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박승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0년도 회계년도를 마감짓는 본회의장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심사보고에 앞서 우리 3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서구의 비젼과 새로운 21세기 창출을 위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살기 좋은 서구건설에 앞장서 가야 할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6명의 의원이 지금 의원 본연의 의무중의 하나인 예산심의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이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가 마땅히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이석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인이 심사보고를 하게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를 이대로 멈출 수는 없고 우리 의회는 35만 구민과 함께 서구를 발전시키고 서구의 여러 산적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앞서서 심사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도 또한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있는 미국에서도 부시와 고어 두 후보간에 전국 득표에 30만표가 부시가 뒤졌지만 선거인단수에서는 표를 앞섰기 때문에 승자에게 깨끗이 승복하고 미합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패자는 승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승자는 패자를 같이 포용해서 그런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으로서는 의회를 이런 파행으로까지 몰고 간 데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민주주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천 223억 6천 40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 212억 4천 117만 1천원보다 9%인 11억 2천 286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9억 3천만원과 보조금 11억 7천 146만 5천원 증가 요인이 있었고 세외수입은 3억 5천 46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사업예산에서 3억 5천 69만 2천원과 예비비 등에서 23억 5천 601만 3천원의 증가 요인이 있었고 경상예산인 필수경비 9억 5천 57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는 국.시비 보조금 33억 9천 212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3천 718만원과 주차장 9천 8십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검암1지구 토지구회정리사업은 29억 974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2억 9천 351만 8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6억 7천 469만 3천원 전액 삭감 되었고 연희 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억 9천 8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다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 위원회별로 종합 검토 및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된 주요 내용은 전액 삭감된 부분과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건설과의 선박 정기검사 대비 수리공사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리에서 같이 심도있게 예결을, 예산결산을 다루었던 위원장과 간사가 이석을 해서 본인이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