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당시 복지업무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일 때니까 한 6년 전인가요? 한 7년? 아마 그쯤에 제가 어떤 복지단체나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 기간만. 그 서류를 TV박스로 한 네 개 정도를 가지고 해 봤는데, 서류상의 하자만 잡으려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인사조치하는 것 보니까, 인사위원회에 보니까 우리시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정당한 주장을 하는 그러한 사람일수록 불이익을 주고. - 예를 들어서 3급 지체장애인한테 거기 복지사가 금품을, 예를 들어서 빌려주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3백만원인가, 5백만원.

그런데 그것을 문제 제기한 직원을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던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그 책임자가 시에서 임명하는 사람이거나 시 공무원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왜 그러냐 하면,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복지시설이나 복지단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체육단체도 그런 게 좀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재고하려면 시에서 임명하는 자 또는 시 관계공무원이 그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치 않는가. 저도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안까지는 어떻게 마련은 못합니다마는 제가 일주일간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서류상으로는 다 맞춰놓습니다. 저도 피 감사기관이 돼 본 적이 있고, 감사 저도 해 본 적이 있고, 그때 해 봤었는데, 저도 나름대로는 그 감사에 좀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 부분의 대책을 먼저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