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원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2007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본위원 외 5명의 결산위원이 검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검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강남구의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2007년 5월 14일부터 2007년 6월 12일까지 30일 동안 세입세출결산 및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우리의 검사결과 강남구가 작성 제출한 2006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강남문화원 임차관리의 명확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등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오니 필히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2006회계연도의 세십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보조금의 결산 등의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 및 임진택, 장상용, 이석훈, 이건수위원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집행부의 세입세출 예산이 제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사를 했으며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짧은 시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사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