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훈 의원 발언

위원 - 노상익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것과 비슷한 것인데, 3-4를 보면 체납액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를 뺐는데, 당초의 부과액과 거기에 몇% 못 받은 액수가 나와야지, 지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당초에 얼른 말해서 1천억원을 부과해서 이 액수가 남았으면 지금 그건 몇%의 체납액이 남아 있다는 것이 현황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2004년도에 이 돈을 못 받았는데 얼마 부과해서 이걸 못 받았구나. - 2009년도에 얼마를 부과하고 몇 건을 건수로는 일부 납이어도 건수가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부과액이 나와서 지금 못 받은 액수가 이거다.

현황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