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원 의원 발언

위원 이 노점상가 자동차 단속은 이거 참 파리 쫓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평생동안 해 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여기서 쫓으면 저리 가고 그런데 이걸 안할 수도 없고 서초동에 처음에 많고 왜 강남에 많으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서초동은 조남호 청장이 처음부터 딱 잡아다가 과태료 30만원, 50만원 막 물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나오면 "제발 살려주세요."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왔을 때는 과태료 다 면제해 줍니다. "다시 나오지 마라." 그 사람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 권문용 청장님은 아주 인심 팍팍 쓰셔 가지고 그냥 딱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이 건수, 단속건수, 회수 건수, 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하나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전혀 나타난 것이 없거든요. 지금 에스텍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에스텍도 사실 단속현장을 보면 겁이 날 정도로 아주 화염병 던지지 폭탄 한다고 하지 뭘 먹는다고 하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한두 건이 아닌데 에스텍이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든지 딱 해서 "야, 이걸 만약에 정비 못하면 너희 이거 사업 안준다. 또 그 사람들 가서 사실 부딪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생계, 죽기 살기로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정책을 잘좀 해 주시고 지금 각 동에나 이면도로 보면 생계형 자동차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과일장사 무슨 뭐 생선장사 여기서 쫓으면 저리 가고 저기서 쫓으면 이리 가고 이면도로 차도는 좁은데 그 사람들이 딱 버티고서 한 차선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청에서 전부 다 하기는 힘들고 각 동에 동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강력히 지시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더 수반된다면 동사무소에 한 2명 정도 에스텍을 그 쪽으로 파견시켜서 동장 책임하에 해라, 하는 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조그만 것은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노점단속 아무리 해도 해도 끝도 없고 표도 안나고 오늘 단속하고 내일 가면 또 나타나 있고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