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 -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한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포함하여 총 여덟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고경석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통·반 설치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으로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 통·반장의 해촉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통·반장의 해촉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5조 제6항 제1호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통·반장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로 수정, - 2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로 수정, 4호 “품위손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한정훈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추진 활성화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의 봉사와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 제2조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조성오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감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번영하는 목포를 만들어 나가고, - 목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시,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조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제1조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시민이 해야 할 사항”으로 수정, 제2조 제1항 “모든 주민”을 “모든 시민”으로 수정, 제5조 1항 “시장은”을 “목포시장(이라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수정, 제6조 제2항 “모든 주민”을 “모든 시민”으로 수정, 제9조 제1항 “주민”을 “시민”으로 수정, 제16조 제3항 제1호 “정기회 : 연2회 이상”을 “정기회 : 연2회”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침 시간관리 원칙에 대한 부분 중 헌혈 및 기부는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근거에 의거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상위법인「국민제안 규정」제정과 행정안전부「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지침」이 확정 시달되어, 기존에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 각각 다르게 운영되어 온 제안제도를 통합·운영할 수 있게 개정하여 목포시 제안제도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심사기준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시민이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과 동일한 내용이 있어 제1장 총칙의 장명을 삭제하고, 제2장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장명 삭제, 제2조 제1항 “시장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장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으로 수정, 제3장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4장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삭제, 제5장 보칙의 장명 삭제, 제19조를 제8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자격을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와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여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 재·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 청소년들에게 취미활동과 각종 정보제공 등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장소제공을 위한 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되어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과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4장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내용으로 제13조운영위원회, 제14조 기능,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제16조 회의, 제17조 위원의 해촉, 제18조 간사, 제19조 수당 등, 제20조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 이에 따라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13조는 제21조로, 제14조는 제22조로, 제15조는 제23조로, 제16조는 제24조로, 제17조는 제25조로 수정, -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18조는 제26조로, 제19조는 제27조로, 제20조는 제28조로 수정, 제6장을 제7장으로 하고, 제21조는 제29조로, 제22조는 제30조로, 제23조는 제31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