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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153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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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수의계약이나 다름 없는데 이런 사업은요, 정말 하기 쉬운 사업이에요. 일반 우리가 입찰을 봐서 하는 그 업체는 연간 단가공사를 1년밖에 안 합니다. 1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입찰을 봤을 때 단가업체에서 결정나지 않으면 그 종업원이나 모든 구조조정을 다 해야 될, 사실은 좀 긴장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런 업체는요, 정말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것도 3년씩 계약을 해 주는데. 이 업체들이 우리 중랑구 우리 지역에 사회에 좋은 일 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역에다 환원하는 방법으로 뭐 좋은 일 기금위탁 같은 거 있어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우리 공무원이 앞장설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에게 이런 사업소득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역에다 환원하는 모습도 필요해요, 권장해야 됩니다. 이 단가공사 1년에 거의 한 8, 9억이면요, 대단한 단가공사입니다, 이거.

누워서 떡먹기예요. 1년 동안 신경 안 쓰고도 종업원만 고용하면 이익이 바로 창출하는 겁니다. 이런 업체들요, 우리 지역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환원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권장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금남흥업과 세정은 한 장소에서 지금 사업장을 주차장 및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시설물 설치해 놓고 하고 있는데 제가 듣는 민원에 의하면 이 업체는 한 업체랍니다.

결국은 사업자등록증만 따로 되어 있지 결국은 내부적인 그런 한 사람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업체라는데 지금 현재 물증이 없어서 제가 다른 부분들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결국은 이것은 비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로 하시고 지금 현재 금남흥업이나 세정에서 단가업체에 대한 여건을 아마 구청의 청소환경과에 제출했을 것 같은데 지금 분뇨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이 있는데 지금 정화조청소 분뇨처리업체는 이 두 가지 다 요건을 갖춰야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