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이상기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동안 구청 대상황실에서 세무사, 은행원과 함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대면 및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99회계년도 예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안),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세입징수부, 징수결의서, 과세대장, 수납부를 참고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과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 각종기금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 및 세출 모두 전년에 비하여 결산액이 늘어났으며 잉여금은 233억 8천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22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분류되었으며 최근 3개년도에 비하여 세입.세출에 있어 효율적이고 짜임새있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세부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됩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주요세목인 취득세외 5개 세목의 미수납액 관리에 있어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금액과 실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개선의지와 자체검증 시스템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전년대비 미수납액이 148%나 증가하는 등 미수납액 정리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조세시효 완성으로 인한 세수일실이 우려되는 바 미수납액 사유별로 특단의 정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세입징수부 대사확인 및 연도별 관리미흡으로 인한 징수결정 착오는 징수결정년도를 정확히 한 세입징수 결정으로 당년도 수입과 과년도 수입을 철저히 구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의 임의성 및 수납 후 징수결의가 이루어지는 등 논리적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주재원 차원에서 가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으로 좀더 체계적인 관리 및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미흡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입니다.

총결산액은 전년보다 조금 늘어났으나 예산집행율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더 집행율을 향상시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구민편의시설물 등의 정비에 투입하여야겠으며 이월액은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자체사업의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지연 및 장기계속사업의 미집행분으로 전넌에 비해 상당히 늘어나 사전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는 조기발주를 통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료시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분기별 집행내역을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편중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배정, 자금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회계년도말에 집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꼭 필요한 것만 계상 운영하여야 하나 전액불용이 발생하거나 3회 추경시 전액 삭감을 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적정예산을 편성운영 하여야 함에도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분야입니다.

연도말 결산시 장부의 마감은 월계, 누계를 정확히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오류가 나타나고 있으며 잡수입 이월분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정리대책이 요구됩니다. 민간융자금 실적이 극히 부진한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에 있어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의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후는 좀더 철저한 예산집행이 요구되며 집행실적이 없는 기금 및 집행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하여는 단계적인 정기예금 등 예탁금 운영의 묘를 살려 이자수입확보 등으로 상당한 자금의 손실을 막는 등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체계적인 부과, 징수가 요구되며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 필요시 세입의 절처한 확보로 구민 다수가 수혜를 받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고 행사성 예산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자제하여야겠으며 문제점으로 도출된 각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 대책을 내실있게 세워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환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