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취지는 좋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여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10년 동안 근무를 한 여직원이 있었다고 합시다. 부패하고는 관련될 이유가 없어요. 서류만 떼어준 일이 본인의 업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분은 청렴공무원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냐 라고 보면 굉장히 없거든요. 제가 추측하건데 굉장히 없어요. 그런데 1,080명 중에서 우수공무원이라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창안도 하고 또 그런 청렴활동도 하고, 또 무슨 사회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기타 조직 내의 인화 단결도 하고 이런 성과들을 다양하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청렴이라는 하나의 틀만 가지고 1,500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에서 세 명을 선발한다.

그러면 사리에 안 맞다는 겁니다. - 원천적으로 업무 자체가 청렴할 수밖에 없는 부서로만 계속 돌아다니는 직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건축이라든가, 인허가 관련 업무라든가, 이를 테면 이런 업무의 종사자가 훨씬 더 그런 접촉빈도도 높고 그런데 또 선정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추측해 보면, 이건 너무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특별승진, 특별승급 정도의 이런 파격적 특혜라면, 우수공무원 일종의 시상계획이라든가, 그런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청렴이라는 하나의 소재만 갖고 하면 너무 한계가 많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