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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165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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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를 들면 위기가정서비스에 예를 들면 ADHD아동이니 뭐니 쭉 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파급이 돼 가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집중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건강한 집 만들기하고 뒤에 거는 보니까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렇게 나오고 나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를 해 주고 가겠다는 건가 말하자면 복지에 관한 것, 지금 정책에 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위 집중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맞지 이런 애매한 계층에까지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는 예산이 도대체 분산이 되어 가지고 과연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의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