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8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무국 총 예산액은 2007년도 예산액 59억1,000만원보다 18억900만원이 감소된 41억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2007년도 예산액 22억5,200만원보다 18억900만원이 감소한 4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구유재산에 대한 활용가능한 재산은 대부, 보전 부적합 토지는 매각, 무단점유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재산으로 사용치 않은 재산은 용도변경 등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구 재정 수익 확충 및 건전 재정 운영에 기하고자 1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시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재무회계 전산운영 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기하고자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2007년도 예산액 12억3,919만원보다 1억946만원이 감소한 11억2,9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와 관련된 예산으로 기타 등록세 수기 영수필 통지서 전산입력 7,700만원, 지방세제 개선방안 연구 등에 4,000만원, 재산세 고지서 등 우편요금으로 3억3,900만원, 개별 주택가격 조사업무에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무2과는 2007년도 예산액 10억1,3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가한 10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징수율 향상 및 홍보활동에 4억5,20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에 3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2007년도 예산액 14억5,743만원과 새주소 사업 이관에 따른 이체액 1억4,11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억9,862만원보다 1억7,730만원이 감소한 14억2,1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7억5,472만원, 도로명 주소의 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2억7,627만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9,422만원, 기본경비 및 경상적 경비로 2억9,6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0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병옥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출 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분야의 도시관리국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399억1,835만여원으로 이는 2007년도 최종 예산안인 287억5,817만여원보다 약 38.8%가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이유로는 주택과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에서 15억여원의 증액과 도시디자인실의 강남대로 특화 거리 조성사업비에서 54억여원을 반영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의 토지매입비로 56억여원의 편성요구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저희국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의거하여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강남역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비로 19억여원 등 총 35억여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소관 과별 예산을 보면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45.8%가 증가한 약 60여억원을 편성요구 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40여억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사업비 5억5,000여만원을, 그 다음에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설 예방 단속 사업비로 4억2,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63.9%가 감소한 약 18여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도시디자인실 신설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남역 주변 가로환경 개선 용역사업비 2억원, 다음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과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각각 3억여원과 4억5,000여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새로이 개선하게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강남역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19억여원, 걷고싶은 맛고을 조성 사업비로 8억4,000여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실은 10월 15일 신설된 부서로서 총 78억4,400여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54여억원, 압구정로 간판 개선사업 및 아파트 상가 개선사업으로 5억8,000여만원과 5억7,000여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대비 35.8%가 감소한 1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역시 주요 감소 요인은 도시디자인실로 업무이관이 된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사업 1억4,000여만원,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4억1,000여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대비 29.1%가 증가한 232억여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비 56억원, 도곡근린공원 편입부지 토지보상비 10억원, 한티근린공원 토지보상비 8억원으로 토지 매입관련 사업비로 74억여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 밖에 공원 현대화 사업과 공원정비 사업 그리고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 등으로 각각 세출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주민과 가장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국에서는 금번 심도 있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강남구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선진도시로써의 건설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배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권철규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2007년도 1,067억9,485만원 편성 대비 0.9%가 감소한 1,057억9,71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9억9,774만7,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0억5,245만원이 증가된 770억6,071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로는 전년대비 60억5,019만7,000원이 감소된 287억3,63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0억6,399만7,000원이 감소된 27억3,282만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81억1,644만7,000원이 증가된 743억2,789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사업중심의 예산편성에 따른 일반 경비가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른 증가요소가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32억6,987만1,000원이 감소된 14억4,603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7억8,032만6,000원이 감소된 272억9,03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전년대비 55억6,927만7,000원이 증가된 135억4,063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2억2,573만9,000원과 사업예산 133억1,4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남구 최우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연차별 타당성 검토 및 추진계획에 의하여 지난 10월 11일 시발점인 언주로 5.22㎞중 1차 구간인 성수대교 남단에서 테헤란로까지 공사가 착공 진행 중으로 나머지 구간 테헤란로에서 남부순환로까지의 지중화 공사 2차 분담금 등으로 29억5,250만원과 2008년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인 도곡동길 3.75㎞ 구간의 총 사업비는 103억원으로 한전과의 2분의 1 분담 사업비인 51억5,000만원 중에서 우선사업비로 20억원을 그리고 2008년도 상반기내 완료되는 언주로 구간에 있어 이미지 패턴의 보도포장과 가로등 및 보행등 교체 등 걷고 싶고 찾고 싶은 거리조성비로 69억204만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인 신사·압구정동의 문화권을 잇고 있는 유일한 관문 역할로서 은행나무가 잘 가꾸어진 신사동 가로수길의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있어 주민설명회 등 사전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3,404만7,000원을, 계속사업으로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의 무단 도로 점용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용역사업비에 9억2,963만6,000원, 기 조성된 생계지원 임대상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건물유지 최소 위탁운영비로 2억4,834만원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로 중 경계 불분명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조사 측량으로 도로 및 하천구거의 효율적 관리 및 세수확충에 기여한 공공도로 및 무단점유 등의 일제조사 사업비로 4,94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로이 추진될 신규사업으로는 보행 및 교통시각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고 공공디자인 표준모델과 통합지주 규격표시제도의 운영사업비로 4,800만원,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심의를 위한 전문가로의 청문주재관 운영사업비로 2,020만원을 편성 반영함으로써 기초질서가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국제도시 수준의 대표브랜드 도시시설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전년대비 20억1,501만3,000원이 증가된 405억9,92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20억8,506만7,000원이 증가된 206억2,676만3,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4억1,638만4,000원과 사업예산 202억1,03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전년대비 22억9,667만원이 감소된 177억4,566만1,000원으로 사업예산을 전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들이 실감하고 건의하는 교통혼잡의 해소대책으로 광역교통의 허브 사통팔달의 강남교통체계 시스템 개선 및 구축의 추진사업에 있어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교통난 완화에 기대되는 자전거 이용의 전용도로 설치 등 활성화 사업에 18억8,050만8,000원과 승용차 중심 통행에서 버스중심의 통행으로 각 생활권역 노선을 운행하는 고급 셔틀버스 도입 운영사업비로 12억5,727만2,000원, 버스 통행권 확대의 8차로 이상 도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81억212만6,000원과 도로교통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중심의 허브도시로의 역할로서 구 외곽의 환승주차장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2억9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으로는 연부금인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에 140억8,286만4,000원, 상습정체지점에 교통 흐름을 완화하기 위한 출·퇴근 시간대의 보조인력배치 주민건의 사업인 이면도로의 교통안전시설 부족에 따른 도로기능 회복 및 간선도로 소통향상을 위하여 지구교통개선과 주요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사업 등에 11억8,4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코자 신구, 논현, 영희초등학교 3개교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67억8,702만원, 주차장 확보 사업에 있어 공영노외 임시주차장 조성, 담장을 허무는 주택가 녹색주차마을 조성,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의 노상 노외 주차장 사후관리 및 주차장관리 위탁 사업에 31억3,979만8,000원을 그리고 삼성1동 문화센터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27억9,840만원을 편성 반영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빠르고 편리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시스템 구축 및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에서는 전년대비 35억9,748만8,000원이 감소된 115억6,4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042만4,000원이 증가된 4억2,840만8,000원의 예산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1억7,617만6,000원과 사업예산 2억5,223만2,000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전년대비 37억5,352만7,000원이 감소된 109억9,072만7,000원의 예산으로 이중 경상예산 14억4,603만9,000원과 사업예산 95억4,468만8,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업용 차량의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법규위반 차량단속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운영에 1억7,50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2007년도 하반기에 차량이동식 CCTV 2대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한 결과 현저히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무법자인 이륜자동차까지 단속효과가 있어 차량이동식 CCTV 추가 구매사업비 3억7,500만원, 법규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추가신설 및 성능시설 개선에 8억9,828만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주차단속분야로서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운영 관리,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9억9,022만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간위탁 및 관리 운영으로는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운영, CCTV상황실 민간위탁 운영, 체납과태료 압류해제 및 전화민원처리 민간위탁, 견인보관소 운영 및 노후시설 교체 사업 등에 61억 2,857만9,000원을 계상 편성 반영함으로써 구민에게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선진 교통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에서는 전년대비 7억8,098만7,000원이 감소된 254억3,7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10억6,614만6,000원과 사업예산 243억7,089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침하 파손된 보도와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보수공사와 유지보수 등 9개 사업에 119억9,563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의 건의 및 요청에 의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후, 파손된 도로 보도정비 및 개설 등 11개 사업에 61억836만9,000원을, 재해로부터 강한 방재도시 건설사업으로 제설 및 재난대비 예방과 제설 장비 기지 설치 사업에 11억7,165만5,000원과 그리고 대표도시 강남브랜드 구현의 특허청길에서 새밝길간의 가공선로 지중화 및 인간중심의 테마가 있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50억9,523만7,000원을 편성 반영하여 재해로부터 강한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재난예방 및 관리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추가 증가된 치수방재과에서는 전년대비 18억3,115만3,000원이 감소된 170억2,78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8억4,838만2,000원과 사업예산 161억7,9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방재시설 보수, 하수시설물과 기전시설물 유지와 보수공사, 관내 빗물받이 준설 등 사전 예방관리 10개 사업에 56억5,954만3,000원을, 하수관 개량공사와 수해방지 시설을 위한 하수관 정비공사 등 10개 사업에 63억6,546만6,000원과 새로이 추가된 재난예방 관리 사업으로서 재난대비 순찰반 운영과 안전문화 운동 전개, 재난대비 훈련 실시 등의 사업에 20억8,136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연 친환경적인 양재천, 탄천에 이어 세곡천까지 보존 복원된 자연 하천형 관리사업과 유지관리 민간위탁 그리고 주민이 공존하는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채무부담금 등에 22억466만8,000원을 계상 편성 반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시민중심의 자연 친화적 친수 공간 조성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으로의 가로환경과 도로기반 시설 제공, 주민편의 중심의 교통시스템 구축과 교통난 해소, 그리고 침수피해 등 재난예방을 위한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사업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전직원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안설명서 6쪽에 버스통행권 확대를 8차선 이상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81억212만6,000원으로 보고했는데 81억이 아니라 8억1,212만6,000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주윤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총 108억4,100만원이 계상되어 2007년도 대비 27억7,600만원 34.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션의 명소인 청담, 압구정동을 기반으로 강남 월드 패션 컬렉션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외국바이어 유치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마케팅을 통하여 강남 패션브랜드를 알리고 청담, 압구정 지역을 우리 강남구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패션명소로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남 월드 컬렉션 사업에 7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파리, 밀라노 등 해외 유명컬렉션에 강남의 유망 디자이너를 참가시켜 패션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유망 패션디자이너 해외 컬렉션 참가 지원사업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세계적으로 시급한 온실가스 문제, 고유가 시대에 따른 에너지 절약 등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e-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젝트 운영사업에는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구민에게는 질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우리 자매결연 시·군·구와의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에 1억8,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는 8억1,500만원, 다양한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취업정보은행 민간위탁 운영사업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액 51억1,300만원보다 10억5,500만원이 증가한 61억6,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과 무료 인터넷 프라자를 설치하여 주민정보화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강남구 무료 인터넷 플라자 설치사업에 2억7,800만원, U-강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사업에 1억5,300만원 그리고 차세대 TV전자정부시스템 운영사업에 9억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도모코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2억6,200만원, U-Safe 강남 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8,200만원, 전산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 고도화 사업에 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대 및 지역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해서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주민정보화 교실 운영사업에 6억3,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 신설되어 도시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의 사업입니다. 기업지원 행정 인프라 조성, 관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특화사업 집중 육성이라는 4대 전략 목표 하에 기업지원과에서는 2008년 예산사업으로 12개 단위사업에 14억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기업인의 경영실태 및 정책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정책수요 전수조사 사업에 8,100만원, CEO교육 및 정보화 교류 확대, 실무자 중심의 자질향상 교육강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등 운영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강남구 상공회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1억7,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지원, 경영 컨설팅, 정보제공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지원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는데 기업지원 종합 서비스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기술과 경험은 있으나 신용이나 담보 문제로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예비 창업자를 위한 희망실현 창구 기금 마련 사업으로 5,10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사업에 1억9,600만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2억3,5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6월 17일부터 OECD IT장관 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국내 최대 IT 통합전시회인 Word IT Show 2008 참가 지원사업으로 2억400만원, 강남 전시 컨벤션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신설된 도시경제기획단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찬봉입니다.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재무과에서는 재정운용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말로 해서 222억원의 기금적립이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예산, 기금운용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예금금리를 감안할 때 약 8억5,000정도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봐서 내년도 재정운용기금은 내년도 말에는 230억을 조금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종학입니다. 2008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안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금년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영자입니다. 2008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 설명차례인데요. 지적과장이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입원한 관계로 오한영 지적행정팀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행정팀장 오한영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장이 디스크수술 후 회복이 지연되어 현재 요양 중에 있으므로 지적행정팀장인 제가 2008회계연도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지적과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은 재무국 반영기금이 없으니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세입이 세외수입이 895억3,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5억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세외 수입에서 505억씩 36.1%가 줄었는데 505억씩 줄일 수 있는 세외수입 부문별로 말이에요. 무슨 세외수입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505억씩 세외수입이 주나, 줄 수 있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한테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이 작년도에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수기필 영수통지서를 사람을 고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직원으로 바꾸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전산입력 예산이 7,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뭔가 영수필통지서가 작년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못하는 건지 우리 직원을 보충 받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은 그게 국공유 재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1억2,300만원을 예산책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구유재산 공제회비가 8,000만원씩이나 된다는데 그죠? 그 다음에 보험료가 400만원이라고 그래서 8,400만원인데 구유재산 공제회비가 뭐고 어떻게 그 8,000만원의 산정기준이 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한테 대신 여쭈어 보겠는데 지적과에 민원발급기 운영하는데 7억5,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1억900만원 유지관리 하는데 1억, 유지보수 하는데 1억900만원 그 다음에 민원무인발급기 유지관리가 또 밑에 있어요. 그게 2억9,800만원 해서 4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럼 왜 민원발급기 장비유지보수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어느 무슨 차이가 뭔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4억씩이나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지 지적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재무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더 제가, 같이 답변해 주세요.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운영에서 국유재산 건물 86동, 토지 2,550필지인데 여기서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매각하는 건물이나 토지 필지가 있는지 이것도 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채수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공제회비 납부하고 보험료, 책임보험료 납부사항은 우리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재산 100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모든 재산 그러니까 동사무소 또 우리 구청사 또 물품, 장비 이런 것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가 8,000만원이고요. 가스보험배상 책임보험료는 여기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가스보험료가 400만원인데 우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에 대해서 모든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고 이거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이 아닌 공제가입에다가 가입을 하는 이유는 각 구청이나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보험사에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공유재산, 건물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할 경우와 보험사는 상품판매를 해서 조직인력이라든가 영업비용 등 간접비용의 보험료가 40이나 5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을 초래하므로 재정의 낭비요인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가입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건물에 대해서 회비나 재해복구지원비가 활동, 월등히 보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제회에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보험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 공제, 행정재산공제회에 다 가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가

잠깐만 그러면 그 공제회에 가입하라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보험을 들지 말고 어떤 지침이나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럼 건물은 뭐뭐뭐 해서 얼마, 토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영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매각 가능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실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토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가능한 것은 이번에 용역평가가 나와 봐야 용도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든가 이럴 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세무1과장이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요. 세외수입 감소한 사유와 기타 전산등록 입력을 왜 다시 예산에 계상하였냐를 두 개를 물었습니다. 첫째,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금년보다 한 600억원을 이제 감편성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도 예산에 세계잉여금을 예산부서에서 한 10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세계잉여금이 667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67억이 차이가 나 가지고 세외수입이 감소하게 된 그러한 내용이지 달리 뭐 예산이 세외수입이 감소했다 순 감소다 이거는 아닙니다. 내년도에 또 가면 세계잉여금은 아마 금년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데요.

세외수입을 사실상은 이거보다 많은데 작게 잡아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글쎄요. 그 관계는 예산편성 관계, 관련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 보고 드리면 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올지는 결산을 해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예산,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금년에 신규직원이 우리 세무1, 2과에 한 12명이 충원이 되어 가지고 세무행정에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에 우리 강남구 구 세외수입, 구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현재 한 500억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직원이 충원됨으로써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한 세원발굴과 체납징수 이런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타등록세의 수기업무는 연간 한 30만건이 됩니다. 그런 단순한 입력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계속 현행대로 용역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규직원은 세원발굴 그 다음에 세원관리, 체납자 독촉, 체납된 세금의 징수 이런데 계속 근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계속 이 업무는 용역을 하기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그리고 연간 7,700만원이기 때문에 직원 일인당 저희들이 세무1, 2과에서 합쳐가지고 5,000억을 걷습니다. 직원 115명이요. 그러니까 직원 일인당 걷히는 세금 평균해서 하면 한 40억 정도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은 본연의 업무에 투입하고 단순한 수기입력, 전산입력 하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이 업무는 계속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생각과 다른 겁니까? 그럼. 작년도에 말씀하시기를 신규채용을 작년에 뽑아놨는데 곧 1월달에 올 테니까 그거가 오면 이거는 앞으로 직원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상황이, 사정이 변경된 것은 그동안 저희 강남구에서 서울시에서 제일많은 법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관리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2005년도 연말에 행자부 감사에서 엄청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된 충원직원을 법원관리팀에 많이 보충해 가지고 현재 법인팀이 제대로 정상궤도를 향해서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업무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 1억944만원과 유지관리비 2억9,280만원을 구분하여 주고 이렇게 많이 소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행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유지보수 관계는 현재 61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 관리되는 과정에서 장비의 수리, 부품의 교체,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등 시급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지급되는 장비 A/S 및 유지보수비 내역입니다. 다음으로 2억9,280만원의 장비유지 관리비는 A/S 콜센터 운영, 소모품 보충 즉 용지나 스테플러, 토너 등 소모품을 보충하여 주고 잔돈 준비금의 보충, 수수료의 회수, 수수료 입금

그거는 일반수용비에 이미 반영이 됐어요, 한번 위를 보세요. 일반수용비에 토너, 편철, 복사용지 이래 가지고 3,6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똑같이 말씀하시면 일반수용비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유지관리비가 없어져야 되겠지요.

아니 그런 내용하고 총 관리인원이

A/S, 토너비용이고 무인민원관리 그걸 통일을 시켜야지

위원장님! 추가로 이거 같이 물어봐도 될까요? 무인발급기 추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이 사업설명서가 작년하고 조금 다른 이유는 복식회계가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 인건비나 품목예산이 전부 사업예산으로 일괄하게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작년하고 좀 틀리게 추가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같이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공운영비에 보면 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또 여기 통신네트워크 용역을 줬는데 사주는 것은 다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도 따로 다 있고 거기다가 라우터도 사주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총 61대의 장비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토털 얼마로 되어 있나요?

토털 가격이 대당 신규 구입할 경우 1,950만원

아니 그러니까 61대 전체 액수가 얼마입니까? 계약서. 맨 처음에 이거 유지비 하려면 얼마에 몇 %가 되어 있잖아요? 유지비로 하려면.

8%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액수가 얼마예요? 61대 전체액수.

총 전체 기기의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의 유지보수비라는 게 8%가 전체 액수의 8%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전체 액수의 8%가 1억944만원인가요?

1억943만7,000원인데요. 대당 2,038만7,000원 계산해서 61대 계산해서 8% 계산한 금액입니다.

2,000 얼마 61대면 얼마예요? 한 14억 정도 되나요?

13억8,000정도 됩니다.

13억인데 우리가 유지보수비라고 지금 나와있는 게 1억944만원인데 그 밑에 있는 유지관리비는 또 2억9,000 얼마잖아요.

유지관리비는 지금 총 우리가 관리인원이 9명이 상주해 있습니다. 9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주야간 운영하는 인원 주간에 7명, 야간에 2명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억900, 2억9,000은 인건비

인건비 이외에 다른 코스테 운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통신네트워크 용역이라는 건 뭡니까? 이건 어디다 용역을 주고 있나요? 그 회사에 또 용역을 주고 있나요?

그 회사가 아닙니다.

다른 회사에다 용역을 줬는데 그러면 어떤 주제로 용역을 준 거예요? 장비를 걔네가 구입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비를 계속 사주고 유지관리비를 하면서 용역을 한 건지

이거는 KT라든지 이런 통신망을 사용하는 회사에다 지급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아니 KT용역은 통신회선 사용료는 여기 15만원씩 45회선이라고 하는데 이 15만원이라는 게 KT 돈입니까? 이게 몇 메가를 하길래 15만원이나 내는지. 지금 우리가 방범용 CCTV 회선 돈이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게 무슨 큰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많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용역 주고 또 여기 라우터값이 한 7,000이나 되잖아요. 어떤 거를 교체하는지 이런 게 여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용이 지금. 좀 디테일하게

지금 현재 저희들 61개 무인민원발급기의 통신, 사용하는 통신망이 행정망이 17개, 전용회선이 39, ADSL망이 지금 5개 회선으로 해서 총 61개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속도를 보면 행정망에는 문제가 없고 전용회선이나 ADSL망에서는 상당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거를 금년에 좀 속도를 증속을 시키려고 라우터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강남구가 먼젓번에 회선을 할 적에 10메가를 얼마에 받은지 아세요? 회선 빌릴적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강남구 전체가 KT랑 망을 빌릴 적에 이걸 같이 올려서 해야지 이 ADSL망을 빌리고 행정망을 빌리고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과다하게 지출이 돼 있는데 또 그 회선을 잘하기 위해서 7,000만원씩 주는 라우터까지 사야 되고 등등 이게 조금 부조리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전용회선이나 이런 것들은 작년까지는 지금 우리가 56Kbps 속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금년도 행정자치부하고 이동통신사 KT나 SK나 데이콤하고 협의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한 내용들이 현재 정상적인 요금은 한 24만6,000원 정도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하고 이동통신사하고 협의된 금액이 거기에 거의 반 이상 다운된 8만6,000원이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랑 한번 의논을 하셔서 이 액수를 조절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지금 10메가하고 56K하고는 답이 다른 거 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이게 더 비쌀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가 하나 더 이상한 거는 이게 막 분류를 해 놓기는 했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여기 시설 및 부대비랑 공공운영비 이 부분에서 용역을 준 부분은 어떤 건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뭔지, 아니면 우리가 사준 장비들이 뭔지가 나와주면 이게 2억9,000이 들어야 될 거면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토털 4억 얼마가 들어가면서 무인발급기를 계속 그것도 신규교체를 우리가 16대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전자지불단말기를 또 61대를 구입을 해 줘서 장비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옛날장비에다 자꾸 붙여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다보니까 이것도 사줘야 되고 저것도 사줘야 되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지금 다 답하시기가 어려우시면 한번 나중에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티머니라든지 신용카드 신규구매 사항은 현재 버스라든지 택시비까지 카드로 지불하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단순히 현금만 가지고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작년에 16대 교체할 적에 3억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꼭 지금의 있는 것을 자꾸 바꿔서 바꿔서 하지 말고 그 액수 갖고도 16대를 새로 가져간다는 걸로 하게 되면 차라리 호환이 되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옛날 모델에다 소프트웨어만 바꾸고 계속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지금 당장은 답이 안 나오실 것 같아요, 팀장님한테는.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지관리비하고 또 지금 용역을 주고 유지 및 보수비 따로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한 예산을 묶어서 정리된 게 아니고 따로따로 나가다 보니까 이중 계산할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철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에서 지금 이 통신장비 또 회선사용을 여러 개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적과에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각 과가 서로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단가가. 지금 KT 통신사용료 회선사용료도 지금 15만원짜리가 있고 8만원짜리 있고 지금 10메가니 100메가니 56K니 전부 회선속도도 틀린데 그걸 일괄해서 전체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약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7p에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 이런 등으로 해서 쭉 나왔는데 측량비가 측량하는데 40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휀스 설치비에 32경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장소는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대체적으로 토지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 필지가 조금 조금하기 때문에 필지마다 측량할 때 비용을 따로 따로 줍니다. 그래서 계산한 필지가 1년간 한 40필지 정도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했고요. 그 필지별로 측량을 할 때 어떤 거는 큰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무단점유할 때는 조그만 필지가 다른 사유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이 필요해서 40필지를 계상한 사항이고요. 그 휀스를 칠 때 지주목을 해서 하는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를 할 때 그걸 경관이라고 그 쪽에서 명명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측량을 해 놓고도 거기에 휀스를 설치하지 않는다든가 하면 그거를 자기들이 침해해서 사용하고 자기 땅이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구획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0필지가 확정된 장소는 아니네요?

내년도에 그런 필지가 나오면 올해라든가 예전에 필지 측량으로 봐서 한 40필지 정도 된다 해서

현재 이렇게 알고 있는 필지는 있지 않나요? 40필지 안에.

우리가 필지는 2,550필지인데 거기에서 자기 농지라고 해서 더 많이 우리 필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측량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입안하는 정도를 계산할 때 한 40필지로 보는 거지 2,550필지를 다 잡을 수는 없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어디 어디를 이번 예산으로 쓰겠다 하고 해서 책정된 장소는 있으실 것 아닙니까? 아예 허공에서 그냥

분쟁이 생겼을 때 하는

그냥 추정해서 나온 예산이고요?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329p에 보면 재무회계 교육강사료로 4명이 7회를 한다 했는데 이거는 대충 어떤 것을 이게 구의회하고 간부들한테만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DAIS시스템으로 이게 복식부기를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방재정관리운영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중요한 내용은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돼 있는데 행자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외부로 연결돼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행자부에 지방재정운영관리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이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 회계책임자라든가 회계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시로 나와서 교육을 해 주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실무에 대한 이 교육과 더불어서 저희 지금 강남구에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회계나 그걸 책임자들의 기본소양 같은 것도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것이 그 분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그러한 거를 하고 싶다 하다가도 한 번 교육이 들어오면 그래도 움찔하는 맛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소양교육까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무과 예산에 재정보증보험 예산을 우리가 현재 600만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회계관련 직위가 약 300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정확히 보상금액이 8,690원을 계산할 때 1,000만원 정도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4만2,220원의 보험료를 1년간에 대해서 내면 한 5,000만원까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보증 조례에 의해서 이게 하는데요 그 보증금액별 단가를 감안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은 600만원을 반영해 놨는데 약 1,400만원 정도 되면 우리 조례에 맞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강사 김선희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강사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 구간부와 또 구의원님들한테도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선희위원님이 얘기하는 사안은 한번 저희가 공문으로 회계관계 직위에 있는 직원과 또 간부들이 챙길 수 있도록 그건 한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양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344p에 보시면 우리가 새주소 생활주소에서 법적 주소 개념으로 간다 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에 새주소 홍보물 및 지도제작으로 나왔는데 그 책자가 500부와 접지형은 2만부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책자의 소비처는 어디를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게 산출근거가 나오신 건지 그리고 또 2만부라는 거의 산출근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주소 홍보물 지도제작에 대한 답변을 지적행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주소 홍보책자 7,500부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저희가 지도제작해서 행정관서 또는 유관기관 즉 경찰서라든지 세무서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기관에 배부하는 행정용으로 제작된 책자입니다. 그 접지형 2만부는 현재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판 4개판이 현재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4개판으로 제작돼 있는 접지형 지도는 우리 관내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민원안내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이라든지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배부드리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 2만부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호텔에 종사하는 실무자들하고 한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배부를 해 주니 향후에는 우리 관내를 홍보할 수 있는 지도제작을 호텔 자체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 두 차례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는 더 활성화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호텔 관계부서 담당자들과 접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호텔에서 외국손님들한테 한다 라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더 필요한 일은 아니에요?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항상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 항상 배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더 확대를 해서 외국인들한테도 강남구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호텔로 지금 전파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한테는 많이 배포가 돼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많이 배부가 돼 있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배부가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우선 저부터도 그런 것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접하기는 했어도 거기에서 우리가 사용해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비치해 놓고 이것 보다는 홍보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진짜 우리가 새로운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를 하셔야 되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로명 주소의 법적주소 기반 해 가지고 2억7,600만원을 올리셨는데 지금 그것이 벌써 아주 여러 해 됐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한 10여년 이것을 했는데 예산을 수천억 들여 가지고 별 효과가 없다, 그런 것을 매스컴에서 들은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별로 지금 우리도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지금 했는데 아마 100억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그런데 별로 지금 활용도 안하고 활용 가치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또 새로 제작해서 붙이는 것이 약 2억이 또 필요하다, 이것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닌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별로 누구하나 새 주소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지금. 아마 행정자치부도 이거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무국장이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 주소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년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금년부터 새주소하고 구주소하고 병행을 하다가 2010년도 가면 새주소로 전부 다 주민등록까지 다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자치부의 의도대로 지금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활용을 잘 못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렇게 법이 제정되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새로 제정된 주소판을 붙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달리 우리는 지금 거의 저희 관내 도로명이 95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명이 테헤란로 로자만 달린 것만 해도 16개 정도 되고 길로 따지면 한 954개가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애초 당시에 구주소보다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을 좀더 지도가 없이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따로 지금 연구 용역을 시켜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이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소판을 붙이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수년간 걸친 새주소사업이 한 1 2년 안에는 정착을 시켰다가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공포가 된 사항은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7쪽 일반수용비로 4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없었던 비용인데 내역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쇄하고 공유재산심의회 회의자료 인쇄비 하는데 45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인쇄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2007년도 예산에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교육용책자를 제작하는데 보니까 권당 4,000원이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서 비교해 보면 이게 인쇄비가 부당 1만원에 책정된 것은 좀 과다한 게 아닌가, 프린터로 출력해서 써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무1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4쪽 지방세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에 4,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2회에 걸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한번으로 줄이고 이미 개정법이 국회에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의사도 좀 들어 보는 그런 세미나나 공청회 같은 것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일반수용비가 없다가 2008년도에 발생했느냐 이 내용은 금년까지는 품목별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종합적으로 잡혀있는 사항에서 썼었던 사항이고 이제는 사업별로 사업마다 예산이 다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니까 이게 없던 게 생긴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인쇄 및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마다 하는 사항하고 이런 인쇄는 책자의 두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계약을 할 때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 하는 사항하고 차이는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제 개선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고 2,000만원 당 2회로 했습니다. 이것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7,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이것을 가지고 금년 3월과 10월달에 두 번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 주고 했는데 예산이 사실 부족합니다, 사실 4,000만원 가지고도, 특히 내년부터는 공동세가 시행되고 있고요. 예정되어 있고 얼마 전에 국회에 서울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하자는 법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이 용역비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통 공청회하게 되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용역하면 수의계약 범위에서는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실제 예산은 내년에 최하 모자라도 8,000만원 이상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의 여유가 없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이 돼 있고요. 이 비용으로도 공청회라든지 용역은 할 수 있습니다. 횟수가 적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정이 바뀌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안의 중요성을 보면 주민공청회 정도는 한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345쪽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에 보시면 2008년도에 6월 1일에서 7월달에 이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요. 2007년도에 이의신청 건수하고 처리된 내용이 없죠? 전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는지, 보시면 이의신청 안내하는데 3만원씩 3회 해서 243만원 그 밑에 보면 또 의견제출, 이의신청 검증 수수료 해 가지고 540만원인가 있고 또 950만원이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해도 그렇게 이의신청 처리해 주는 건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의신청을 해라 하면 주민들을 사실 우롱하게 되는 그런 것이고 또 공신력에 대해서도 좀 많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주민들이 이의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것을 안내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한번 이의신청 하려면 그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 이런 또 많은 혜택이 없고 또 제고할 게 없다면 사실상 안내를 안 하고 그대로 부과 하겠다, 그렇게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서부터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받느냐 하면 토지가격이라든지 주택가격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리지 않고 우리가 만약 결정을 했다 할 때는 더 큰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부 다 공지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결국은 저희가 다시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사를 하다 보면 인근표준지하고 인근토지하고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주민들,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창수위원님께서 받아주지도 않을 이의신청을 왜 받느냐 하는 그 말씀에도 주민들의 뜻을 대표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법령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절차법을 다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표준지 산정할 때 부터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이의신청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이 예산이 투입이 안되도록 집행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보통 예산을 올릴 때 정책기획과에 올릴 때 그것보다 좀 많이 올리고 또 거기서 삭감되면 구의회에 올리고 그래 가지고 보통 예산보다도 좀더 많이 올리는 것이 옛날에 관습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과에서 깎이고 자꾸 하니까.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작년도 예산이 22억5,000만원인데 이번에는 78.2%나 낮게 4억9,000만원만 올리셨어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일이 없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별로 힘이 구청 안에서 힘이 없어 그런 건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그런데도 공유재산심의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는 타과에 비해서 1,200만원씩이나 올렸어요. 다른 데는 300 400밖에 온 안올렸는데. 그러면 이 추진비는 무엇에 쓰실 계획인지 이게 보통 무슨 직원격려를 한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데 쓰는 게 추진비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추진비는 타부서보다 몇 백만원씩 배 이상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국별로 필요한 시책업무 추진비도 과별로 국별로 다 따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재무과는 재무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또 이런 사항을 우리 재무과에서 다 잡습니다. 그러나 재무과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힘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은 거고요. 작년도에는 재정운용기금이 약 15억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그게 올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예산은 줄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의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얼마고 과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에요?

그것은 내년의 집행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빠진 것 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2006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기금을 재정운용기금을 약 500억 정도를 조성목표로 해서 매년 한 50억씩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 좀 남아서 넘겨준 것이고 올해도 전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재정운용기금을 적립을 안 하고 예산을 안 잡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출대비 세입의 편차가 줄어들었는지 또 줄어들면서 예산액의 집행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시차가 얼마고 세출세입의 시차에 따른 재정운용에 대한 필요성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용이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지금 세무1과에 지방세제 개선방안에 4,000만원 계상해 놓은 게 공청회비, 이렇게 해서 2회 정도 해 가지고 4,000만원 했는데 결과보고서, 책자 제작비용도 사실은 없고 세무1과장 아까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할 때 이 부분은 지방세 개선 방향은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좀더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광역시에 중앙정부에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야 할 그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의회 하고도 공유를 하면서 정책토론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적과에서 도로명 주소를 2012년부터 주민등록주소까지 시행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강남구에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틀려서 민원이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게 시행된다 하면 거기에 행정동에 맡겨서 바꿔줄 것인지 아니면 법정동 주소에 넣어서 도로명을 넣을 것인지 그 계획을 확실히 정립해 가지고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기금은 당초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적립할 때에는 500억을 목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22억이 연말 되면 적립이 되겠습니다.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이 우리구세가 들어오고 공사비 지출을 하게 되고 일상운영비를 경상적경비를 지출하다보면 1년 중에 5월하고 6월에 자금이 부족하는 때가 2개 년도가 발생했었습니다. 7월이 되면 재산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자금운영이 원활해 집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할 때가 6월 정도에 필요하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자금이 부족해서 우리은행에서 돈을 차용한 사례가 있었고 타기금에서 쓰고 다시 기금으로 돌리는 그런 예산집행 자금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자금수급이 원활해서 재정운용기금을 정기예금 해 놓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재정운용기금의 추가확보가 상당히 절실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반영을 이번에 안올리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장님께서 기금운용을 좀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재정운용기금이라든가 청사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에 대해서도 은행에 적립만 하지 말고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6월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들어오기 전에

5월, 6월인데 현재는 더 이상 재정운용기금을 마련을 안 해도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예산도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1, 2월달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집행을 했을 때는 4, 5월달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자금집행계획을 적절히 짜서 운영하면 지금 현재 있는 기금으로도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의 주요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듯이 세입추계를 적게 잡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600 700억을 넘겨주면서 결국 다음년도 추경예산에 700 800억의 추경을 하다보니까 결국 전반기에 집행해야 될 예산의 대부분 사업예산이 후반기로 추경에 집행함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늦춰짐으로 인해 재정운용기금에 소요가 없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겠는데 조기 사업예산을 조기 본예산에 반영해서 조기집행하면 재정운용기금이 일시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의 일시고갈 현상이 2003년도, 2004년도 발생한 원인은 그때 모든 예산을 조기발주를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본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월별로 쭉 자금 흐름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자금고갈현상은 금년도나 내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기금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가장 많이 잡다보면 다른 사업들을 세출예산을 많이 잡게 돼 가지고 혹시 예산이 세입이 부족하면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입은 보수적으로 적게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내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지 여부는 5월달에 결산검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속단 드리기가 좀 어렵고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상당히 적은 규모로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한 230개 되고요. 자치구청은 총 6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강남구가 가장 예산규모도 크고 실제 재정자립도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각 지방세제개선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가장 활발하게 많이 하고 국회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데 건의도 많이 하고 학회도 많이 했습니다. 내년부터 공동세가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그것은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고 중요성은 더 높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의견인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 규모상 저희들이 그 정도밖에 확보할 수 없어 가지고 사실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단지 우리가 1등, 앞서가는 강남구에서 이런 좋은 방안을 영유한다든지 공청회를 해 가지고 계속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행정팀장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새주소 관리체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행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체계는 간편하고 용이하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주소체계로서 현재 법정동, 행정동으로 구분돼 있는 현주소 체계와는 달리 동명이 필요 없이 노선에 따라서 지번이 부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분 없이 주소를 기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강남구 학동로 426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표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한테 더 혼란이 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행정동이라도 표시를 해 주고 강남구 청담동 학동로 몇 번 이렇게 나가면 위치를 대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광평길, 논현길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옛날에 결정을 했어요, 이미.

제 얘기는 새주소를 우리가 새주소를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를 전부 2012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을 뗐을 때 주민등록주소상에 나오는 그 주소가 최소한 동단위까지 삼성동이면 삼성동 학동로 422번지 이렇게 돼야 표기가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전혀 동단위도 표시안하고 도로명으로만 가면 도로명이 학동로니 이런 데는 큰 간선도로는 알려져 있지만 일원본동에 같이 있는 벌말길 이렇게 하면 벌말길이 같은 동명이 압구정동에도 있을 수 있고 수서동에도 있을 수 있고 청담동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주민들 주소만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같은 소도로가 길 이름이 강남구만 해도 동명이 각 동마다 몇 개씩 다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 얘기죠.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게 아까 채수영위원님하고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것을 공부상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호적에 기록했을 때 상당히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몇 백년 동안 사용해 오던 주소체계하고 달라가지고 혼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앞으로 한 2 3년 남은 시간에 홍보를 열심히 할 것이고 행정자치부하고도 상의해서 일단 예를 들어서 일원본동 새마을길 몇 번지 또 일원2동 새마을길 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원본동에서 일원2동까지 쭉 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병기가 가능한지 또 병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일원본동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저희가 유관기관 서울시하고 행정자치부와 상의를 해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달라 가지고 일원본동에도 절반은 법정동은 수서동이에요. 절반이 일원본동으로 행정동으로 되어 있지만 그쪽에서 계속 행정동에 맞게 주소 변경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 있는데 그게 포이동을 개포4동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런 절차상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상태고 그래서 새주소로 변경시킬 때 아예 그 행정동에 맞춰서 동명을 넣더라도 행정동에 맞춰서 해 버리면 그런 민원까지 동시에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해결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의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제129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제135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29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의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경리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기타 회계관계 공무원은 1,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 제135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가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개정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관계 규정에 맞게 인용된 조항을 수정하여 신뢰성 있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상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별첨7)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말이에요. 이것이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상위법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 자치단체도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대개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두 안건 다.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도 그렇고 이것이 조례나 아니면 서울시의 법령이나 지침이나 이것이 언제 시달이 됐습니까? 전부 다.

상위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서울특별시에서 재정보증 업무지침이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재정보증은 1,000만원 이상으로, 1,000만원으로 보증은 되어 있는데 그에 맞게 조문하고 금액도 상향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예산을 600만원을 잡아놨는데 사실상 법에 맞도록 5,000만원 이하의 재정보증하려면 1,400만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8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은 600만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게 되면 보증한도가 좀 줄어들게 되겠고요. 우리 강남구에 재무국장 외 248개 직위가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보증금액은 30억7,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올해 보험료는 254만2,000원을 납부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날 법률 제7664호로 이렇게 변경됐는데 벌써 2005년도에 했는데 2005년도에도 개정을 안 하고 있고 있다가 2007년, 아니 서울시 지침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에 벌써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그 법이 지방재정법이 3개로 나눠져서 실제 시행령하고 서울시 조례가 다 바뀌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그것을 금년 1월, 금년 상반기에 고쳤었는데 이번에 법, 나중에 내용을 상위법을 따온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법 제명만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때는 제명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집행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법이 바뀌고 지금 여기 회계담당 공무원 보증한도액도 서울시 지침이 2006년 12월 12일날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1년이 다 되어 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나는 동안 전혀 조치도 안하고 예산조치도 아까 안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산조치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재정보험도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서울시도 11월달에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올해 12월달에

11월달에

11월달에.

그래서 그것보고 우리도 지금 고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