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보건소를 제외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보건소를 제외하고 오늘 이종영의원의 질문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내용은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면목지역 균형발전촉진 지구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꼭 7월달에 성립되게 하여 주실 것을 부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승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東承 議員 안녕하십니까? 묵1동 출신 김동승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성백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별나게도 극심했던 혹한과 혹설로 뒤범벅되었던 길고 긴 지난 동절기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만물이 생동하고 남녘으로부터 봄소식이 전해 오는 와중에 봉화산 기슭에도 산벚나무와 백목련이 만개하고 있으며 그 포근함을 자랑하는 새봄의 햇살은 마치 봄을 건너뛴 채 초여름을 만끽하는 감마저 풍기고 있습니다. 항시 쾌적하고 안락한 내고장 중랑발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봉사 하시는 성백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와 격려를 표해 올립니다. 그리고 최항도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예산 중에서도 각 분야에서 성실한 직무수행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에 깊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또한 항시 밝고 정확한 보도를 하시는 방청석에 언론인과 주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자치구 주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서도 중랑구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며 또한 항시 중랑구의회의 건전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의원은 금년 들어 처음 행해지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임하면서 깊은 책임과 감회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본 의원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운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국제적인 테러에 대하여 그 응징책으로 미국과 영국, 호주 그리고 기타 연합국들이 이라크에 대한 악의 축 제거라는 대제하에 연일 혹독한 9․11테러에 대한 보복전쟁이 진행되어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그 여파로 인하여 국제유가의 상승과 그리고 수출의 저조로 인하여 또한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가 하향곡선을 달리고 있어 불안한 마음 여산여해라 할 것입니다. 자업자득이라 하였습니다. 이 기회에 남북한의 현안 문제인 북한의 핵문제도 핵개발 전면 포기와 아울러 평화적인 해결책이 성립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외 무역수지는 4개월째 감소세로 반전되고 있으며 이와 정비례하여 외환보유고가 마이너스 추세로 이어지고 있고 소비 위축으로 인한 시장 경제의 불안, 포화상태인 가계대출의 연체 성향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경기를 설상가상적으로 잠식해 가는 느낌을 주고 있어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997년11월 치욕적인 IMF 한파를 만나 우리 국민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내핍생활과 근검절약 그리고 금 모으기 캠페인 등 각고한 노력과 범 국민적인 협조로 IMF를 조기 졸업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2002년도 연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1,230억달러에 달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라는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IMF 이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듯이 우리 국민성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극복해 온 훌륭함을 겸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자세를 낮추고 근검절약하여 재충전하여 재삼 도약의 나래를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항도 구청장권한대행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1/4분기 현재 구정의 전반적인 추진 내역과 실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랑구의회는 지난해 연말 제100회 정례회 때 집행부에서 제안한 1,500억원에 달하는 2003년도 신 예산안을 일부 수정 후 전액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1/4분기 현재 구 예산의 집행내역은 무엇이며 현재 총괄사업 추진내역은 어떠한지 그리고 국비 및 시비 지원금 내역은 무엇이며 추후 구정의 전반적인 시책방향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0년도 이래 자치구 관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자치구 보유 총괄 국․공유지의 보유 내역은 무엇이며 그리고 2000년도 이래 매각된 국․공유지의 총괄 명세와 용도 및 가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래 매수된 국․공유지의 총괄 명세와 용도 및 가액은 무엇인지 또한 매각 및 매수된 국․공유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매각, 매수가 되었는지 그 유무와 또한 구유재산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절차를 필하였는지 여부 등 총괄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구유지 관리계획에 의하면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지켜졌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도지역 종세분화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계획을 다루게 된 총괄 취지와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건으로 인하여 대폭 축소될 예정인 건폐율과 용적률의 대폭적인 축소로 인한 우려의 민원이 있고 또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견해가 있는바 우리 구청의 확고한 추후 시정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법령이 확정될 경우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기타 제반 신축시에 결정적인 제약을 수용함으로써 민원 유발은 물론 자치구의 지역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요소가 상존한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구청의 포괄적인 대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령이 강북지역에는 전혀 걸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악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법령의 전면 철회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사료되는바 구청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취약지 초등학교 신설을 요하는 민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하였습니다. 묵1동 삼거리 일대 초등학생들은 그 주변에 초등학교가 부재하여 중화1동 280번지에 소재하는 묵동초등학교까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고 여러 차례의 건널목 보행상 위험 등 수많은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구청장의 동정보고 시에도 이게 건의사항에 들어갔습니다만, 태릉중학교 측면인 산 37번지와 산 46번지 일대에 중소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하여 어린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약관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구 관내 도로의 원만한 관리와 민원해소차원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시도 및 구도 등 기타 소방도로에는 특히 도로의 가각 부위와 코너 부위에 있어 상품의 적치와 도로를 잠식한다는 쇠파이프 및 천막 등의 시설물로 인하여 차량의 교행을 저해하고 보행인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심지어 크고 작은 골목길 교통사고마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정비를 요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애매모호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단속의 일환으로서 하등 민원과 관련이 없는 영세 업소의 간판만 단속한다는 원성에 서민층의 민원이 일고 있고 구 행정의 총체적인 형평이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의 민원이 있는바 이와 관련한 구청의 포괄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총괄적인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치구는 깨끗한 거리 조성의 일환으로서 주기적으로 관내의 골목길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이 공무원들께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여기에 시간을 할애한다 라면 가뜩이나 열악한 손길의 민원에 많은 차질이 있다 이런 원성의 얘기도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동단위 청소 캠페인에 대하여 총 동원된 인력 및 참석 범위와 예산 내역 그리고 실적 및 문제점은 무엇이라 사료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골목길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구청의 포괄적인 행정지도 내역과 추후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에 수거함 박스를 도로 중앙부위 등 아무데나 방치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구청의 포괄적인 대책과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내 주택과 주요도로의 수종 교체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관내 도로변의 관상수가 매우 열악하고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다년간에 걸쳐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이, 또 신내택지 단지 입주시 때에 지적한 바와 같이, 또 민원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자치구 관내에 벚꽃거리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만들자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 측면에 11단지 아파트와 10단지, 9단지, 8단지, 7단지, 6단지, 5단지, 4단지 사이 지선도로를 거쳐 묵동 중앙로 신설도로를 통과하여 묵동삼거리까지 벚꽃나무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상도로를 만들고 도로와 인도의 삭막함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바 구청의 중장기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건승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과 세 번째 질문사항은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시고, 두 번째 질문사항은 재무국장, 네 번째 질문사항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질문사항은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사항은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成百珍 김동승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답변해 주시고 초등학교 신설을 요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국․공유지의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재무국장이, 청소행정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이, 도로의 원만한 관리와 민원해소, 주택가 주요 도로의 수종 교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權限代行 崔伉燾 김동승의원님께서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1/4분기 현재의 구정 및 구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1,491억 1,99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72억원, 특별회계가 119억 4,400만원입니다. 그 중 3월말 현재 총 예산의 21%인 287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히 국내 경기하락,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정부방침에 따라 공공사업은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1/4분기에 시설비 등 투자사업비의 62%를 조기 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 314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들 업무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단위사업별 심사분석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1/4분기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분석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분석 작업을 토대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및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구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이기도 한 수해방지 항구대책 사업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사업, 그리고 중랑구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도시기반 확충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심과 점검을 통해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랑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국비 및 시비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는 1/4분기 현재 시비 지원 총액이 534억 8,0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중 주요투자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가정길 확충사업에 110억원, 신내IC ～ 구리시계간 도로개설사업에 50억 6,000만원, 송곡고교 ～ 망우로간 48억 2,000만원이 도로분야에 배정이 되었고 치수․하수분야에 중화빗물펌프장 유입관거 개선사업 18억원, 봉우재길 하수암거 신설 50억원, 망우산 저류조 설치 21억 5,000만원 등 사업이 배정이 되었으며 공원녹지분야에는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14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 현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후 구정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랑구는 서울 동북부 외곽에 위치한 지역의 여건 등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각종 개발의 우선 순위에 밀려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 중의 하나였습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된 이후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서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노력하시고 그밖에도 많은 분들의 일치단결된 노력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되어 각종 주민 숙원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랑구의 새로운 미래를 밝혀 줄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주민 숙원사업과 현안사업들이 착실히 실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년 하절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집중호우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수해방지 항구대책사업을 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중화동 지역 뉴타운 사업지구와 면목역 일대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법조단지 유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질 수 있도록 진행사항을 면밀히 챙기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구 유치가 이미 확정이 된 망우동 지역의 소풍공원 조성사업도 앞으로 도시계획결정 절차라든지 소요되는 국비와 시비 예산의 확보라든지 등 앞으로 진행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소풍공원의 명실상부한 서울의 명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북부시립종합병원 건립, 신내IC ～ 구리 시계간 도로 확장, 능산길 확장, 사가정길 확장, 이화교 확장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사업은 물론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들 하나하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1월1일자로 개정 발효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에서는 종래의 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제3종 주거지역으로 금년 6월30일까지 세분화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금년 6월말까지 세분․지정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은 동법시행령 부칙 제9조에 의거 금년 7월1일부터는 전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자동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일반주거지역 세분규정,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지침 및 메뉴얼에 따라서 우리 구가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하면서도 적정 밀도를 유지하면서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기여코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최고 300% 이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 7월 이후에는 최고 건폐율50%, 용적률 250% 이하로 축소 적용받게 되어 있어서 상당수 주민들이 다소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건축추진 중인 지역에서는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입안된 경우 사업성의 문제 등의 사유로 이의 상향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12월23일 서울시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재건축 추진지역은 향후 재건축 시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기타 계획적인 개발계획 수립시에 기반시설의 주거확보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세분된 종의 조정이 가능하니 세분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상향 조정하지 말고 우선은 현재의 입지 특성과 개발밀도를 토대로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도록 지침이 지시되어 있어 우리 구도 지금은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세분안을 수립하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이 완료된 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정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분된 종의 조정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본 주거지역 세분화가 우리 구의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이 아닌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면서 적정 밀도 유지를 통한 도시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은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메뉴얼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메뉴얼상 종세분의 주요 기준은 현재의 도시기반 시설과 현재 기이 건립되어 있는 건축물의 층수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우리 구는 강남지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세분시 1, 2종의 비율이 높고 3종의 비율이 낮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유사한 여건에 처한 강북의 여러 구와 공동 보조를 취해서 서울시와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거치고 또한 저희 자체적으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별도의 용역에 참여하면서 상당한 부분의 우리 구 여건을 반영한 결과 당초 서울시의 메뉴얼대로 했을 경우에는 1종이 11.7%, 2종이 53.9%, 3종이 17.7%이던 것을 1종이 10%, 2종 7층이 44.6%, 2종 12층 14.6%, 3종이 30.5%로 1종과 2종의 비율은 줄이고 3종은 두 배 가까이 대폭 늘리는 쪽으로 입안을 하여 세분 계획안을 확정하여 서울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재건축 예정지역 등 우리 구의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 발생시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감으로써 우리 구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승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成百珍 최항도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초등학교 신설을 요하는 민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蔡炳錫 행정관리국장 채병석입니다. 묵1동 지역의 초등학교 신설을 요하는 민원과 관련한 김동승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 확인한바 현재 묵1동 지역 초등학생들이 배정되는 학교는 묵동초등학교, 원묵초등학교 등 2개교가 있으며, 취학아동들의 통학거리와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학교를 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태능중학교 측면인 묵동 산37번지와 산46번지 일대에 중소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하여 묵동삼거리 일대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건은 현재 계획이 없고 현재 묵2동 242번지에 2002년6월3일부터 건립하고 있는 가칭 묵천초등학교가 2004년9월에 준공되면 묵1동 지역의 2개 초등학교와 묵2동 지역에 2개 초등학교 간의 학군 재조정을 통하여 묵동삼거리 일대의 초등학생들이 현재 중화1동에 소재하고 있는 묵동초등학교에서 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묵초등학교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통학에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동부교육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 초등학교 신설계획에 묵1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成百珍 채병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하여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福龍 재무국장 배복룡입니다. 항상 열악한 우리 구 재정형편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 및 세입 확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동승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랑구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총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3월31일 현재 총 4,241필지에 587만 5,000㎡로서 이 중 국유지가 803필지에 114만 9,000㎡, 시유지가 1,287필지에 351만 2,000㎡, 그리고 구유지가 2,151필지에 121만 4,000㎡로서 전체 국․공유지 중 구유지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 유형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 중 구․동청사 등 공용재산은 440필지에 166만 1,000㎡, 도로, 하천 등 공공용 재산은 3,216필지에 389만 7,000㎡이며, 잡종재산은 585필지에 31만 7,000㎡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이래 국․공유지 매각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23필지에 매각금액은 168억 8,100만원으로서 이 중 2000년도에 50필지 26억 2,600만원, 2001년도에 39필지 59억 9,000만원, 2002년도에 130필지 79억 5,100만원, 2003년도에 4필지를 3억 1,4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용도별로 주요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조합 재건축부지 14필지 36억 5,400만원, 면목천변 재건축 국유지 199필지 115억 8,500만원, 일반주거부지 10필지 16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이래 국․공유지의 매수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45필지 매수가액은 491억 9,500만원으로서 이 중 2000년도에 24필지 75억 3,500만원, 2001년도에 69필지 198억 2,400만원, 2002년도에 49필지 203억 500만원, 2003년도에 3필지를 15억 3,100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용도별 주요 매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부지 82필지 236억 2,700만원, 공원부지 16필지 63억 2,800만원, 복지시설부지 20필지 56억 7,400만원, 청사부지 4필지 16억 5,000만원, 체육시설부지 11필지 22억 200만원, 주차장부지 12필지 97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매각 매수된 국․공유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또한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필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의 매수 매각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의 경우에는 현장조사와 관계 부서 협의 및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의 검토가 끝나면 국유지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시유지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며, 구유지의 경우는 금액이 2억원 이상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후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의 경우는 주로 청사 건설, 주차장 건설, 도로 개설 등의 사유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시유재산의 경우 매각 절차와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의해 매수를 하고, 구유지의 경우 금액이 1억원 이상 면적 1,000㎡ 이상인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공유지의 매각 및 매수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각각의 개별법에 의거 적법하게 추진하였으며, 구유지의 매수, 매각에 있어서도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할 재산의 경우 빠짐없이 동의 절차를 거친 후 매각 및 매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 이래 매각한 재산 223필지 중 구유지는 총 10필지로서 이 중 재건축부지 등 8필지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쳤고, 2필지는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여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0년도 이래 매수한 재산 145필지 중 구유지는 주차장부지 등 47필지로서 모두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쳤고, 나머지 98필지는 시유지 또는 도로, 공원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취득이 의무화된 토지로서 의회의 동의 사항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으며, 2000년도 이래 매각, 매수된 재산에 대한 세부 명세 내역은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승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成百珍 배복룡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金鮮洙 생활복지국장 김선수입니다.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김동승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동단위 청소캠페인에 대한 참여인력과 참석범위, 그리고 예산 내역과 그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부터 대대적인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7만 3,000여 건의 정비대상 물건을 선정하여 4월12일 현재 4만 8,000여 건을 정비 완료하여 65%의 정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는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을 정하여 07시부터 08시까지 캠페인 및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직능단체원, 주민 1,230명, 구․동직원 300명 등 1,530명이 참석하여 약 12t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행사참여 구․동직원 여비 및 급량비로 1,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쓰레기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생활쓰레기는 매일 수거 처리하고 있으나 골목길 쓰레기 상당량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무단투기 쓰레기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규정을 준수하는 주민은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 및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하는 주민들에게 규격봉투 사용을 권고하는 경고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무단투기 행위가 최대한 억제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주간에 배출된 쓰레기는 그 다음 새벽까지 방치되어 뒷골목을 어지럽히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환경순찰을 통하여 주간에 배출한 가옥주나 점포주에게 협조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여 배출시간과 배출요령을 지키도록 계도하고 재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구입하여 각 동의 취약지역에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주민계도를 위하여 위반 녹화내용을 각종 회의나 반상회시 상영하여 무단투기의 심각성을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하여는 지난 3월 반상회시 15만 매의 홍보물을 제작, 전 세대주에게 배부하였으며, 3월 반상회날에는 청소환경과 직원들이 동사무소를 방문, 통장회의 시 참석하여 쓰레기 배출요령과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홍보하는 등 뒷골목 쓰레기가 제때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방치된 쓰레기는 일요일 중 매월 1회 환경미화원 특별근무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0년9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주택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도로변에 설치된 공동 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약 780여 개의 공동 수거용기는 수시로 순찰을 통하여 청결 유무를 확인하여 세척 후 교체 투입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 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수거작업 후 지정위치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용기 주변에 무단투기를 하여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로 인하여 주변이 불결하게 되자 인근 주민들이 음식물 수거용기를 철수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만을 전용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는 방식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연립, 다세대주택 등도 전용용기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 용기배출 방식을 확대하여 개선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기 관리상 문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순찰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 등에 지장이 없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조언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成百珍 김선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원만한 관리와 민원해소, 주택가 주요도로의 수종교체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柳基男 도시관리국장 류기남입니다. 도로의 원활한 관리와 가로수 수종교체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김동승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의 원활한 관리와 민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상품적치, 천막 등의 시설물 설치 등 가로환경 저해요인과 주민불편 행위에 대하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계도, 정비를 실시하여 도로의 기능회복, 시민통행권 확보 및 기본적인 가로질서를 확립하고자 노상적치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간선도로, 지하철역 입구, 교차로 등 주민통행 불편지역과 이면도로, 주택가 지역의 민원발생 지역 등을 위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재래시장, 이면도로 주변에 대해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겸한 합동가로정비를 중랑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찰활동 강화로 노상적치물 신․재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고질적인 정비 불응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변상금 부과, 강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으로는 점포 앞 상품적치행위, 슈퍼 등 점포에서 도로상에 가설물을 임의 설치하는 행위, 도로상 오토바이 수리, 새시, 천막 등 각종 작업행위, 공사현장의 자재․폐기물 등 불법적치 및 방치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반복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김동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의 가각부위 및 코너부분에 있어 상품적치와 불법 구조물 설치 등으로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재실시하고 주기적인 정비를 추진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정비를 통해서 시민통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수준의가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업소의 간판만 단속하여 발생되는 민원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대형업소나 영세업소를 불문하고 위법이나 불법간판에 대하여는 모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단속,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비 시에는 1단계로 위법내용 통지 및 홍보, 2단계로 시정명령 등 사전준비조치, 3단계로 대집행절차 등 충분한 홍보 및 점포주의 이해 설득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택가 주요도로의 가로수 수종교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묵동 4단지 아파트에서 구길에 연결된 신설도로의 가로수는 2002년12월 도로개설 시 가로수를 식재하였고, 기존 연결도로의 가로수가 버즘나무이므로 동일 수종을 가로수로 식재하였으며 버즘나무는 가지가 밀생하고 광엽성이라 도심지 공해 방지에 기능이 가장 뛰어나 도시 가로수로서 제일 적합한 수종으로 권장되고 있으며, 벚나무는 꽃이 만개 되었을 때는 관상에 좋으나 가지가 넓게 퍼지고 가지치기를 하면 나무가 상하여 고사되는 특성이 있어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의 가로수 수종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구청 앞 11단지 아파트에서 4단지 아파트에 이르는 도로와 묵1동 신설도로에서 묵동 구길 삼거리에 이르는 가로수를 벚나무로 식재하여 관상도로로 만들자는 민원 사항은 현재 아파트 단지 뒤 봉화산 순환도로의 인도폭이 좁고 가로수 식재가 마땅하지 않으며, 묵1동 4단지에서 구길에 연결된 신설도로와 묵동 구길 삼거리까지 도로의 가로수 전면 교체는 예산 관계상 교체 식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묵동 신설도로의 주변 임야에 벚나무를 부분적으로 식재하여 벚꽃 관상지로 만드는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벚나무가 일본 국화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행하고 있는 벚꽃길 조성사업을 자제하고 나라꽃인 무궁화를 더 많이 식재하여 달라는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되어 각 구청에 무궁화 심기가 권장사항으로 통보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동승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成百珍 류기남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승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金東承 議員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東承 議員 김동승의원입니다. 비교적 답변 내용은 소상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노력을 좀 했으면 싶다 이런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사항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에 대해서는 최항도 부구청장께서 비교적 소상한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워낙 내용이 전반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역은 약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내용을 전부 발췌하려면 솔직히 하루 가지고도 부족하겠지요. 그런 쪽으로는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추후에 여기에 대한 부분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있어서 주거지역 종 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물론 부구청장께서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시 방침을 답습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민생과 연관된, 또 민의와 연관된, 또 민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짚어줄 부분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기 바라며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내역을 본다면 지구단위계획이랄지 지난 11월달에 주차장법이 변경이 되었지요. 여기에 부연해서 주거지역 종 세분화 계획이 통과되면 우리 지역에는 집 거의 못 짓습니다. 이게 바람직하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95년도부터 추진해서 2000년도에 거의 마무리한, 30만 ㏊랍니다, 우리 관내가. 30만이 좀 넘을 것입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대폭 우리 관내에는 많이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상업지역은 우선 일조권이 없고 또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500, 600% 되는 이런 고층화가 달성되는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고 또 업종도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400% 이상의 용적률에 60%의 건폐율 그리고 일조권이 없습니다. 이 중랑구가 발전하려면 획기적인 발전 방향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많이 확폭이 되어야 됩니다. 타구에 비해서 태부족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타구 관행을, 25개 구청의 전반적인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분포도를 중랑구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추후 방침이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달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주차장 법령이 종전에 0.7대에서 세대당 1.1대로 변경됐습니다. 이 법령만 통과되어도 많은 고층화가 제약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하는 부분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바 있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우리 서울시에서 이미 확정된 입법으로도 제재요소가 많지요. 지구단위계획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역시 아파트재건축 시에 1만헤배 미만의 경과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또 15층 미만, 그리고 총괄 300세대 미만 또 입면적 2,500㎡ 미만 이런 등의 제약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할 적에 구태여 주거지역의 종 세분화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기 설정되고 확정된 서울시 방침은 충분히 공지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다 봐지는 것이고, 더구나 우리 강북지역 특히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 1종 같은 경우를 보시죠.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150%입니다. 용적률이 현황 200%에서 50% 줄었습니다. 2종에 관한 경우 7층까지 될 수 있는 지역이 역시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00%입니다. 또 12층 층수에 용적률 200%로서 마찬가지고. 그리고 3종 같은 경우가 건폐율이 250%에, 이것은 고층화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건폐율이 적기 때문에 용적률을 맞추다 보면 역시 여기는 또 용적률이 250%가 되지 않습니다. 50%가 줄어든 셈이지요. 이런 것을 본다면 총체적으로 강북 지역에 걸맞지 않다. 쉽게 나쁘게 말하면 악법이다 이런 소지가 충분히 농후하다고 봐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중랑구만큼은 특별히 특단의 무슨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장께서 두 번째 사항을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중랑구처럼, 자체 예산이 30%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구는 우리가 종래에 종토세와 연초소비세를 교환해 달라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마는 강남의 부자 동네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국회에 홀딩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더 현실에 접근한다 할 것 같으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 분포도가, 우리 구 재산이 20%가 되지 않지요? 80%가 국유지, 시유지입니다. 이런 재산을 매각 시에는 모든 권리 이관을 중랑구같이 재정이 열악한 구에는 중랑구청으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시유지가 매각된 모든 재정이 우리 구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취약지 초등학교 신설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물론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법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데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좀더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미온적이 아니냐, 성의가 없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묵1동 같은 경우는 중랑구에서 가장 큰 동네입니다. 망우3동이나 웬만한 동네 세 배 정도 인구가 되지요. 역시 취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원묵초등학교, 관내에 딱 하나입니다, 초등학교가. 그러면 수용능력이 태부족입니다. 학급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 급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능력이 태부족으로서 불가피 중장기적으로 강하게 밀어 부쳐서 초등학교는 유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입니다. 묵2동에 크라운제과 부지에 지금 학교가 신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여기도 학군 배분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도 중화1동 못지 않게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대로 30m 도로를 통과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거리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지고 교육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숙의하셔서 반드시 이런 부분이 척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입니다.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사항을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여섯 번째 관내 도로 수종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수종교체가 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바는 봉화산 언저리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다행히 또 봉화산 정책에 맞는다 하니까 좀 다소나마 보완 및 안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좀더 볼거리를 만든다 또 중랑구에 뭔가 좀 유치하는, 무슨 하다 못해 유치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노력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 당초에 신내택지개발지구는 현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도가 부지합니다. 택지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도개공에서 수백억을 챙겨 가면서 중랑구에 남긴 게 뭐 있습니까? 물론 현 집행부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행정은 승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자각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이건 참 타산지석으로 알지 말고 좀더 윗벽을 세우고 제도적으로 우리 관내에 체계있는 거리를 만든다면 택지개발 조성 당시에 이런 건 충분히 검토됐어야 할 사항입니다.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이 되는 바이고 여기에 비해서 지금 특히 주민들 지적사항들이 신도로에 왜 캐캐묵은 버즘나무를 많이 심느냔 말입니다. ○議長 成百珍 김동승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東承 議員 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成百珍 김동승의원님 지금 어느 국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지금 하도 나열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여기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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