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현 의원 발언

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신문 발간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됐냐 그래서 이거를 물론 권오철 행정국장이 그때 국장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때 무슨 업무 전반을 잘 모르고 그럴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이거는 2004년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우리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거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장에게 이거는 징계를 요청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 의결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우리 헌법에 보면 물론 기초단체하고 의회하고 분립이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독립된 단체에요. 독립된 단체에 대해서 의견을 무시를 하고 침해를 했다는 거는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무슨 의도가 좋았던가 나쁜가를 떠나서 일단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결권을 이런 식으로 또 침해가 당하고 무시가 당하고 그러니까 박남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예산심의가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지방의회 자체를 부정을 하는데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이래가지고는 그야말로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이런 일이 재발 않도록 단단히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업무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이라든가 또 업무자세 또 대민행정서비스 이런 것도 위원들이 우리가 말씀은 안해도 연구하고 다 분석합니다. 물론 일만 잘해 가지고 훌륭하고 똑똑한 공무원이겠어요?

거기서도 무슨 대민행정서비스라든가 근무자세라든가 민원인들 대하는 태도 이런 것도 플러스가 되어야 훌륭한 공무원이고 거기에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 똑똑히 하면 여러 사람 앉혀 두면, 뭔 일이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서로 어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서로 존중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 않도록 단단히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