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각 국·과별로 우선 국별로 국장들한테 2008년도에 우리가 지금 2007년도 금년도 예산까지는 사실 강남구 예산으로 우리 강남구의 전체 살림을 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서울시의 예산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얻어다 써야 돼요.

또 얻어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각 국별로 서울시의 예산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소요 요청을 한 금액, 실적,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하나 우리 재무국의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칭찬겸 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삼역 블럭에 있는 스타타워 편법 분할 인수에 대한 과세를 한 것으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됐었죠. 소송이 승소판결 받았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과세할 것을 찾아서 과세를 한 그런 실적이 또 이거 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서울시에서도 이제사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5개 구청에 50개 그 거주자 주차 공간을 매입을 하고 시설을 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이 그린파킹이나 주택가에 대한 거주자 주차시설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가 물론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 사업이지만 적극적으로 우리는 선행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서울시에 주차장 건설비를 강남구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써 본위원이 이건 뭐 얘기지만 신사동이나 논현동, 논현1동, 역삼1동의 일부 지역이 대상지역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거주자 주차 공간에 대한 확보대책 그 다음에 그린파킹에 대한 실시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 건설교통국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경제기획단에서는 어제도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그 건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각 국별로 국장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