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또 그에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계형 임대상가에 약 165억 정도 투자돼 가지고 지난 자료 보면 11월 9일날 임대상가 조합에서 입점을 포기했고 11월 15일날은 타부서로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누가 시키니까 해 가지고 예산을 16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써놓고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혀 지금 누구 하나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 없이 많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해 놓고도 누가 책임지지도 않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에스텍에서 단속을 아까 26명이 한다고 했는데 간선도로변에 403개인가? 433곳을 지금 에스텍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사는 일원본동에 약 8개소가 있어요.

있는데 전혀 한 번도 와서 그 사람들이 단속해 본 일도 없고 제가 자주 눈여겨 보는데 또 지난번에 동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하면서 동사무소 직원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직능단체장과 같이 한 30명이 거리캠페인이라고 해서 실제로 단속을 나가 봤는데 그 사람들이 욕하고 같이 싸우려고 그러지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 기초질서지키기 가서 담당공무원 가서 딱지만 하나 붙였다 도로 나중에 과태료 부과도 못하고 떼어와 버리고 떼어와 버리는 그런 실적만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시간만 낭비하고 공무원들이 민원업무 처리해야 되는데 한두 명 나가가지고 사법권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전혀 단속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에스텍에서 단속하는 요원들도 가봤자 사법권이 없어요.

그걸 갖다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데 실제로 단속 효력이 없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도모해서 과거에 어떤 자치단체에서 했던 실효성이 있는 문제, 매일이라도 계속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압류하고 하는 조치를 해서 근절시키는 근본대책을 하기 전에는 실제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에스텍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 나가는 용역비를 아마 지금 1년에 8∼9억 정도에서 앞으로 5년 계획 가면 약 50억 정도가 중장기재정계획 보면 약 50억 정도를 단속하는데 쓰게 돼 있는데 5년 해 봐도 계속 그 비용이 증가돼요.

임금만 증가되지 단속실적은 전무하다. 도로 그대로 그 사람들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을 50억이라는 예산을 아예 그 사람들한테 생계지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못하게 한다 라든지 그거 단속해 보나마나 용역 줘 보나마나 전혀 효과없는 단속을 계속 해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임대상가하는 75개 점포라고 했습니까?

입주할 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