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원 의원 발언

위원 - 방금 우리 강성휘 위원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시책을 보고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청렴도, 현재 우리 목포시가 보면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감사를 받고 청렴도가 많이 향상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책이 나온다는 게 저는 역발상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뭔가 무엇을 인정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 자체 시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제가 볼 때 형평성도 정말 안 맞을 것 같아요. 이 시책을 잘못 운영하게 되면 많은 공무원들에게 어떤 불만을 고조시키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아까 우리 강성휘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정말 형평성에 안 맞는 잘못한 시책이 될 수 있다. - 그리고 이런 시책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의 우수공무원 여러 가지 제도도 있는데 그걸 충분히 활용해도 되는 것을, 또 여기에 청렴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어떤 원칙과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 똑같은 공무원들에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다분한 그런 성격의 시책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우리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