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옥암동, 부흥동 출신 조요한 의원입니다. -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우리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님 여러분! - 그리고 또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또 방청해 주시는 우리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 -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요즘 참 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마는 이별이 많은 시절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얼굴을 못 보게 되는 일이 있지만 유사이래에 최초의 일이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두 분 대통령을 몇 달 사이로 잃게 됐다는 사실이 우리 국민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데, 김대중·노무현 두 분 전직 대통령님의 명복을 빌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한가위 때 친지 분들 또 가족 분들 얼굴을 보시게 될 텐데요, 우리 언제 이별해야 될지 모르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를 친지, 가족 분들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동방신용투자라는 금융업을 가장한 사기업체 정도로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평화광장에서 제가 대 시민 홍보전을 펼치면서 보니까 일전에 목포에 동방상호신용금고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목포 서민경제를 너무 어렵게 했고 목포시 전반을 뒤흔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과 명칭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서 제가 오늘 특별히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것은 금융사기사건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유사수신행위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그냥 쉽게 금융사기사건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로 목포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피해대상이었습니다. 약 400여명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피해금액은 37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 결코 작은 규모의 사건이 아닌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일어나는 유사수신행위, 이 금융사기사건에 대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현실이 그렇습니다. - 그렇다 보니까 목포 서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큰 주목을 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사건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결말이 비극으로 끝나는 뻔한 드라마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잘 아시다시피 다른 금융사기 사건하고 비슷하게 일단 사기 친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모든 재산은 전부 자기명의로 남겨놓지 않고 은닉해 놓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붙잡혀서도 지금 이 동방신용투자 사건에서도 그 범죄인 세 명이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 며칠 전이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감옥 몇 년 갔다 오면 끝입니다. 나와 가지고 숨겨놨던 재산 찾아가지고 자기들 남은 일생 편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 그러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피해자들은 울며불며, 법정 쫓아다니고 거기서 고함도 질러보고 욕도 해 보고 여러 군데에 하소연 해 보지만 결국은 돈을 못 찾습니다. 찾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돈 있는 분들한테는 민사소송이 아무 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분들한테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조차도 두 번 그분들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소송비용 때문에도 그렇고 겁이 나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이 그렇게 울며불며 시간 보내다가 돈도 못 찾고 두 손 들게 되어 있는 게 이 드라마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 그런데 제가 오늘 결말이 뻔히 보이는데도 왜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이게 뉴스에서 보듯이 매일 전국 각지에서 터지니까 금액도 작지가 않습니다. 7백억원부터 해서 1천억원짜리도 있고요, 작은 것은 1, 2억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바보처럼 저런 사기에 왜 당하냐”고 다들 그렇게 혀를 차시더라고요. -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으니까 이 금융사기 수법도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첨단화되고 고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왜 멍청하게 그런 사기를 당하냐고 뉴스를 보면서 혀를 찰 일이 아니라요, 바로 내가 내일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내 어머니, 내 형제간이 내일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사기를 치는 사람들이요, 절대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고도의 금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더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서 그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돈이 없는 서민의 돈도 그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돈 일 뿐입니다. - 거기에 묻어 있는 피눈물은 그 사람들은 생각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도 따로 없고 그 수법도 가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보면서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 우리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포에서도 동방상호신용금고, 홍익상호신용금고 등등등 잊어먹을만 하면 몇 년 주기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피해자들을 많이 보시죠? 그런데도 이 피해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우리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 남들만 손가락질 할 일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목포동방신용투자 같은 이 사건의 경우요, 제일 처음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하고 함께 했었던 것은 정서적인 이유가 상당히 컸습니다. 너무 어려운 분들이,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말이 뻔하더라도 이분들하고 고통을 나누는 마음으로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내온 게 벌써 5개월여가 흘렀습니다. 같이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5천원짜리 국밥을 팔아가지고 최대의 피해를 입으신 분이 순대장사를 하시는 분인데요, 5천원짜리 국밥 팔아가지고 4억4천7백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 그리고 피해자들을 가서 만나보니까요, 우리 하당에 알뜰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청호시장, 자유시장, 재래시장 거의 관계 안 된 시장이 없는데요, 번듯하게 가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보다도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나이가 칠순이 넘으셨는데요, 길에 앉아가지고 그 상추 파는 할머니셨어요. 그분이 모은 돈 몇 천만원은 글쎄요, 어떤 돈에 비교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피해자고, 이 사람들 다니면서 그 분들에게 이자 1, 2% 더 주겠다는 말로 현혹을 했습니다. -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백만원에 1～2%면 1, 2만원뿐입니다. 이거 더 받겠다고 그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맡겼을까요? 그것보다는 와서 출장수급해 주고 은행 갈 시간도 바빠서 없는데 그런 금융 업무를 대행해 주니까 그게 편리해서 맡겼던 것뿐이거든요. 돈이 많아가지고 투자처를 못 찾아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보겠다고 이분들이 그러셨다고 그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을지는요. 그런데 이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정말 힘들게 번 돈이구나. 목포 서민경제를 갖다가 뒤흔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자고 보면요, 이 동방신용투자사건은 사인간의 거래일뿐이고 비유를 하자면 계를 했는데요, 계주가 도망가 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원 보상받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나 현실의 기준만 가지고 이분들 바라보기에는 너무 냉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임소재가 솔직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무사가 될지, 경찰서가 될지, 목포시청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런데 다른 행정기관에 앞서 우리 목포시는 이런 분들과 우리 목포시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기관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고 책임소재를 따지기 전에 목포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 업체가 영업을 시작한 것은요, 목포동방신용투자는 1983년경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언 26년간을 이 사업을 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요, 그 정도 오래할 정도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사기 칠 마음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런데 오히려 이게 사기를 치는 빌미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하고 거래했는데 내가 사기 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예금자들도 현혹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결말은 어떻게 났습니까? 이분들 딱 사건 터지고 나서 3일 만에 검거가 됐고요, 검거 되자마자 목포에서 유명한 변호사들 개인적으로 다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심 선고받고 바로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항소했습니다. 자기들도 법정에서는 피해자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운영하다보니까 부실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자기들도 손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재산 추적해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다는데 변호사는 그렇게 잘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피해가 돌아오는 것은 우리 목포시 전체에 우리에게까지 피해가 돌아옵니다. - 왜냐, 서민경제가 어렵고 이분들이 곤란을 겪으면 그만큼 다른 여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안전망도 부족한 현실에서 법이 이렇고 현실의 어떤 한계 때문에 이분들을 도외시해 버리면 그 피해는 보이지 않겠지만 결국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가 그것을 갖다가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되돌아온 형태는 틀리겠죠.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 이분들에게 관심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분들 하고도 이런 얘기를 갖다가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홍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갖다가 같이 감내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도요, 바로 우리가 내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 이번 사건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잊혀지고 나면 그래서 피해자들 손들고 나면 몇 년 후에 또 이런 사건 발생합니다. 목포시에서 또 발생합니다. 제발 이 안타까운 악순환을 좀 이제는 좀 그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진행상황이나 그리고 이 사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모두 모아가지고 우리 피해자들과 함께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시간상의 제약이 이 자리에서는 있기 때문에요,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렵니다. 현실적인 한계, 법적인 한계는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26년이란 이 오랜 세월동안 이 업체가 금융업을 해서는 안 되는데 금융업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사기를 쳤던 그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왔다고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 적어도 5년에 한번, 10년 한번이라도 여기에 대한 단속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 사건은 발생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사전에 찾아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떠한 기간이 됐든 간에 앞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제2, 제3의 피해가 양상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이 목포동방신용투자라는 회사요, 간판이 아직도 새 간판으로 옛날 사무실에 그대로 달려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구속돼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누구 간판 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간판 달려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지나가다가 보니까요, 간판 달려있는 그 건물에 문이 열려있고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그 간판을 걸고 또 그 일을 하지는 않겠죠. -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 의미가 담긴 간판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이 있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도 많이 각성을 해야 되고요. 시민들도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도 같이 함께 동참하셔서 이런 피해를 1년에 한번만이라도 집중 단속이라든지 하면 충분하게 많은 피해들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요한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수차례 집행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와 신중한 토의를 또 거쳤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재차 저에게 확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러한 유사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을 믿으면서 답변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솔직히 이 사건, 목포동방신용투자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진행시키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자문을 구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목포시의회에서는 우리 특히 장복성 의장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엊그제 주말에 홍보전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리에도 격려 방문을 또 해 주셨고,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사건 초기에 목포시의회에서 피해자 대책반을 꾸려가지고 일곱 분의 의원이 같이 동참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에 백서까지 나오게 됐었고요, 다른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이런 사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대처하고 있는, 민사 소송 진행까지 잘 대처하고 있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전국에서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포시의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 금융사기사건이요, 유사수신 행위는 정부 발표로 보면 몇 달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129건의 사건이 전국에 있었고요, 2009년도 올해 상반기 들어서서 101건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건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은 살펴보면요, 2007년도에 1조3천억원이 넘은 피해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1조5천억원으로 계속 피해금액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감소추세에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정말 안일하고 잘못된 발표란 생각이 듭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금융사기사건은 오늘도 당신의 재산을 끊임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