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원 의원 5분자유발언

- 인식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오전에 제가 실 국장님하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에 불이익을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제가 성혜리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법에 발의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복지법에 여러 가지 근거에 보면 장애인들도 하나의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일반적인 여러 여건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저는 우리시 행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노인복지를 보면 오전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노인목욕비 우리 시비 100% 지원하지만 특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몇 십 억원을 예를 들어서 투자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저는 모든 게 우리 장애인 부분만큼은 왜 과감한 정책,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까지 소외되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이 수립이 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사전점검제도가 목포시가 어땠습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 이런 인증제도라는 게 뭐냐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사전제도라는 것은 사전에만 점검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전혀 조치할 수 있는 조례를 담은 게 지금까지 없습니다. - 그래서 제가 6월 16일 토론회에 가서 해 봤지만 장애계라든가, 학계에서 지적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조례가 담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인증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그런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뭔가 선도적으로 우리 시 산하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내 전체적으로 못 한다면 먼저, 우리 시 산하 건물 관공서부터 이런 장애인들이 정말 무장애,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 정말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요즘은 배려라는 표현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에게 당당하십시오, 주장할 때도 당당하십시오. 저희들한테 관심과 배려해주십시오라는 이런 말도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도 당당하게 이제는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성혜리 간사님, 우리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고 정말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동권, 이런 것은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환경이라도 조성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