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주택과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재건축 조합이 등록이 되어서 준공이 되고 나면 해산을 해야 되는데 준공을 한지 6개월, 1년이 지나도 아직 해산조치가 되지 않는 조합이 몇 개 있을 겁니다.

해산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조합의 현황하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 건축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꽤 있었습니다. 안전사고들이 여기 지금 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안전사고의 내용 중에서 사망 및 상당히 중상사고들이 있었는데 그 사고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청담동 28번지를 보면 두산·남도연립 재건축 조합이 있어요. 본위원이 의원이 다시 당선되고 나서 바로 그쪽에 미관 개선을 해주어라.

이 이야기를 청담동에도 했고 우리 주택과에도 몇 번씩 했는지 아직도 우리 청담동 관내 가장 흉물스러운 현장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를 하려면 철제 휀스를 다시 쳐야 되는데 남도·두산연립 재건축 조합과 시행자인 에코프렌드하고 재건축 시공자가 지금 e-편한세상을 짓는 대림산업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림산업이나 에코프렌드가 무관심하게 그 현장을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하고 반드시 개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주택과장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산·남도연립이 현재 재건축 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 재건축 조합이 집행이 되고 나면 과거와 달리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건축 이익 환수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법령들이 강화가 되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그런 법령이 거기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 두산·남도연립에 땅 열대 평에서 20평 정도씩 가진 주민들, 조합원들은 집 입주도 못하고 다 팔아먹고 나가야 되요.

그런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벌써 저것이 7, 8년째 방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합 내분이 강남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볼지는 몰라도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그것만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추가 질의는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