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위원 -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정책이라고 했는데,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통상과라든지, 이런 관계부서가 있어서 여기 이 제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자체 하는 역할이겠죠.

그러나 출산장려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지원을 더 해야 할 부분이고, 어떤 면에서는 인구유입정책에 있어서의 공기업 유치라든지, 어떤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통상과라든지, 관계된 부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 같아요. -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관계부서들끼리 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어떠한 정책적 대안들이 나와야지, 여기서 아무리 출산해 놓고 어떤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벌써 학교부터 외지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장성해서도 나간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산만 하고 결국은 이 환경이 조성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유입정책에 있어서의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이라든지, 관련기업들을 많이 좀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돼서 같이 대안이 제시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