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원 의원 발언

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 하느라, 질의 답변하느라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용역근무자에 관한 근무방법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각 국장님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을 잘 아시겠지만 구룡마을은 강남에 또 대한민국에 서울에 아주 큰 골치 덩어리 마을입니다. 약 1,800세대에 4,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주 거대 무허가 건물단체인데 여기에 지주들이 약 12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약 7만평,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원 이상 간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지금 집단행동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대선이 물려가지고 선거 끝나면 보자 하는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는 수용하든가 개발하든가 이런 등등 얘기인데 그것이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용역 근무자들이 9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민자치나 자치회에서 이 사람들 필요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또 주민들도 그렇고. 그럴 바에야 이 사람들을 과연 9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토지주를 만났더니 차라리 우리가 감시 하겠다, 자치회도 아니고 주민자치회도 아닌 우리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감시를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무 하는데 내년부터는 근무방법을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