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식 의원 발언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3일과 10월 24일 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56억 3천 389만 9천원보다 7억 7천 586만 5천원이 증가된 564억 976만 4천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외 2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11억 6천 17만 1천원보다 940만원이 증가된 311억 6천 957만 1천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금년도 공무원처우개선비 봉급조정수당과 세출예산의 대부분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추가 편성된 사항으로 신규사업과 삭감 및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부랑인 시설지원비 운영에 관한 사항과 검단복지회관의 운영과 청사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의 청소대행 계약위반 환수금 환수방안에 관한 사항과 무단투기자 신고포상금 지급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 지역경제과의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건설과의 연희2지구 불량하수도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과 건축과의 청사2부지 활용방안과 테니스장 조명설치의 필요성 및 주민들의 이용현황에 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심사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소관 각 부서별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문화예술비의 청사유지관리위탁비(검단복지회관) 1천만원과 건축과의 공공시설비의 테니스장 조명설치공사 1천 7백만원 등 일반회계에서 총 2천 7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