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어차피 이제 경찰서는 지방정부에서 관할하는 기관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이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건축비하고 부지 매입비를 중앙정부에서 확보해서 이전이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중앙정부예산으로 사든지, 교환을 하든지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다른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중앙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데 시 사업을 위해서, 이것도 시민에 해당되는 치안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 관심을 갖지 말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관심을 갖는데 국비지원에 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 두 번째로 시에서 제출한 대책을 보면 일을 결과적으로 두 번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서 거기에 주면 그분들이 조대 땅 사셔서 그분들이 주고, 차라리 15억원이든 20억원이든 필요하면 현금으로 우리가 경찰서 주고 실무적인 협의를 그분들이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 세 번째로 교환차액에 대해서 현금 및 타재산 보전 후 교환 추진하면 시에서 조각한 10억원 정도짜리 땅을 사서 어디에 무엇을 활용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돈의 용도가 참 큰 뭉치로 있을 때와 달리 조각 돈이 되어서 애매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또 민간매각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건물이 6,675제곱미터인데요, 30년 이상 노후됐다는 건물을 누가 사서 어디에 도대체 쓰겠습니까! - 이것 부셔서 내는 그 처리비용도 오히려 몇 억원 되고. 건물이 9동이고 필지가 8필지인데, 무슨 비용이 교환차액 비용이나 사는 비용에 맞먹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엄청난 비용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경찰서 내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행정 필요상 문제가 또 있으시겠지만 이 서류를 보면서 드는 걱정이 그런 점이고, 그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 아까 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그 지도 26쪽을 보면, 동성목욕탕이라든가, 무슨 평화피아노라든가, 이쪽은 경찰서 진입로인데, 이쪽을 싹 정비하고, 또 양을산길 27번 길에, 349-1번지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면 오히려 훨씬 더 시원하게 잘 보이고 또 뒤쪽 매입부분은 더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시가 경찰서에 원활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연구해도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뒤쪽 매입부지는 아까 한정훈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으므로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