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제165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7-11-23

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한 주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경제기획단 4개국에 대한 인력구조를 본위원이 한번 살펴보니까 8급, 9급이 110명, 6급, 7급이 240명에서 360명 정도 되는데 특히 우리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9급이 4명에 6급이 24명, 건설국은 9급이 13명에 6급 23명이고 재무국은 6급이 27명인데 9급이 16명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 4개국을 봤을 때 9급 33명에 6급 84명, 9급이 33명인데 6급이 84명입니다. 8급이 80명에 7급이 157명 1대 2대 4대 5대 이런 비율로 밑에 직원은 없고 상위계급에 있는 직원들만 많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구조가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왜 역삼각형 구조가 되어 버렸는지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시 타구에 비교해 봤습니다. 다른 구에 비교해 봐도 우리 강남구가 유독 9급, 8급은 없고 7급, 6급만 위에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지금 청년 실업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후손들한테도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후배들한테는 길을 딱 막아버리고 위에 사람들만 공무원 하다가 나가버리면 나중에 또 한꺼번에 뽑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향후에 대책을 선임국장께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구의 현안 문제입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미래 강남 도시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계획 있지요?

시티(City)계획과 각 구마다 계속 지난 옛날 구법으로 시행했던 장기 발전계획을 이제 서울시가 일원화 시켜서 서울시 2020 계획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립했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 그 다음에 우리 강남의 경우 압구정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을 계속 미루는 이유가 한강 르네상스 계획입니다. 이 르네상스 계획 또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만든 그래서 건설 경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디자인 서울본부의 종합계획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에컬러지 시티(U-Eco-City)계획 서울시 2020 계획, 한강 르네상스 계획, 디자인 서울본부 종합계획 이런 중장기 계획들이 광역시인 서울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6억의 예산을 들여서 장기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미래강남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계획을 가지고 별도로 시행한다면 상위 계획들과 다 아마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계획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접목하실 것인지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접목해서 과연 우리가 성과품을 만들어 낼 것인지 과업지시나 용역계약서 상에 지시문이라든지 있으면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사실 우리가 작년도에 강남도시 발전계획이 없어서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일정을 보면 지금 2009년도 3월달에서야 완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이 3년에 걸쳐서 너무 긴 계획이 아닌지 상위계획과도 어려운데 너무 오랜 계획을 잡다보니까 유명무실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7년 10월 24일 착수 보고회를 하신 모양인데 사실 이 강남미래 발전계획이 없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사실 이걸 의원 발의하다시피 해서 지난 4기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했었는데 10월 24일 착수 보고회를 한다고 본위원이 와봤더니 그것도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제자리는 없고 엉뚱한 사람들만 와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서울시 의원을 불렀던 모양인데 시의원을 부르신 건 잘 하셨습니다.

나는 거기서 조금 불쾌했던 것이 우리가 작년도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세상에 용적률 250%인 현행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10%로 만들어 버린 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의회가 존재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작 물론 있어 왔던 시의원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장의 의지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 강남을 박살을 내버린 서울특별시의원은 불러놓고 정작 우리 구의원들이 그렇게 신경을 썼고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뭔가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강남구가 어떻게 하면 잘 발전해 볼까 하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마당에 구의원 자리는 만들어 놓지도 않은 이런 작태 이런 것은 사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에 대한 용역 착수보고회는 끝났는데 중간보고회가 있을 텐데 이럴 때도 그냥 우리는 모른 척 할 테니까 슬며시 하십시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