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 수방종합 대책을 세우고 또 우리 지역의 침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시는 치수과에 노고를 표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하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아까 우리 치수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2004년도에 서울시예산이 약 300억이 배정되어서 걷고 그 다음에 설계비로 한 5억 정도를 들여서 이미 완료한 우리 지역의 상습 침수지역중의 하나인 대치역사거리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2004년 이전에 여러 번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가 물바다가 되어서 큰 사건도 있을 뻔 했던 그런 지역인데 본위원이 2대째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 예산 300억 예산이 배정되고 5억 들여 설계 완료 했을 때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이 보고 하신 것을 보니까 업무인계가 잘 된 것을 봤을 때는 마음이 든든한데, 지금 아까 대책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후의 대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서류로 작성해서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때 했던 설계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은마아파트 사거리 대치역사거리 윗부분에 큰 관 3개가 내려오다가 은마아파트를 관통해서 대치빗물처리장까지 두 관이 가면서 병목 현상으로 물이 오버된다고 이렇게 원인이 되었는데 제가 얼마전에 서울시 하수과에 갈 일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담당관이 옛날 은마아파트 지을 때부터 내역을 상당히 아시는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공을 해 주는데 2개관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공사를 하면 지금 어딘가 모르게 비가 왔을 때 1개관이 물이 안 내려가고 1개관만 내려가면 그냥 그러겠는데 2개관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면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CCTV라든지 요즘 많이 검측하는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인력이 들어가서 하든지 기계를 집어넣든지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왕 재건축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침수라도 안되게끔 내년도에는 일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작년도에 374쪽에 보시면 우리가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동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단지 내에 하수관 개량공사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 하수공사를 시행을 하셨는데 하수과에서는 2006년도 한번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최근 2년이니까 2006, 2007년으로 해서 2년간을 해 놓은 것 같은데 2006년도에 한 사업이 26가지지요? 26개 단지에서 약 2억8,000정도를 가지고 공사를 하셨는데 374쪽 주요집행내역 거기에 보시면 인력준설 대치 은마아파트 744로만 써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인력준설 항목만 있고 맨홀준설, 바켓준설, 흡입준설 이런 게 없어요. 맨홀도 안했고, 빗물받이 청소도 안했다는 얘기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2007년도에도 아마 각 단지 별로 하수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관과에서 하수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이 사업 업체선정을 금년부터는 이제 업체선정 방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각 단지별로 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감독을 안 하셔서 그러는지 물량대상에서 빠져있어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구청장 책임 하에 구청예산으로 물론 업체 선정이라든지 공사는 단지별로 민간인이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 자체가 강남구 예산이고, 기술적인 책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하자면 도의적이라든지 모든 측면을 봤을 때 강남구청장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도 빠져있는데 2007년 대상 그 다음에 또 2008년도에도 하수분야에 지원 아파트 각 단지별로 하수분야 공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일일이 기술검토 적정성 검토를 아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물량이라도 그리고 공사완료를 하면 주택과한테 제가 통보를 하라고 할 테니까 누계라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우리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