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아니 그런데 어디 단속을 나가보니까 우리는 구청에 등록돼 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등록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433건이 지금 기존부터 있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발생만 단속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뭡니까? 그 단속을 나가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자기들은 구청에 다 등록돼 있다, 그런데 우리까지 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47건은 이면도로는 감소가 됐다고 나오는데 간선은 12건 밖에 안됐다 그러면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얘기고 지금 이게 꼭 그렇게 안되면 아예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계속 기존부터 해 오는 업체에다 인증을 준다지만 지금 현재 편의상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다면 신발생이 안되도록 그 사람들의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권익을 보호 찾기 위해서 신발생이 안되도록 만드는 방법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요. 꼭 우리가 단속요원을 내서 보내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해라 하는 방법으로 택할 수도 있고 이거 좀 방향을 바꿔야지 매년 해도 수는 안 줄어들고 또 그대로 가는 이런 단속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