지만 이거 눈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행정결과인데 이번 2007년도 예산에는 혹시 이런 예산으로 따로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