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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153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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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건축인․허가 시에 그런 부분들을 방음벽 설치 대신에 방음둑을 만들고 여기다가 조경시설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도시 미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관계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도 좀 조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목4동 청소년수련관 앞에 인허가가 승인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옹벽 부분에 그 부분을 어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보도 상당히 좋았지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공사 인․허가 또 시행 중인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해서 사전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시면 추후에 우리가 예산낭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업무상 참고로 해 주시고. 요즘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현수막 유통광고 등 관리실태 점검계획이 서울시에서 각 지방자치로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수차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법현수막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행정부가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을 제가 늘 지적을 했습니다.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먼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면서 며칠 전에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금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수반을 우리가 자문을 받고 정보 교환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행정업무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보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100여만 원을 들여서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수막 게시 자체가 어쨌든 행정 부분에서 모범이 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공공사업으로 현수막 게시한 부분이 결국은 이틀 만에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