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위원 안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철거해야 돼요 시간낭비 해서 ? 그런데 그 대처방안으로 검인을 해줄 때 돈 얼마 보증으로 받아놓고 그것을 철거해오거든 그돈을 내줘요 ?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

철거한후에 보증금 5만원이면 5만원 받아놓고 철거했느냐 했다 확인한후에 내주는 방법 그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철거를 할 것이라는 말이예요 자기가 한 기간만 하고. 그런데 5일간 했는데 10일간 붙어있어 그러면 안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전부 떼어야 돼요 시간낭비하고 ?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질줄 알아야 되거든요 ? 그러면 다음 사람이 붙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라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32개소에 36개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수막이라든가 각 단체들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사같은 것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곳에 걸면 그것은 불법이고 그래서 현수막 설치 장소를 조금 늘려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