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취락지구에 대한 지정목적을 저는 지금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취락지구 지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 십년 동안 그린벨트로 이 도시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우리 언제입니까?

하여튼 엄청 오래된 그런 시절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수도 없이 쇄도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법을 바꾸면서 그럼 취락지구를 하나 포함을 시켰던 거죠, 그 당시에. 그때 그 목적은 이미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여기 보면 100호죠. 100호 이상의 동네, 특히 암사동 같은데 보면 전부 해제를 했죠.

이미 개발된 데는 해제를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해제를 했는데 100호 미만 되는 것, 우리 궁마을 같은데 조금 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다니까 이 법의 취지에 안맞고 그러다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이 워낙 이게 피곤하고 민원이 많고 이래서 취락지구로 해서 최소한의 주민의 불편을 없애주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봉사행정의 개념으로 취락지구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한도 내에서 더 많이 하려고, 그런 취지를 빨리 아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제가 한 말씀, 구청에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도 우리 이재민위원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염려한 것이 그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용도가 교회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교회다 보니까 다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그러니까 다른 바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혹시나 우리 의회에 불똥도 튈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도 왜 그런 부분까지 거론을 해서 왜 이것까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주었느냐, 이런 민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5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할 때 과연 공람을 어떻게 했느냐, 우물우물 그냥 서류 공람만 하고 말았느냐, 아니면 그 지역주민이 다 알고 있느냐, 솔직히.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때 솔직히 이 교회 포함시키지 말라는 민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제 얘기 끝까지 들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민원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했듯이 이 취락지구라는 것, 그 옆에 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부분 딱 300평 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봉사행정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이 분들도 전부 우리 강남구민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걸 당연히 나는 취락지구로 포함을 시켜 줘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 때 다시 공람을 해서 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듣고 추가로 해 주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