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율 의원 발언

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무단투기 문제는 아주 고질적으로써 이건 아무리 그동안 수없이 계도 홍보를 통해서 단속을 통해서 해도 이 무단투기가 이게 시정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지역의 골목이 깨끗한 상태로 많이 변화가 돼 있기는 한데, 그러나 쓰레기를 배출하는 날, 시간대 보면 그 일몰시간 이후에 이렇게 배출해야 되는데 미리 아침부터 또 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부터 내 놓을 때 그 쓰레기를 제대로 정리정돈, 그러니까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제대로 내놔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버린다고요. 버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봉지에 내부에 있는 그 쓰레기물을 과연 그 쓰레기를 치워가는 사람들이나 단속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내용물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한테 과태료도 내고 부과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단속이 그만큼 또 느슨해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가 더 또 성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좀더 단속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28대 우리 중랑구 관내에 28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지금 현재 28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단속이나 홍보 어떤 그 궤도건수 실적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효과적 결과물을 지금 판단하기에 좀 그런데, 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그 지정장소가 어떤 데는 좀 아닌 곳에 설치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쪽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무단투기단속에 따라서 건수와 징수, 부과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징수금액을 보면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