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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6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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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창수위원이 질의했듯이 법을 민간인이 건축법 위반하면 단속해야 할 지금 구청에서 현재까지 위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지금까지 건축물관리대장에 근생으로 놔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지금 용도변경도 안 하고 있지요?

용도변경을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로 고치게 되면 주차장 대수 산정방법이 틀려집니다, 근생 건물하고. 그러면 주차장을 훨씬 더 확보를 많이 해야 돼요.

확보를 못하니까 지금 아마 용도변경을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가 이 공유재산 우리 세금을 60억씩 투자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 고려된 부분이 상당히 멀리까지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동 통합이 압구정1, 2동이 지금 동 통합이 지금 계획적으로는 엊그제 공청회 했지만 들어와 있으면 합하면 약 2만7,000명 됩니다. 2만7,0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복지센터를 이용하는데 위치적으로 별 무리가 없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현장에 왔을 때 가장 문제된 부분이 우창수위원이 지적했듯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근생시설의 주차장은 하루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되니까 기계식 타워파킹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로 우리가 문화센터를 운영할 때는 매 시간 주민이 순환됩니다. 순환됐을 때 그 기계식 주차장으로 활용이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이 법적으로는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자주식 주차로 설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그 부지를 보면 전면이나 후면이나 주차 한 대 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운영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 김선희위원 질의했듯이 그 가로가 압구정 로데오거리로 쭉 연결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독립된 문화센터, 문화복지관 건물의 위치로는 제가 볼 때는 부적합한 장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능이 있을 때 문제는 아닌데 독립된 문화공간으로 우리 주민이 활용하기에는 위치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장소에 문화복지센터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현장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입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매입하지 않고 차라리 그걸 매각하고 다른 데다 더 좋은 장소에다 건립하는 게 나은지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