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정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무안반도 통합 촉구 호소문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의】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승원 의원입니다. - 무안･신안･목포의 무안반도 통합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 존경하는 무안·신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 세계 유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역화를 통해 성숙한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의 무안반도는 고려 성종 때인 991년부터 무안군이란 이름으로 한 뿌리였으나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무안·신안·목포로 분할되어 역사성이 훼손되고 지역발전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으며 지역발전이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습니다. - 이에 우리는 무안반도의 한 뿌리를 되찾고 역사적·문화적·정서적 동질성을 회복하여, 서남권 광역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무안반도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무안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 그러던 중 지난 8월 26일 정부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여 이달 말 통합신청에 이어 10월초 여론조사 실시, 10월중 의회의견 청취 후 통합여부 결정 또는 12월초 주민투표로 자율통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에 주어진 무안반도 통합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통합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정부방침에 따라 2014년 강제통합에 이르게 되어 무안반도의 발전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 이에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무안반도 통합이 시대적 요청이자 역사의 순리임을 깊이 공감하고 무안반도를 서남권 중핵도시로 발전시키고 후손들에게 미래 희망의 땅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무안군, 신안군민과 목포시민의 현명하신 판단을 통해 무안반도 통합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행정안전부에 통합을 건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음을 밝힙니다. - 하나! 시·군간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 서해안 중핵도시로 부상하기 위하여 목포·무안·신안은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 - 하나! 한 뿌리 동질성을 회복하고 전국 광역자치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통합만이 생존의 길임을 명심하고, 무안반도 통합에 목포시의회는 적극 동참한다. - 하나! 새로이 구성되는 통합시의 지방의원 수는 현 무안군과 신안군 출신 의원수의 합계가 현 목포시의원 수와 같거나 1명 많도록 한다. - 하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남기기 위해 이번에 무안반도가 자율통합되면 무안군과 신안군의 개발에 전력 집중하고 아래와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앞장선다. - 통합이 결정되면 무안군, 신안군, 목포시에서 각각 동수로 선출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통합의시의 명칭 등 통합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통합시의 청사는 무안반도의 중심지인 무안에 설치하고 설치장소는 무안군민이 희망하는 곳에 둔다. - 금번 자율통합에 따라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정부의 재정지원금 4,300억원은 무안과 신안군의 개발사업에 전액 투자한다. 통합 전 무안군·신안군·목포시 공무원 정원은 10년간 보장하고 통합시의 공무원 근무지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고 승진도 결원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자동 승진하도록 한다. - 통합 전 무안군과 신안군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 지원금은 각각 해당지역에 전액 투자하고 3개 시·군의 인센티브로 교부되는 추가분 보통교부세 지원금 2,022억원도 전액 무안과 신안지역에 투자한다. - 무안군과 신안군에 부여되고 있는 대학특례입학, 각종세금, 선박운임 등 농어촌 지역에서 받고 있는 기존 혜택은 그대로 보장한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무안기업도시의 조속한 착공에 주력하고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한다. - 새천년대교는 4차선으로 5만톤급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신안군의 연륙화 사업을 위해 정부에 적극 요청한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무안지역에 특수목적고가 설치되도록 정부에 요청한다. - 조선타운,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및 갯벌, 천일염 연구단지 등의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신안군 다이아몬드제도 등 다도해 관광 개발을 촉진하고 도서지방 상하수도 확충과 수질개선 등 도서개발에 우선 투자한다. - 농어촌지역에 최고수준의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힘쓰고, 농업 관련 시설은 무안군 지역에, 해양수산 관련시설은 신안군에 집중 입지되도록 한다. 농어민에게 희망을, 농어촌에 활력을 주는 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수축산물 판매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도매･경매센터 등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2009년 9월 18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 오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오승원 의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호소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7명 발의】

-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저는 이로동, 용당2동, 연동 출신 박창수 의원입니다. - 멋과 낭만, 꿈이 있는 도시 건설, 도약하는 목포 건설에 미약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제7대 의원직에 이은 제8대 의원직도 벌써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목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대화하고 민원 현장을 발로 뛰면서 많은 격려를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려 목포시민 여러분과 저를 지지해 주신 지역구민 이로동, 용당2동, 연동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 의정활동도 변함없이 우리 목포 지역에 희망과 꿈을 심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는 1897년 목포진으로 개항함으로써 전라남도 최대 항구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개항 112년을 맞은 우리 목포시는 개항 당시의 원도심과 산업화 과정에서 개발 된 하당 신도심 그리고 정보화 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남악 신도심으로 구분되어 날로 새롭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 하당 신도심은 최근까지 각종 개발을 통하여 경제, 교육, 교통, 문화관광 등 각종 지표들이 목포시 평균 최상의 도시환경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남악 신도시는 행정 중심형 복합도시로 국가 공공기관과 기업의 본사 및 생산 업체 등을 유치하여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발전 목표를 가지고 현재 우리시의 개발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도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및 시행령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40개 구역을 정비예정지역으로 선정하고 주택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는 하당 등 신시가지에 편중되었던 개발 수요를 원도심 정비로 전환시켜 왜곡된 도시 구조를 조화시키고 균형적인 도시공간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시 전체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도 강조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심화 되어온 도시환경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의 주택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정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우리시 원도심 지역의 공한지와 나대지(500제곱미터) 현황은 어떠합니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원도심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시가지 정비의 미비는 물론 개발 수요가 사라지면서 공한지와 나대지가 각종 작물의 무분별한 재배나 공터,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보건환경과 주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 신도심 속의 공한지와 나대지보다 노후, 불량 주거환경이 산재해 있는 원도심의 공한지와 나대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개발수요 억제는 물론 지역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및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종 공한지와 나대지의 활용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둘째, 우리시 원도심 지역의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500제곱미터)과 공가(空家)현황은 어떠합니까? 원도심 지역은 개항당시 주택과 7,80년대를 거쳐 오늘날 현대식 건축물이 혼재해 있으며, 한국전쟁에 따른 이재민들의 무허가 건축지대 지정을 시작으로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이농으로 생긴 도시저소득층을 택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시기에 도시 외곽으로 밀어냄으로서 무차별적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은 물론이거니와 호수 밀도는 높고 주택 접도율은 낮아 달동네를 연상케 하는 지역도 존재하고 있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나 주거환경 기반이 미약하여 개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후, 불량건축물 규정에 따르면 원도심 내의 노후, 불량건축물이 상당할 것이나 공가(空家)와 공사 중단 건축물도 상당량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가(空家)와 공사 중단 건축물은 현재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주거 환경악화는 다시 개발 수요를 억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실천되기를 바라며,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개항 이후 우리시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목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중 인구 및 주택공급지표가 적정하게 설정되었습니까? 앞선 질문 말미에 본 의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실천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획안의 정비예정구역 세대는 11,817세대, 인구 39,194명인데 반해 정비가 계획대로 완료되면 59,776세대와 인구 179,0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즉, 4만8천여 세대의 증가와 14만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시 인구 추이는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계획안에도 2020년 추정인구를 26만여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정비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동일 구역에 증가하는 인구 14만여명은 하당이나 신도심에서 이주하는 것입니까?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구상하였을 것인데 근거가 되는 주요 지표는 무엇입니까? 1980년 이후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여가에 대한 관심과 건강생활을 중요시하게 되어 다양한 위락공간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계획안에 공원 및 녹지를 시민들의 기대수준을 감안하여 양적·질적 증가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둘째, 도시 외곽 공한지 개발은 도심 공동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시 인구는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도시 외곽 공한지(용해2지구) 개발로 인해 신규 주택이 공급됨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은 공동화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택지개발 및 공급보다는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원도심의 활성화는 생활인구나 상주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이 우선적인데 이를 위해 소규모화해 가는 초등학교 통·폐합이나 공한지를 활용하여 관공서를 유치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셋째,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원도심 개발계획에 비해 연동, 용당2동, 이로동 등 중도심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계획이 미흡한데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원도심과 하당 신도심 사이 중도심은 노후·불량 공동주택 재건축 위주로 계획되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하고 중도심 내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기능 개선방안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체 상태의 인구 상태에서 유동 인구의 유입을 통한 도심상권을 재편하는 방안으로 도심공동화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당신도심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구간으로서 중도심의 교통, 주거환경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획안에 배제된 중도심 지역에 대한 주거, 교통, 환경 개선에 도시재정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실현성 있는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균형적인 도시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목포시민 삶의 질 향상과 멋과 낭만, 꿈이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 2010 목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미래 우리시의 기본 구조와 삶의 질을 좌우할 것이므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 아울러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중도심과 같이 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균형적 도시 발전의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균형적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에서 제안한 대책과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늘 새로운 마음으로 목포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다짐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목포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유익한 정보제공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연산동·원산동 출신 조성오 의원입니다. - 먼저, 평생을 이 나라의 민주화와 남북통일, 세계평화를 위해서 온 몸을 다 바치시다 서거하신 민족의 지도자이신 고 김대중 전대통령님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제 대통령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국민여러분의 곁을 떠나셨지만 우리들 곁에서 영원히 남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생활체육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 생활체육의 필요성은 도시화·정보화의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 및 사회의 가치관, 윤리관 그리고 행위 규범 등의 혼란이 가중되어 가고 있으며 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 생활이 크게 윤택해진 반면 불건전하고 비생산적인 여가활동 등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더욱이 생산과정의 자동화와 교통수단의 발달은 신체활동의 기회를 감소시켜 개인 건강의 약화는 물론 현대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활체육에 참여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밝고 명랑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 생활체육의 효율성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가꾸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상, 운동의 후유증, 기술 향상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 생활체육 참여자는 활동 속에서 즐거움을 경험해야만 계속 참여하게 됩니다. 활동의 즐거움은 매우 주관적인 형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활동참여자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활동 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과 심리적인 불쾌감의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효율성은 각 개인의 능력수준에 알맞은 활동을 통하여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도록 단계별 도전과제와 도달방법, 그리고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제한되고 부족한 공간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활체육 활동 참가자에게 충분한 활동을 위한 공간의 확보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며, 시설의 확충도 많은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 요인을 뛰어 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관계자의 개방적인 마인드와 경제적인 전략이 절대로 필요 하다고 봅니다. - 목포시에서는 이러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민선4기 들어서 정종득 시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진 결과 전에 비해서 눈에 띄게 많은 여러 가지 양질의 동네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는 것을 다수의 시민들께서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포시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대표발의 제정하여 지난 2009년 6월 1일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목포시 생활체육지원조례를 대표발의 제정하여 2009년 8월 3일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말 온 시민이 하나가 되어 열화와 같은 성원과 지지 속에서 이루어낸 목포국제축구센터를 유치하게 된 사실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목포시를 스포츠건강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온 시민의 뜻을 모아 유치하게 된 목포국제축구센터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준공이 되어 지난 2009년 8월 10일 온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훌륭한 시설로 가꾸고 키워서 경쟁력 면에서 다른 FC와 차별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국제축구센터건립공사의 사업추진배경과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시설배치현황 등 유치할 때부터 준공까지의 사업추진사항 등 건립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목포시에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축구 인프라구축으로 축구인구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건강증진은 물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각종대회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와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축구센터를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매년 막대한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 인근에 강진군과 해남군에서는 이미 인조구장을 건립하여 크고 작은 각종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며, 동계전지훈련도 유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군 대불산단의 삼호중공업에 천연구장과 신안군과 무안군 등지에도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천연 잔디구장 시설이 여러면 설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민선4기 정종득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국제규모의 시설로 건립하게 된 목포국제축구센터를 우리시의 랜드마크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 시민들의 염원이 본 FC센터의 운영을 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목포발전의 큰 획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본 FC센터시설을 운영하는데 매년 엄청난 규모의 운영비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그러한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렇게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로 재정 형편이 열악한 목포시에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단의 운영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명품 FC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향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의 개소수와 종류, 위치, 시설의 규모, 수용 가능인원, 관리 형태, 종류별로 연평균 이용객 수 및 연간 운영 예산, 현재 시설물의 실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포시에서 설치한 동네체육시설물과 도시공원지역 내에 설치한 운동시설물의 위치와 개소수, 소요 사업비, 세부 시설내역, 관리형태, 관리방법 등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목포시에서 도시공원지역 내에 설치한 산책로의 위치와 개소수, 소요 사업비, 세부시설내역, 관리형태, 관리방법 등 산책로 현황과 우리시 지역 내에 시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고유가시대로 인하여 우리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전라남도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의 길로 가야한다고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자전거는 녹색성장의 동반자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전거를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복원시키는 일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도록 도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또한, 자전거가 너무 느리게 다니면 넘어지듯이 자전거시대도 너무 늦지 않게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도심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으려면 인도와 자전거 길을 서로 구분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전거 도난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하셨으며, 지하철과 연결하기 위해 외국처럼 맨 뒤 한 두 칸을 자전거 소지자 전용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자전거 시대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 그렇게 해서 2018년까지 10년간 1조2,456억원 국비 50%, 지방비 50%를 들여 총 3,114킬로미터 구간의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자전거로 전국 어디든 가게 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정책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읽었습니다. - 본 의원은 평소 체력 증진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1일에는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 참석을 이틀 앞두고 휴일을 이용해서 이용객들의 불편한 점을 찾기 위해서 시내의 자전거도로 실태파악 차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목포과학대학 정문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7주 중상을 입고 2개월간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자전거의 이용은 1950년 자전거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여 1960년부터 1970년대에는 직장인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통학용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이 급증한 자동차 교통이 교통체증, 주차문제, 교통사고 증가 등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시키고 국민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995년 1월 5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도 목포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2005년 1월 5일 제정 공포하여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었으며, 지난해에는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 여러 가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 결과에 의거 시책을 추진하리라 사료됩니다만 시민 체력증진과 저탄소, 친환경, 자원절약 등 녹색성장의 정책 지향점을 모두 충족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에 현재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 노선별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와 목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자전거 보유현황과 점검 관리실태와 자전거 주차장 보유현황과 지금까지 자전거 관련 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국토해양부에서는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위해 자전거 일주 전용 도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수계별로 자전거 길도 만들고 신도시는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행, 자전거도로 우선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자전거 교통량을 분석하여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안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목포시의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및 향후 이용활성화 방안에 따른 계획, 앞으로 투자 사업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범국가적으로 자전거 열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도 자전거 많이 타기 활성화 정책이 시급한데 현재 설치된 자전거도로 곳곳이 파헤쳐져 있거나 돌출이 되어 있어 자칫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파손된 곳을 조속히 보수 하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 목포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자전거이용 붐 조성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시행중에 있거나 시행하기 위해 계획 중에 있는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요즘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과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찬반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과거 90년대 초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무안반도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와 여론조사에서 무안지역의 강경한 반대 입장으로 안타깝게도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정부에서 자율통합을 하게 되면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서남권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보여 집니다. 이제는 정치적 이익이나 특정인의 기득권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후손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은 고향이 무안군 몽탄면 달산리 291번지가 고향입니다. 우리 무안반도 지역은 한 뿌리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항상 고향에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고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향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가 나와서 무안반도 지역이 다같이 발전하는 희망의 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또한 저를 항상 아껴주시고 지지해 주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과 저희 지역구인 연산동·원산동 주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주민복지국 소관사항 중 첫 번째 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택시, 버스 등 요금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동일생활권내 초·중·고교 학군의 분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여러 가지 생활편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포, 무안, 신안이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옥암과 남악신도시 경우 도로 하나의 경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신안군과 압해도 다리를 사이로 경계가 달라 버스나 택시 이용 불편은 물론 학군 조정 등 교육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남악주민들은 목포생활권이면서도 버스비로 1,050원을 부담하고 환승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고 택시도 관할구역관계로 이용이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통합이 되면 버스의 경우 1천원이면 무안, 신안, 목포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고 택시요금 체계가 단일화되면서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입니다. - 또한 통합된 지역의 학군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불편도 최소화 되고 통합시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특수 목적고 등의 우선 지정이 가능하므로 교육여건이 오히려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과 각종 사업들이 아직 덜 개발된 농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상하수도 시설과 농수로 선착장 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 도시지역에 비해 부족한 노인복지시설과 문화, 체육, 의료시설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시수준을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셋째, 국가재정에 의존한 청사, 문화, 체육시설 신축은 물론, 신축 후에는 방만한 예산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자율통합지역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통합지역의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한다면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문화체육시설은 물론 청사건립 등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빈약했으나 이번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은 적극적인 국비지원에 의하여 통합청사와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 또한,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도 통합 되면 3개 시·군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관리, 운영되어 왔으나 통합이 되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용률은 높아지고 시설관리 일원화로 통합전의 3개 시·군이 각각 따로따로 이용하고 관리해온 것보다 재정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 넷째, 통합이 되면 비선호시설인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등이 무안에 지어 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포에는 쓰레기매립장과 분뇨, 하수처리장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기존 화장장과 납골당도 확장,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특히 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하루 230톤이 처리되는데 친환경 에너지센터 전처리자원화시설이 2011년 완공된다면 매입량이 하루 18톤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 시설 이용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목포시 대양동에 화장장과 납골당은 통합지역주민들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 2개 시설을 놓고도 인근지역 모두가 함께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일부 반대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혐오시설이 무안군 지역으로의 이전은 어느 시설로 무안지역으로 이전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섯 번째, 농촌시설만 소외 받습니다 라고 하며 복지, 문화, 체육시설은 예산중복투자라는 이유로 도시지역에 설치될 수밖에 없다고 통합반대대책위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부 반대지역에서는 통합이 되면 농촌 지역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그동안 정부예산과 시비를 활용해서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을 두루 갖추어 왔습니다. 축구센터, 노적봉예술공원, 노인복지회관 등 크고 작은 사업이 완공되었고 일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또 소규모 체육공원과 운동시설 각종 문화전시공간도 충분히 확충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큰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무안과 신안지역에는 노인복지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신안군 지역의 도서 낙도에는 30여 곳에 현재까지도 경로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문화, 체육시설 등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통합이 되면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진 목포시 지역보다는 여건이 열악한 무안, 신안 등 농어촌 지역에 우선하여 설치될 것이며 보건복지부 예산보다 지금보다 많이 책정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훨씬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비교해 보면 목포시는 총 예산의 복지예산이 35.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안은 15.8%이며 신안군은 10.61%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자율통합지역에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상대적 소외되는 일은 없겠습니다. - 참고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기존의 통합도시에 대한 여론결과에서도 통합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교육, 복지, 문화, 체육 등의 시설확충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졌다는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외론은 일부 기득권층에서 주장하고 있는 반대논리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모든 면에서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 삶의 질이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여섯 번째, 읍면 인구가 도시로 이동됨에 따라 교육환경은 열악해지고 문화혜택은 사라지며 무안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농촌경기가 침체되며 무안군청 존치도 걱정에 대한 대치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읍면지역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와 같이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농어촌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교육과 문화적 환경이 열악하여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공동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대해 양질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시도 과거에는 광주권과 수도권의 유출이 심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목포교육발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금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무안과 신안지역에도 목포와 같은 교육정책을 적용하고 정부에서도 통합지역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통합시의 역량으로 이와 같은 학교를 적극 유치하면 교육여건은 오히려 좋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 그리고 일부 반대 측에서는 군 청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존 통합지역인 승주읍과 함열읍을 예를 들면서 통합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통합 후 군청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타났습니다만 우리의 경우는 통합청사나 구청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사이전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통합시 청사가 무안군민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된다면 오히려 더 상권은 지금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이 되면 기업도시 조기착공 등 각종 지역현안사업이 조속히 해결되고 국비 예산지원에 따라 각종 시설공사가 추진되면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자금회전과 소비지출이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무안읍의 지역상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 참고로 기존 40개 도농 통합시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통합 이후에 3차 산업의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의 농어촌 인구감소율이 지난 10년간 32%에 비해서 승주지역 인구감소는 통합전인 95년 74, 218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70,627명으로 5% 정도입니다. - 그래서 전남평균치 보다는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통합 후의 인구감소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군지역의 인구감소보다 적다는 것이겠죠, 무안지역을 보면요, 남악지역을 제외하고 통계를 낸다고 하면 24%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남악지구 때문에 무안인구가 정체되어 있고 좀 늘었습니다. - 일곱 번째, 무안군 출신 의원들이 노력해도 수적 열세로 농촌지역에 낙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기초지방단체의 의원 수는 도 조례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2009년도 현재 목포지역이 22명, 무안군이 7명, 신안군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농촌지역의 의원수가 부족합니다. - 그러나 기존 도농 통합시의 경우 통합시 지역개발 지출비용 및 도시계획정비사업비를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지출비용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의원수가 적어 그 지역이 낙후된다는 이 결과를 보더라도 기우에 불과합니다. - 또한 통합이 결정이 된다면 무안군, 신안군, 목포시에서 각각 동수로 선출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의원정족수에 대해서도 목포시의 의원 수에 비해 무안군, 신안군 지역 의원수가 목포보다 한명 더 많거나 같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수 열세에 따른 통합시의회에서도 농어촌 지역 낙후문제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 여덟 번째, 통합시 청사 설치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주시고 공무원정원이 축소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통합이 이루어지면 우리지역에서는 한 개의 통합청사와 3개의 구청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통합청사 위치는 통합시 명칭 등 통합에 따른 주요 사항은 무안군, 신안군, 목포시에서 각각 동수로 선출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또 통합시의 청사는 무안반도의 중심지역인 무안군 지역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신안과 목포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을 신안지역에 한개, 목포원도심권에 하나, 남악과 하당지역에 하나를 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통합에 따른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도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지의 변화와 감축에 따른 승진문제 등에 대해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번 자율통합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발표한바와 같이 목포, 무안, 신안의 현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현 정원을 10년 동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지역의 경우 3개 시·군의 현재정원이 2,441명입니다. 향후 10년간은 정원변동도 없을 것이고 감원도 있을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 또 세 개 구청이 따로 설치되기 때문에 현재의 근무지도 보장되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승진 인사는 사전합의 된 지역별로 승진비율을 적용하고 전보인사는 지역을 고려하여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면 이번 자율통합으로 공무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확실히 없을 것입니다. - 아홉 번째, 통합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통합이 되면 무안은 목포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며 통합이 정치인들의 밥줄인가 하며 지방선거가 임박해 논의되는 통합은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역 색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소책을 물으셨습니다. - 무안반도 통합 추진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시도하였고 이중 세 차례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무안군민 일부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통합이 추진될 때마다 반대 측의 험악한 반대운동으로 대다수 찬성 측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 이번에도 통합이 되면 특정지역이 목포에 흡수되어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면서 반대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찬성 측 추진위원장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반대 측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번 통합은 2014년에 일률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앞서서 정부방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이번에 통합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 혜택이 전혀 없이 2014년에는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번 통합에는 정치적인 논리나 이용이 있을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정부방침과 통합의 당위성 그리고 통합시에 주어진 효과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 측의 잘못된 논리에 혼란스러워 하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열 번째, 농어촌 혜택보호를 약속하고 있으나 통합이 되면 각종 세금이 늘어나 생활이 어려워 질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세금경감대책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자율통합이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여·야 국회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이 통합되어야 만이 12월 초에 실시하는 주민투표도 가능합니다. - 특히 기존 농어촌지역에 주어지는 혜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서지역이나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세금이나 사용료, 수수료는 통합전과 같이 제공됩니다. - 그래서 하등의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영농·영어자금 지원혜택도 변함이 없도록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자녀에게 주어지는 대학특례입학자격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 지원되는 선박운임 보조금 등도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전혀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 오히려 통합시 복지정책의 강화로 농어촌지역 65세 어르신들에 대하여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목욕이든지, 이·미용료 지원과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건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의료서비스 지원 등으로 오히려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일부 반대 측에서 무안시 승격추진을 이유로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만일 통합되지 않고 무안시로 승격된다면 이러한 기존의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혜택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와 같은 세금제도들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통합으로 농어민들이 부담이 늘어난다는 반대 측의 주장은 농어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무안시 승격을 주장하면서 농어촌 피해를 얘기한다면 정말 얘기가 안 되겠죠? - 마지막으로,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으로 통합하게 되면 그 지원책은 무엇이며 실효성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 자율적으로 통합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참여를 해서 인센티브 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 부처가 내놓은 인센티브 안이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장님께서 답변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는 이러한 통합의 당위성과 효율성 그리고 정부추진방침 등을 적극 홍보해서 무안반도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자율적인 통합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답변순서입니다만 질문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회의록에 등재를 원하므로 본 질문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박창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의회활동을 전달하는 언론인 여러분! - 방청객과 시민운동단체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로동, 용당2동, 연동출신 시의원 인사 올립니다. - 우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안 중 인구 및 주택 공급지표의 적정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에 의욕을 보이시는데 격려를 드립니다. - 그런데 우리 목포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먼저 답변서에 따르면 전남도에서 결정,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한 우리시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법상 인구추정계획은 26만여명을 목포도시 기본계획에는 31만명을 각각 전망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목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59쪽, 60쪽에 주요 지표에 따르면 도시기본정비 완료시 4만8천여의 세대와 15만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15만명에 이르는 인구는 도대체 어디에서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준지표상 26만여명 최대 31만명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데 인구유입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둘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궁극적인 목적이 인구유입을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주거환경정비만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이 계획마저 실행이 불투표하거나 실현가능성에 신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목포시 용당동에 건립하기로 한 용당노인복지관은 2008년 신축부지매입으로 6,357제곱미터에 부지 17억4,721만3천원의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나 착공계획마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런 소정의 약속이 미루어지고 있음은 우리시 행정에 불신을 쌓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부지매입과 동시착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연동 육거리부근의 산정동 1089번지 삼거리 지점에 2007년, 2008년 동정 보고 시에 건의한 바가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소공원 주민쉼터 등을 조성하겠다고 주민과의 대화 시 약속하였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시정에 대한 불신이 됩니다. 이는 언제쯤 추진할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 셋째, 원도심의 활성화 첫 단추는 인구유입이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실행과 더불어 인근지역과의 교통이 수월해야 합니다. 목포대교는 이런 점에서 도움은 되나 장거리 이용자가 대다수일 것으로 생각되는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으로 삼학도와 용당 부두를 잇는 삼학대교 건설은 최적의 교통수단이 될 것이 확실하므로 이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능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원도심의 활성화방안에 관련하여 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대표적 공안지는 용당동 955-276, 1,942제곱미터 또, 950-20번지 1,264제곱미터를 경찰서 청사로 이렇게 사용예정이라고 하고 나대지는 대부분 현재 임시주차장과 꽃밭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바 이 땅은 조선대학교 부지인바 원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공한지와 나대지는 도시내곽에 위치한 공한지 용해2지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나 개발보다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건축주와 적극 협의하여 건축공사에 조기추진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협의는 몇 번이나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는 조선대학교 소요 공한지를 토지매입의 경찰서 사용 청사로 이용할 계획이라는 토지매입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원도심에 중단된 건축공사장은 안전관리 등의 소극적인 행정기도에 그치고 있어 조속한 공사재기는 불투명 상태로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앞서 시에서는 적절한 행정지도와 더불어 좀더 적극적인 계획으로 원도심에 군데군데 남아있는 중단된 건축물의 조속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대책은 없으신지요, 최근 재개발조합결성이 남해차관주택단지로 동명동에 있는 단지입니다. - 산정 제1지구에 해당되는 육거리에서 연동동사무소 사이에 있는 그것도 재건축조합이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시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일부 기업건설사와 민자유치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셋째, 원도심에 위치한 지방검찰청 지방법원과 이전될 시에는 법원과 검찰청 관련한 각종 종사자가 함께 이전하게 되므로 도심 공동화는 가속화 되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방법원의 이전 후에 공동화 방지를 위한 구상을 철저히 하여야 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 또한 원도심은 몇 군데 제한적이지만 할 얘기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목포역전과 차 없는 일대 중앙시장부분, 그리고 구)자유시장과 구)청호시장 중간은 제한적인 활기가 있어 보입니다. 그중에서 자유시장과 청호시장 중간에 활력적인 공설운동장이 위치하여 도심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활용도가 제한적인 설정입니다. - 불씨 같은 활력을 살리기 위해 조선대학교 부지매입과 더불어 공설 운동장을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시의 미래를 계획하고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계획은 정확한 실태분석에 기초화해야 합니다. 의지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기름진 음식을 탐하고 대변을 보는데 힘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 많은 고민과 연구의 결과로 얻은 것이겠지만 완벽을 기한다면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점검해 보고 지금과 같은 의욕으로 임한다면 우리시는 멋과 낭만 꿈이 함께 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성오 의원입니다. - 답변서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포국제축구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은 본 질문에 밝힌 바와 같이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온 시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 아래 유치하여 목포시의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종득 시장님의 각별하신 노력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여 준공하게 된 목포시민의 꿈이 담겨진 목포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FC를 앞으로 명품 FC로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 면에서 우리시와 함께 건립한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보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단법인을 통해서 훌륭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만 보다 더 좋은 방안의 마련과 개선할 점에 대하여 센터건립 자문위원이나 시의회 전문가 축구동호인 시민 등을 참여시켜 함께 구상하고 논의하는 시민모니터링제를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안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총 14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너무나 열악한 형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목포시에서는 전국체전을 유치하여 개최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시설을 점차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 종목별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무안반도의 다른 시·군과 또는 서남권의 다른 시·군과 협력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공동으로 확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목포시에서는 향후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답변을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에서 설치한 동네체육시설물에 대한 답변으로 동네체육시설물 간이운동시설 5개소와 체력단련시설 25개소, 부대편의시설 30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였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앞으로는 동네체육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동네에 위치한 학교운동장을 활용하여 각종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방과 후나 휴일 등을 이용하여 상시 활용할 수 없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목포시의 구체적인 동네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공원지역 내에 설치한 시민운동 시설물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웰빙체육시설 일반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장소마다 거의 비슷한 운동기구만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다양한 운동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다양한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목포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에서 도시공원지역 내에 설치한 산책로와 우리시 지역 내 시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코스개발과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시민건강증진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등산로와 산책로의 편의시설이나 바닥노면의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안전사고 등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을 위해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국비와 도비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한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 답변에서 총 122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다고 했는데 앞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최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노선이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목포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목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자전거를 직원들이 출·퇴근이나 출장목적 외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전거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목포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위기를 다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여러분 가정에 늘 행운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먼저 오전에 듣지 못했던 정종득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입니다. - 박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조선대학교 소유 공한지를 매입 후 경찰청사 용지로 이용할 계획이라면 토지매입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 용당동 950-18번지 등에 소지한 조선대학교 소유부지 18,246평방미터를 매입해서 경찰서를 신축하면 도심중심부에 시내 대부분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우리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조선대학교 토지매입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조선대학교 측의 여러 가지 사정 즉 이사회의 부재라든가 양도법인세 가중부담 등으로 잠시 주춤했습니다만 금년 5월 임시이사회가 6개월 한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협의를 제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 조선대 재산을 매입, 현재 목포경찰서 재산과 교환하여 경찰청사를 신축하는 문제는 목포시와 조선대 그리고 경찰서 간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선대학교 이사회 및 목포경찰서와 협의를 더 거친 후 무안반도 통합시 현 경찰청사 활용계획 및 재정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 법인과 또는 경찰서 간의 오고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국장님 말씀에 보면 중재에 서겠다 이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중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상호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조선대 소유 부지를 목포시에서 사서 경찰서와 교환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경우에 그렇다면 조선대 소유부지에 경찰서가 이전해 가고 현재의 경찰서 청사는 목포시에서 활용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우리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꼭 금방 부지가 바로 경찰서가 유치되어서 건축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시민들이 납득이 갈 만한 언론관계를 정립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의 뜻에서 이번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시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용당2동 인근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걸 마치 조선대학교 부지가 바로 경찰서 부지로 선정되어서 금방 착공이나 되는 듯이 되어 가기 때문에 불신이 팽배해져서 우리 시의원들은 중간에서 동네 지역구 활동을 할 때 너무나 버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런 부분을 차제에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는가 국장님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답변을 요구하면서 우리시가 조선대학교 땅이 실제 가격은 얼마나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원도심에 개발 투자한 이 투자금액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약 411억원인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 것 같아요, - 그런 가운데서 우리시는 죽동, 무안동 그 금방에 원도심에 이 많은 돈을 쏟아 붓는 동안 우리 중도심에 있는 용당1, 2동이나 연동이나 동명동이나 삼학동이나 이로동이나 용해동이나 중심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 동은 지금 공동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나대지 조선대 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가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 조선대 부지에 경찰서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러한 부분의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접근하기는 경찰서 부지와 현재 경찰서 청사와 조선대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법, 또 조선대학교에서 목포시에 소지하고 있는 목포시 소유의 시유지 매각토지하고의 맞교환하는 문제 또한 여타의 그러한 문제점들이 아시다시피 이사회가 부재한 관계로 여러 차례 공존의 공존을 거듭해 왔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잠시 유보내지는 더 정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수성에 맞부딪칠 수밖에 없었고 현재 봐서는 또 다른 현상 즉 우리가 그동안 도시개발사업단이 경찰서 청사를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또 중앙시장부지 행정타운으로 입주하게 된 그러한 문제 또한 무안반도 통합시에 타류의 그러한 유휴청사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측사항 또 조선대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지 대금의 과다한 그러한 요구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정된 재정형편상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해결, 또 통합관계의 해결, 이런 등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희들로서도 이 문제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이전해 갈 경우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이라든가 예산확보 등이 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조선대학교의 이사회에서 어떠한 상황의 요구조건이 변형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 조대 땅 면적이 용당동 950-22, 2,644제곱미터, 용당2동에 955-276 1,944제곱미터면 아마 평수로 계산하면 1천평이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옥암지구의 택시개발하고 있는 그 부분과 맞교환내지 중간에서 우리 경찰서에 도움으로 해서 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까?

-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선대학교 이사장 이하 관계관들이 이미 답사를 해서 저희들과 대화를 했고 옥암 지구에 택지지구, 옥암택지지구를 같이 답사를 했는데 이사회 측에서는 그쪽에 투자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일단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지역에 대체 취득을 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방침을 세웠다는 통보를 받았고,

- 그렇다면 이 4천6백제곱미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는 얼마 정도 되지요?

- 현재 조선대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7필지가 됩니다. 여기는 말씀드렸듯이 18,246평미터 약 5,520평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2009년 공시지가로는 약 45억원, 자기들 자체 감정평가액은 70억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액 또는 현재 경찰서 청사에 대한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가 그 차액도 만만치 않게 저희들 추정가격으로 15억원정도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오.

-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근에 사는 용당2동이나 연동이나 멀리 삼학동까지도 경찰서가 오면 얼마나 상권이나 경제권이 살아나지 않느냐 그런 희망을 안고 기대해 왔는데 내용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얘기에 의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그 도로에 가까운 땅에 대해서는 매도를 안하고 뒷부분만 매도를 하겠다 이런 부분도 들리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 현재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지는 18,246평방미터 이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면적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간에 500여평 주유소 쪽 입구쪽 500여평은 안 팔고 나머지만 팔겠다고 했었는데 이부분도 경찰서에서는 출입구가 좁고 민원동까지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로서는 어렵다 그러한 협의결과에 의해서 다시 그렇다면 500평까지 포함해서 5,520평을 한꺼번에 팔겠다 이 정도까지 협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협의만 되고 있지 현재 진행상황이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죠?

-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목포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어떻게 또 다시 결정할지 모르고 통합이 됐을 경우에 경찰서에서 과연 그 부지를 그대로 할 것인가의 문제 이러한 삼자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 조선대학교 땅에 대해서 우리경찰서가 거기에 유치되도록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하지 않는가 이 중도심이 너무나 공동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진·출입이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갖고 있는 측에서는 유리하게 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는 안 팔고 안쪽만 팔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좀 나대지에 빈 공터로 남아있는 땅을 가지고 좀 개발에 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바라마지 않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조선대학교 땅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 박창수 의원님과 이기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현재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많은 3개의 노인복지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보면 원도심 지역에는 목포시 노인복지회관과 하나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신도심지역에는 하당노인복지관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노년의 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목포중심지역은 용당1동과 용당2동, 용해동 등에 어르신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지관이 없어 고심이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지역출신 이랜드 그룹에서 우리시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의중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07년 11월 용당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서 목포시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고 이랜드복지재단에서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를 해서 이랜드복지재단 협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적당한 부지를 물색한 결과, 원도심 신도심 중간지역인 목포시 용당동 947-208번지 외 11필지, 다시 말하면 충현교회 뒤쪽입니다. - 부지 6,357제곱미터를 선정하고 2008년 3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2008년 12월 저희들이 부지를 17억4천8백만원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랜드복지재단 측에 공사신축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를 요청한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9년 5월 이랜드 복지재단에서는 복지관 건축안 현상공모를 실시해서 이랜드건설 측에서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에게 현상 공모안을 보고하였습니다. - 현상 공모안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회장님께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설문을 거쳐라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1천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욕구를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사항을 설계에 반영을 하고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977제곱미터의 규모로 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랜드 건설에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도 설계서를 검토하고 있고 3차에 걸쳐서 보완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다시 9월 21일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시는데요, 9월 21일에 박성수 회장이 귀국을 하십니다. 그러면 21일에 귀국한 동시에 그 안을 보고 드려서 확정되면 바로 착공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2010년 3월 말까지 이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 해 주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수요가 다른 두 지역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보다는 이를 분리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질문입니다. 교통통신발달로 무안반도는 아무리 멀어봤자 1시간이내에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 또는 전화, 인터넷 등이 발달해가지고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인구가 50만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구청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별한 업무가 아니고는 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전문화에 대해서는 농촌과 도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 인력으로 목포시는 도시행정에 맞게 또 신안구청은 어촌행정에 맞게, 무안구청은 농촌행정에 맞게 그렇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 타 시·군의 도농간통합에 대한 실패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1994년부터 도농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행안부장관께서 발표한바가 있는데요, 인구 1백만이 넘는 도시의 통합은 원치 않는다, 도농간통합을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 행안부의 방침도 도농통합에 그 비중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는 49개시 그래서 43개 군을 할 계획이고 94년도 34개 지역, 95년도에 5개 지역 98년도에 여수를 마지막으로 현재 40개 지역이 탄생했습니다. - 그 이후로도 많은 지자체가 통합추진 주요 실패 지역은 우리지역과 청주와 청원지역 또 양주와 동두천 의정부 지역, 속초와 고성 양양지역 등이 통합에 실패한바가 있습니다. 주요 실패한 원인은 주로 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시 지역은 통합을 찬성합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자치단체가 그 주관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또는 반대 측의 강한 목소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통합에 찬성을 하고도 주민투표에서 안됐던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 세 번째, 무안반도 통합은 4천3백억원이 지원된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예산이 결국 무안과 신안에 투자되지 않고 목포에만 쓰여 진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통합에 따른 무안, 신안지역 투자지원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본 질문 답변서와 목포시의회 무안반도 촉구 호소문에서도 정부지원금은 4천3백억원을 무안, 신안지역에 투자할 것을 발표한바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예산은 정부에서도 지원대책 발표시에 낙후지역에 우선 투자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통합이 결정되면 무안군, 신안군, 목포시에서 각각 동수로 선출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기구를 통해서 한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 네 번째, 통합시청사를 무안군으로 이전하면 목포시가 경제적으로 도태 된다는 시민의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통합이 이루어지면 50만이상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구청을 이번 자율통합을 통하면 저희들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군청과 시청,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형태로 갈 수 있도록 구청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목포에도 신안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다만, 지금 무안지역으로 통합시청을 옮긴다고 하니까 일부 신안군민들이 우리는 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신안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신안군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또, 무안군민이 그 위치를 결정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가지고 모두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통합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목포시는 무안반도가 통합되면 떠나는 농어촌에서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지금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읍면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남악지구에는 공립 유치원을 신설하고 영어체험마을도 저희들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저희 목포시는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무안이나 신안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목포시와 똑같이 원어민 교사도 배치하고 또한 저희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과학고 특수목적고를 설치해서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지역인재들이 떠나는 이유들이 뭐냐면 좋은 학교가 없기 때문에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특수한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대학에 의과대학을 유치해서 이 지역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 목포시민들은 무안반도가 통합하면 모든 공항,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SOC가 무안이나 신안으로 가게 되고 정부예산이 거의 낙후된 농촌이나 섬 지역으로 투자되게 되어 목포시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질문입니다.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통합되면 SOC가 이미 갖추어진 목포지역보다는 물론 낙후된 무안과 신안지역에 더 많이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번 주민 자율통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낙후된 지역 무안반도가 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고 어려운 지역이 잘 살게 하자는 것이 행안부의 목적입니다. 또, 통합되면 호남고속철도 KT역의 무안국제공항 경유, 무안기업도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신안군의 새천년대교 확장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은 이 지역의 사업비가 아니고 국가의 사업비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개발이 덜된 지역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일곱 번째, 신안 섬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노령인구입니다. 통합이 되면 신안군의 복지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신안군의회에서 통합반대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반대성명서 내용과 그에 따른 목포시 입장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안군의 복지정책은 통합전 기존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목포가 하고 있는 목포의 복지기준을 신안군과 무안 모두 똑같은 수준으로 하겠지요, 행정을 한곳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 더 혜택을 주고 어느 지역은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목포와 똑같은 수준으로 복지행정을 올리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은 신안군의회에서 통합반대성명서를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도서군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무안반도 통합이라는 점에 대해서 정부의 도농통합은 정부의 지원 없이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이번 통합은 정부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그쪽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신안군 섬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무시한 통합을 추진한다면 반대하겠다는 것이 신안군 입장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신안군 보유한 천일염,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또 람사스습지지역 등의 가치와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것인데요, 통합된다고 해서 이런 정책들이 변경되거나 이런 특수성들을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특수성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덟 번째, 특히 무안군에는 낙후 지역들이 있습니다. 낙후된 이 지역, 특히 무안군 몽탄면, 현경면, 운남면 등 개발되지 않고 낙후된 지역들은 통합이 되면 더욱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낙후된 이 지역들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통합되기 이전에 어떠한 자세한 계획을 발표할 수는 없겠죠, 또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통합되게 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 낙후된 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죠, 특히 이 지역들이 저희통합에도 상당히 반대하는 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리를 갖고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통합된 뒤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거치고 좀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그때 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당2동의 숙원사업이고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우리 시장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제 기억으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갑자기 이것을 노인의 날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지금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주민들은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다가 장파한 것 아니냐 그래서 동네 시의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만 갈 때마다 이것을 계속 묻는 것입니다. - 마찬가지로 중간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마냥 알아보지도 않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노인복지회관 이용어르신들의 욕구조사 거쳐서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도가 아직도 안나왔습니까? 건축은 이랜드에서 맡았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랜드 건설사업과 설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현상 공모안을 가지고 초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2010년 3월에 한해서 완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9월, 10월, 11월, 6개월 공정기간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획을 한 것으로 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 때 겨울 난공사를 거치고 이런 가운데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는가 지금 정보통신시대에 9월 21일까지 박성수 회장께서 해외에 체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종 확인해서 착공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통신이 발달한 세상에 물론 그분이 아쉬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 그러나 MOU체결한 이상 우리시에서 이미 1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그 지역의 노인어르신들에게 자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제가 얘기하는 6개월이라는 공정기간 내에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고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9월 20일까지 21일날 우리 박성수 회장님께서 최종 보고 재가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서류까지 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방금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 그때 시장님께서 노인의 날, 그 자리에서 용당노인복지회관을 건축하겠다 거기에서 시작돼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이랜드 그룹에서 차일피일 미룬 것이 아니라 정말로 멋진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몇 번씩 그 설계안을 다시 보고 고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상 공모안이 12개가 들어갔습니다. - 12개를 놓고도 부족해서 다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박성수 회장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경석 의원님께서도 한달이면 저한테 세 번씩은 추궁할 겁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제가 또 직접 이랜드까지 갔습니다. 가서 복지대표이사까지 만나서 제가 상의를 했는데 사실은 9월 15일날 귀국한다고 해가지고 9월 15일 그 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 그랬는데 지금 중국에 계시면서 사업상 귀국을 못하고 20일날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3일에 한번 정도는 이랜드 하고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랜드 복지건설부에서도 6개월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준비가 나고 회장님 결재만 나면 바로 스탠바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3월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것도 부실공사가 아닌 완벽한 공사를 끝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 중도심 권에 거주하신 분들의 희망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약속대로 신뢰가 쌓이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전화도 지역주민들한테 받으셨죠?

- 예,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 그랬을 때 중간에 있는 저희 시의원들도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 물론 알겠습니다.

- 이런 점도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국장께서는 면밀히 주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설운동장 이전계획이 지금은 없다 이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렇다면 그쪽지역에 사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소음 또는 행사가 있을 때는 개통의 폭주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쪽 지역주민들로서는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동에 756번지에 체육시설 부지를 만들어 놓고 옮길 계획을 1986년도에 세웠다가 지금은 여건변화에 의해서 길이 나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음공해나 개통의 혼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연구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 앞서 우선 그 지역에 웰빙체육시설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쪽에 여론을 들어서 좀 시설에 박차를 가한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쪽 주민들이 각종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신대로 소음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웰빙체육시설에 거기가 서너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설치해 드리고 했습니다만 동사무소나 이런 곳을 통해가지고 좀더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튼 그 지역주민들이 요즘은 삶의 질 향상과 욕구가 끝이 없습니다. 파크골프장인가 게이트볼장 옆에 거기에 웰빙체육시설을 제가 건의해서 거기에 10점인가 2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쪽에 용당2동, 심지어는 이로동, 삼학동, 동명동, 연동에서 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밤이면 11시 넘도록 조깅을 하더라고요, -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다 가서 운동기구에 매달리고 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결국은 부족하다며 증설해야 되지 않느냐는 욕구에 충족시키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아까 답변 드린대로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좀더 수요를 파악해서 그쪽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지역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통의 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관점에서 우리 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조성오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오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목포축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건립자문위원회, 시의회, 전문가, 축구동호인, 시민등을 참여시켜 함께 논의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링을 수용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지금 동네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때 교육청과 협의하여 동네에 위치한 학교운동장을 활용하여 각종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방과 후나 휴일 등을 이용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계속해서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웰빙체육시설 설치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3천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하고요, 내년에도 학교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더 많이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서부초등학교가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좀더 더 많이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예산 1억5천만원을 계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좀더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많이 요구해가지고 좀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박철린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철린입니다. - 박창수 의원님, 그리고 조성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박창수 의원님께서 연동육거리 부분 소공원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연동주민센터 부근 소공원 조성은 지난 동정보고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산정동 1,089번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삼각형 지점으로서 사유지며 314평방미터입니다.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 약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삼학대교 건설추진 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학대교는 삼학도에서 영암 대불부두로 연결하는 대교로서 총 길이가 3.11킬로미터에 사업비는 약 2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불산단 삼호조선소와 목포신항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영산강 하구둑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출·퇴근길에 불편은 물론 대불항과 신항만의 물동량수송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삼학대교 건설은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 우리시는 삼학대교 건설공사를 위해서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고 2005년 7월 국토해양부에 삼학대교 건설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한바 있으며 2007년 10월에 시비 6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국토해양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 국책사업대상에 포함되도록 신청해 놓았으며 매년 국토해양부의 예비비 타당성 조성용역비로 20억원씩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목포시에 목포대교 건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두개의 교량건설은 한꺼번에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목포대교 건설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삼학대교 건설사업을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검토해서 국회와 지역 국회의원과 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책사업으로 반영되어서 삼학대교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원도심의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원도심의 중단된 건축공사장은 2호광장의 구)광장마트 부지와 산정동 삼학하이츠의 백년로변 구)둥근섬 부지 두 군데입니다. - 2호광장 대송 주상복합건물은 2005년 2월에 유한회사 대송산업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위 지하3층 터파기를 완료해 놓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고 산정동 구)둥근섬 부지는 2002년 1월에 최초로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하암반 굴착만 해놓고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2003년 12월에 경매에 의해서 토지소유권이 유한회사 종원주택으로 건축주가 변경되었으나 2006년 3월에 종원주택도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또다시 토지 경매로 2007년 10월에 유한회사 근화시티개발로 건축주가 변경되었습니다. - 2호광장 대송주상복합 건물부지는 현재 경매가 진행중이므로 새로운 사업자가 결정되면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근화시티개발에도 적극 요청해서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적극적인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의 자금사정이라든지 이해관계 등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늦어지는 그런 민간공사의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공사장 안전관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에 저해 되지 않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공사장 가설 울타리에 그래픽도색을 실시하고 지하의 고인 물을 수시로 배수시켜 악취나 해충이 서식을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장기간 공사중간 현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중단현장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법원검찰청이 옥암 지구로 이전하고 났을 때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법원검찰청사가 남악으로 이전되고 이에 따라 법조관련 종사자들의 집단이동으로 공지발생 및 슬럼화가 예측됨에 따라서 주변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자 2008년 7월에 8개 관련부서 과장 담당급으로 활성화 위원회 및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부서별로 공동화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돌출코자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검토된 추진방침으로는 이전되는 부지를 이용한 토지의 이용계획 도출과 철도변을 경계로 한 용당동, 용해동의 가르만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인구가 어떻게 하면 증가할 것인지 인구증가정책, 무공해아파트형 공장유치방안, 또 재건축 및 재개발의 필요성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용해2단지와 용해3단지에 대하여 앞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을 해서 지역활성화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목포시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이전은 않게 되는 법원 검찰부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주택공사와 장기임대주택 건립의 타당성을 논의중이였습니다만 우리시 현안사업인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과 중복이 돼서 일시 보류되고 있습니다. - 현재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2010년 이후 정부의 장기 임대주택 건립의 정책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 앞으로 합병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출범을 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공사 측과 협의해서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에 반영된다면 그 지역의 공동화 해소는 물론 인구증가 그리고 주변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조성오 의원님께서 등산로와 편의시설 등의 정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산림중 시민들에게 활성화 된 양을산, 입암산, 산정산, 유방산 등의 주요 등산로 주변에는 벤치와 정자, 체육시설물 등산안내 판 침목계단, 안전로프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시민들의 산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하지만 편익시설이 단순하고 노후되거나 수량 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다소의 불편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울러 등산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노면침식이라든지 암석노출, 수목뿌리노출, 노폭확대 등 노면훼손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작년부터 산림보호 강화사업 참여자와 숲 가꾸기 근로자를 투입해서 등산로 계단설치 및 보수 노면정비, 배수로정비 그리고 등산로의 우드칩 포설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편익시설도 지속적으로 보수하거나 확충해 가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본 질문에서는 답변한 바와 같이 입암산 등산로 일부분인 동광농장 소유 사유지내에 설치된 등산로가 공원으로 지정된 지 수 십년이 흘렀음에도 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매입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이유로 금년 6월 4일 소유자가 철조망으로 폐쇄를 해가지고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번에 시장님과 동광농장 소유주와 면담을 통해서 임야인 토지는 산림청에서는 시행하는 산림서비스림 임야매수대상에 포함시켜서 매입토록하고 나머지 토지는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우리시가 매수하기로 함으로써 폐쇄된 등산로가 개방이 되게 되어 그동안의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2010부터 2014년까지 5개년동안 양을산을 비롯한 15개 산림지역 51개노선, 63킬로미터의 등산로를 대상으로 훼손원인과 형태를 분석해서 특색 있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에 대한 우려를 물으셨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설치한 122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는 보도를 활용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중심축인 이른바 연동광장에서 백년로, 하구둑까지 6.8킬로미터 구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동광장에서 임성역까지 6.2킬로미터에 이르는 철도 폐선부지 구간에 국토해양부의 살기 좋은도시 만들기 시범 시로 우리시가 선정되어가지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1백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게 됩니다. - 이 사업비로 도심을 가로 지르는 도시 숲을 이용한 자전거 전용도로로 확대·추진해 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0년부터 시행되는 영산강 공공디자인 사업과 행정안전부 전국 네트워크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을 연계시켜서 서해안 고속도로 IC에서 부터 북항 해안선을 따라서 삼학도, 갓바위 문화의 거리, 평화광장, 하구둑을 거쳐서 옥암지구와 영산강변까지 문화관광테마가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의 관용자전거를 시민들에게 이관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관용자전거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이용실적을 점검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부서나 기관에서는 그걸 다른 이용률이 높은 기관과 부서로 이관하여 효율성을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내구연안이 짧아가지고 중고자전거를 시민들에게 재이관하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의원님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정보고 시에 산정동 1,089번지 분수대 소공원을 만든다고 약속해 놓고 안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 소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예.

-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정의 절차를 다 밟고 있는 것입니까?

-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확실하게 한 걸로 인정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삼학대교 이 문제는 물론 현재 2011년이면 목포대교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좀 개통이 대불공단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좀 소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서 해남, 진도나 남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노선을 따라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목포에서 광양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현재의 영산강 하구둑 길을 이용함으로써 지금 30내지 40분이 정체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분산되리라 여겨집니다.

- 그렇죠, 무영대교로 분산이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 좀 되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원도심이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개통의 편의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1년을 예산을 확보를 충분히 해서 준공을 기약하면서 바로 삼학대교가 그 이듬해부터 좀 예산이 확보되도록 국비확보에 전념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럼으로써 원도심이 활성화 되는데 기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했다시피 우리도 절실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시비 예산으로 한다면 좋지만 국비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목포대교하고 중복해서 투자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 원도심의 건축의 허가를 내놓고 지금까지 말씀대로 대송에서 짓다만 2호 광장에 가면 울타리도 험악하게 지금 뜯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부분에 사람이 오고 가면서 위험성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가현황의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 2호광장, 연동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지금 울타리도 부실하면서 그 옆에 가서 보면 저기 연동성당 쪽으로 가는 곳에 이쪽으로 가면 연동성당 있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지점에 들어가는 입구, 통로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여기가 상당히 우범지역내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우리시에서 허가해 놓고 건축은 안돼서 이래가지고 주상복합건물이라고 이렇게 허가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공사재개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안전시설을 갖추어서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현재까지는 경매 중에 있기 때문에 경매 중에 있는 건축물 주인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지금 건축재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시설만큼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대송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꼭 국장님께서 하시고 두 번째 둥근섬 부근 거기 보여 주세요, 여기 놔두세요, 이로동에 용해동교회 밑에 보면 일명 여기가 은하빌라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동이 지금 신축 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이부분도 상당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가요, 여기도 지금 경매 중에 있습니까? 여기는 보해상가,

- 아, 그것은 보해 쪽에서 사가지고 아마 그건 앞으로 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 빨리 촉구해서 여기가 새로운 집들이 단장돼서 입주하도록 위험지역만으로 남기 때문에 올라 다니고 위에서 또 용해동 교회로 올라가는 부분이 길이 있는 데로 올라가 버릴 수 있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 알겠어요, 그 부분은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독촉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진행돼서 마무리 돼가지고 이쪽에 주택활성화가 되도록 좀 복합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음 보여 주세요, 둥근섬 여기에 보면 삼학동에 위치한 삼학하이츠의 타운 뒤에 가면 여기가 둥근섬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건축허가를 했다가 여기도 중단되어 버렸지요?

- 그렇죠, 여기가 몇 차례 소유주가 바뀌고 해가지고 지금 근화시티개발에서 다시 경매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가지고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 당초에 이것이 78세대를 짓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지하 3층 슬레이트로 해서 연면적 27,248제곱미터를 지하 3층, 지상 20층으로 이렇게 짓는다고,

- 12,736평방미터입니다.

- 12,736입니까? 그래가지고 20층을,

- 15층. 지하 1층에 지상 15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 가지고 현재 지하층 터파기 공정률이 0.5%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서 보면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뚫고라도 들어가서 사람이 빠져 버리면 엄청난 위험이,

- 저희들이 지금 양수작업을 8회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수작업을 한 걸로 아는데 물이 고여 있다면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에 보건위생도 각별히 벌레들이 서식할 수 있는 겁니다. 물이 있으면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환경에도 위해요소가 되잖아요?

- 그러니까 양수작업을 8회, 방역소독을 7회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렇게 공사중단 된 현장을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민사소송상 경매 중에 있고 또는 경제가 좋지 않아서 지금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행정에서 지도와 감독 하에 빠른 공사가 재개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이라도 하는 것이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예, 그러면 또 공동주택현황을 한번 이로동의 구)용해부터 다시 1번부터 돌아가 주세요, 사진 보여 주세요, 여기가 이로동의 구)용해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한다고 지금 몇 번했다가 또 며칠 전에 사업 승인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여기가 벌써 몇 년 된 아파트입니까?

-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여기가 34년 됐습니다. 가서 보면 빈공가도 많습니다. 전기나 수도나 위험시설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안전검사도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34년 됐습니다. 또 넘기십시오. 이것은 용당 2동 유달아파트 여기도 27년 됐습니다. 올해 27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또 넘기세요, 연동 여기 삼성아파트는 22년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넘기세요, 산정동에 신안아파트입니다. 신안주택이라고 여기도 26년 됐습니다. 또 넘기세요, 용해2단지 여기가 시민아파트죠? MBC 앞에 어떻게 보면 목포공동주택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그렇죠, 제일 오래 됐습니다.

- 시민아파트가 39년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재난지역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수했습니까?

- 어떤 곳을 말씀하십니까?

- 여기 위험시설을 보수한 적이 있는가요,

-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또, 6번 넘기세요, 용해2단지 아파트 여기도 26년 됐습니다. 용해3단지,

- 용해3단지는 2년 후에 지었고요,

- 7번 넘기세요, 7번,

- 3단지, 2단지에 비해서 2년 후에,

- 또 넘기세요, 8번, 삼학동의 삼학하이츠도 25년 됐습니다.

- 그렇습니다.

- 용당1동의 용당아파트 여기도 32년 됐습니다. 이러한 집단 공동주택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개발이라든지 원활한 행정이 도움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구도심의 또 그중에서도 중도심에 속하는 지역에 거의 아파트가 지어져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러한 아파트들이 좀 재건축을 하려해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하나의 실례로써 용해1단지를 재건축해가지고 신안 인스빌이 1,472세대가 허가 나서 현재 임대내지 분양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1천세대가 분양 및 임대아파트가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도 400세대가 분양내지 임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앞으로 원도심을 살린다는 차원에서라도 계획적이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면서 소유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듯이 우리시의 제일목표인 남교동 공설시장이 주택공사에 의해서 재개발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우리시가 시 재정에 맞게 개발을 하면서 신뢰를 쌓음으로써 이러한 공동주택들이 앞으로 재건축을 하는데 실내에 있는 주택공사나 또는 1군 건설업체들이 와서 건설할 수 있도록 이런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기초에 근거해서 우리국장님은 어떤 생각의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걸 직접 관여해 가지고 재건축한다거나 재개발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민간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을 구성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서 추진이 잘 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협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얘기할 내용입니다만 동명동에 남해차관주택지구와 연동관할에 있는 주택단지를 재건축조합으로 형성하려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들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을 형성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패가 되는 원인들이 신뢰가 있는 시의 행정에서 좀 중간에서 신뢰의 바탕 속에서 이런 조합설립이 돼서 제가 말씀하는 1군 건설업체나 주공에서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가교역할을 해 달라는 거예요, 앞으로요,

-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하나의 실패를 하잖아요, 남해차관주택지구나 연동에 이번에 실시하려고 했던 부분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우리국장님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장기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서 성공하는 재건축 사업이 돼서 우리 원도심에 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같이 이렇게 더불어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해서 그 삶의 터전을 이렇게 만드는데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조성오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지역 산책로나 등산로 동네 각 지역에 다양한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를 보면 거의 지역마다 비슷합니다. 우리시민들께서 좀더 다양한 시설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국에서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 하여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양한 이용이 너무 식상하지 않은 걸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타 지자체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조속히 시행해서 여러 가지 우리시민 체력단련에 훌륭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금 본 의원이 제안한 신도심과 원도심을 연결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전거등록제를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로 지난 11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해양부는 자전거등록제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시행안을 마련하고자 내년 시·도별로 운영한 뒤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전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지금 등록방법은 자동차 차대번호나 번호판과 같이 자전거의 고유번호나 별도의 번호를 스티커 형태로 붙이거나 음각으로 새기는 방식 또한 자전거를 특징과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내정한 전자 테크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 등록제 시행한 지역은 서울 양천구와 경남 진해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등록제 도입을 앞두고 체계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와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시안이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에 기준하고 절차 시안 등을 마련해가지고 2011년부터 종합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나 절차의 시안 마련이 되면 기준이나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도 빨리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최성동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입니다. - 박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 먼저 2020년 도시기본계획법상 인구 추정계획은 26만여명으로 하고 또 목포 도시기본계획에는 31만명을 전망하고 있으며 도시기본정비 완료시 4만8천여 세대에 15만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15만명 인구는 어디서 유입될 것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인구유입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인구추정계획으로는 2020년 목포도시기본계획에는 31만명을,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에는 26만명을 각각 전망하고 있는데 목포 도시기본계획에서 추정인구를 다소 높게 계획을 한 것은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수립 시점과 목포도시기본계획 수립시점의 차이로 기준년도가 약 2년간 차이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립당시에서는 목포신항만 배후 부지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조성될 계획이 미 수립된 상황에서 신외항 개발계획이 대두되어가지고 목포도시기본계획에서 산정한 인구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보고서 59쪽에서는 60쪽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인구 추정지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구)중앙시장에 지금 인구가 있습니다마는 정비 후에는 1천8백여명의 유입될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대성지구는 현재 1천7백명에서 3천3백명으로 서산·온금지구는 현재 3천1백명에서 2만1천명으로 약 1만7천9백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 이와 같이 40개 지구 정비가 완료되는 2020년에는 인구가 3만여명에서 18만여명으로 15만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2020년도에 31만명 추정인구의 약 15만명이 포함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구유입 요인은 목포대교, 삼학대교가 개통이 되면 대불산단이라든지 현대삼호조선, 대양조선, 신안조선타운 등의 종사자 유입과 무안반도 통합 등으로 외부인구 유입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계획인구 추정이 다소 높게 측정된 점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장래 각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택재개발 시행조합이라든지 또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소 높게 추정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목포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인구지표 및 인구추정 계획을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정한 규모는 인구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고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도 각 지구별로 적정인구를 산정·반영하여서 현실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최근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실패한 동명동 남해차관주택지구하고 연동, 산정 2지구에 대해서 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민자 유치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경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조에 의거 조합을 설립해야 되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근 주택재개발사업지구는 동명동 남해차관주택지구하고 연동관할 산정2지구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남해차관주택지구는 21%, 산정2지구는 14% 동의에 그쳐서 주민들의 과반수에 미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남해차관주택지구하고 산정2지구가 다른 지역보다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이므로 우선적으로 재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체라든지 민자유치는 물론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이 지구 외에 다른 지구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산·온금지구 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박창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개발사업단장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목포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해 가지고 2010년도 책자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말씀한 내용과 같이 쉽게 말씀드리면 좀 부풀려졌다 정확한 통계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만들면서 1억7천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책자가 어떻게 보면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축적된 인구가 유입되고 이렇게 통계가 맞았으면 이 통계가 맞을 것인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 드렸듯이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 본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앞으로 시행자가 어느 정도 사업수익성이 있어야 사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지구 내에 있는 면적에다 그 지구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을 최대한 곱해서 거기에서 전국 세대 당 평균주택규모수를 나누다보니까 다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할 때 조정해 가면서 합리적인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의 현실적인 인구는 자료를 보면 목포시의 연도별 인구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243,312명, 2008년도 245,651명, 2009년 1월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요, 이런 상항에서 추계를 낸다는 것이 좀 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책자를 제가 탓한다고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선례가 남지 않도록 정확히 가깝게 90%이상이 맞도록 이런 기본계획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비전을 담아서 하다보니까 추계하고 실제 인구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실적으로 시대상황이 변천하고 그래서 많이 근사치가 맞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당초 추계인구하고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래서 원도심의 발전이라든지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희망하고 소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돈을 한쪽에 개발을 하다보면 한쪽은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재개발을 하려다보니까 많은 돈을 쏟아 붓잖아요? 그래서 택지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재투입되지 않게끔 계획이 서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단장님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신규택지개발사업은 저희 시는 용해2지구가 끝나고 나면 임성지구밖에 남지 않습니다. 앞으로 임성지구 개발을 더불어서 원도심도 충분히 개발이 되고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저는 임성지구를 개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원도심도 이렇게 공동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또 개발을 하면 일개 동이 없어지잖아요? 통계수치 인구를 보면 용당1동이 현재 2009년 8월말 현재 14,265명입니다. 용당2동이 7,550명이고 2007년도에 7,982명이 약 8천명이었는데 벌써 500명이 빠져 나간 것입니다. - 이래서 연동이나 산정동이나 동명, 삼학, 용해, 이로 중도심권에 속하고 있는 이 지역이 인구가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추계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해2지구도 개발을 하면서 저기도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7,300명 추정인구가 거기에 유입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7,300명이면 용당2동 동이 하나 없어집니다. 원도심에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 이래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제 신도심을 만들고 개발하는데 좀 시간을 두더라도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단장님은 계속 또 임성지구 개발하고 유입하면 또 원도심도 같이 병행해서 발전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의 견해는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제가 임성지구를 당장 개발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임성지구 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4, 5년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개발추이를 봐가면서 개발을 하되 저희 시 현재를 실정에서 보면 용해지구가 개발하고 남는 택지는 임성지구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개발 추이를 봐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제가 그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개발을 하시겠다.

- 예.

- 그리고 신도심을 뭐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 원도심재개발과나 신도심건설과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대지 현황에 보면 나대지 현황 좀 화면을 보여 주세요. 지금 조대 땅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지금 저렇게 500제곱미터 이상 땅이 많습니다. 개발되지 않고요, -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저런 부분들이 병행해서 개발해가지고 균형개발 또 나라도 마찬가지로 영·호남 갈등이 영남은 너무 잘 살고 호남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격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균형개발의 안 된 탓에 지금까지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 그러면 목포시의 조그마한 땅덩이 속에서도 신도심과 구도심간에 괴리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좁히는 선에서도 좀 깊이 있는 이런 개발에 우리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단독필지라도 대규모 공한지가 있는 데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고 또 소규모택지는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튼 돈이 많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원도심이 같이 병행해서 신도심과 균형 있게 이렇게 함께 하려면 좀 많은 고뇌에 찬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2호광장에서는 호남약국 사이 능선에 보면 너무나 빈민들이 많이 삽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하당이나 또 인공폭포, 원도심의 또 중소기업의 옆에 벽천분수라든지 또 앞으로 만드는 청소년회관 옆에 벽천분수를 만든다고 이렇게 계획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 백년로 옆에 경로당 능선을 따라서 백년로로 내려보면 좀 언덕이 있어요, 그런 곳에 한번 벽천분수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중도심권에 이렇게 쉼터가 조성될 수 있는…

-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도 몇 군데 벽천분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겠죠, 그런데 용당노인복지관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좀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역민들에게 형평에 맞는 삶의 질 향상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게 이렇게 원도심 발전에 우리 책임을 지고 있는 단장께서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과 대화도 하고 보다 더 나은 원도심 발전에 균형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단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관광문화국장 최명호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박양호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책임관 문수근 속기사 김진아 첨부 : 1. 조성오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관광문화국장 답변서 1부. 2. 이기정 조성오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도시건설국장 답변서 1부. 3. 박창수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서 1부. 4. 박창수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