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위원 - 2008년도 미 싸이언스지에서 조사해서 세계에서 4대 지역을 꼽았습니다. 자기들 용어로는 대드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생태학적으로 죽어버린 바다라.

그런데 그렇게 꼽은 이유로 가장 큰 원인은 해수하고 담수가 교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아마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지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산호를 없애는 건데, 제가 이걸 왜 환경이나 그런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보다도 그 부분에는 제가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해 봤냐 하면요, 이것은 우리 목포시가 중앙부처 올라와서 문턱이 이렇게 높은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문턱이 더 높은데, 이랬을 때 예산을 확보해 오는 기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솔직히 우리가 이번에 파행되고, 뭐 파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렵게 예결위를 하게 된 이유가,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빚을 지자체에 떠 안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4대강 사업에 재원을 막대하게 투자해 버려서 그렇습니다. - 그러면 4대강 사업으로 재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중에 그 4대강 중에서 가장 재원 확보가 안된 부분이 영산강입니다. 그런데 영산강 중에서도요, 가장 그 재원의 혜택을 덜 받게 중앙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최하류인 목포시입니다.

분명히 토목이네, 호환정비네 해서 사업을 다른 중간에 있는 지자체들은 올리면 그런 것들이 속속들이 통과가 될 것입니다. - 설명하기가 쉽죠. 왜냐?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최 하류지역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데 수문 한번 열어버리면 그게 외달도, 율도, 달리도까지 싹 그 쓰레기 가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 그런데도 실은 그 가장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도 거기서 우리가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뽑아먹을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사업을 제시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이건 국장님, 제안입니다. -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시장님 화통하시니까요. 우리 목포시 입장에선 제가 봤을 때는요, 영산호 저거 철거해 달라고, 이건 생태학적으로도, 환경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걸 철거하고 안 하고는 그 문제는 그거니까.

그런 제안을 해서 그게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먼 미래에는 그것 분명히 없어진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재원들을 확보해 올 수 있는 그게 단초가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