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위원 아까도 잠깐 포인트를 말씀 드렸는데 이 복지예산에 대한 수요라는 거는 끝도 없어요. 지금 이제 아까 여기 보니까 예산이 금년도에는 한 30% 있고 한 35% 이상 넘어갈 거 아닙니까? 복지예산이라는 게.

그러면 타 사업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내일인가 해서 무슨 정책포럼을 해 가지고 방향을 잡겠다 그러는데 정책에 관한 거를 정책과장이 정확하게 기본방침을 예를 들면 청장으로부터 받아놓지 않으면 이 수요에 관한 방향에 관한 문제,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분야가 이 복지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국민들이 세금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정확한 방침을 받으세요. 그리고 위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관한 것도 예를 들면 이러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아까 좀 찜찜한 게 있어요. 아까 45에 혁신사업 추진실적. 난 과연 이런 얘기 마지막에 두 개 나온 거 국가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그냥 무조건 쫒아 가는 게 맞는가 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과연 이런, 여기 이제 인력수요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하는데 과연 이런 거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예를 들면 건강한 집 만들기 서비스 이거는 보건소가 할 일이지 복지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