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그런가 하면 세입예산에 보면 우리가 현액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대비로 미수납액도 한 20%나 돼요. 그 다음에 예산현액 대비로 해도 27%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하는데 이 미수납액이 발생한 세부적인 항목에서 보면 물론 일반회계 예산에서 미수납액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비했을 때. 그러나 이 주차장 사업에 대한 미수납액은 한 60%나 됩니다.

물론 특별회계 예산이긴 하지만 또 우리 강남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불법 주정차나 이런 거에 대한 적발요인이 많고 또 그 업무를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고 보는데 이 60%나 되는 이 미수납액이 강남구에서 부과를 했지만 그 대부분 차주의 소속 구청으로 수납에 대한 의무는 이관이 되죠? 아닙니까? 강남구에 다 수납이 됩니까?

그러면 강남구는 엄청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채권이 자꾸만 누적이 됐을 때 현재 우리 주차장 사업으로 인해서 누적되어 있는 채권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