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창수위원 질의한 그 내용도 제가 포함했어야 될 내용인데요. 우리가 문화센터를 지으면서 이런 공연장이나 이런 시설은 기본시설이고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설계에 반영이 되고 시공이 됐어야 될 사항들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항상 현상 설계해서, 현상 설계 안 대로 발주를 하고 발주한 그 현상 설계한 것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으니까 이러 이러한 소요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발주를 해요.

발주하고 나서 나중에 시설공사 끝낸 다음에 그 수요요청에 의해서 다시 개보수를 하거나 개선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이런 현상설계를 하거나 발주를 할 때 심의를 하는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거듭 강조하는 내용은 이런 정도는 이미 우리 문화복지센터나 어떤 공공시설에도 마땅히 필요한 소요공간인데 그걸 왜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추가비용을 들이느냐, 참 딱해요.

우리 강남구청이 본위원이 계속 거듭 지적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 있어요. 우리도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무슨 저 보조위원들 크게 방까지 줘서 위촉돼 있고 우리 주택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검토기관에서 이런 용역검토는 왜 못하느냐, 우리 건축과에서 영선계라는 직원 몇 명이 아마 사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시설공사에 대해서 강남구청이 왜 여기에 신경을 안 쓰느냐.

우리 특정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환기닥트가 시설 안되고 준공을 해 가지고 환기닥트 시설을 따로 한 그런 실적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집을 내가 살집을 지어도 그런 정도는 검토를 해서 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집을 설계를 하고 뭐고 하면 설계사하고 분명히 협의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해서 이런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게 공사를 할 거예요.

물론 재무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연루되지 않은 그런 사안이지만 여기 재무국장이 계시지만 강남구청이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그런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장들 하는 일이 뭡니까? 실무는 과장들이 한다 그래도 구청의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국장들이 분명히 할 겁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만나서 아침에 차 한잔 먹고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좀 가져보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본위원이 지금 몇 가지 앞서 질의한 위원들이 빠트린 것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총괄 내용입니다.

현재 경상비는 92%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우리 연말까지 한달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달 보름도 안 남았는데 지금 보조사업비나 자체사업비는 자체사업은 2억5,000짜리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연말 12월말에 가서 집행을 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