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모금 그러니까 동장이 모금을 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금했던 그 부분은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유능한 동장은 구청에 잘 보였는지 모르지만 200명 참석하더라도 400명 받아 와 가지고 흡족한 음식물 제공이 돼, 그런데 예를 들어 세곡동 같으면 635명 참석했는데도 200명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면 자장면 한 그릇도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수서동 지역이라든지 대치동 지역에 보면 노인들끼리 요즘은 문자를 주고 받고 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느 동에 가면 음식물이 좀 푸짐하더라.

그래서 그쪽으로 상당히 쏠림현상이 나타나, 그 다음에 조금 어느 동에 가면 음식이 빈약하니까 그쪽은 안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똑같은 강남구청장이 예산집행 하는데 어느 동에는 어떤 음식이 나가고 어떤 동에는 음식이 모자라고 그러다보면 이것은 구청행정에 대한 모순점이라든지 불신풍조가 만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원칙은 예를 들어서 동장이 어느 금액을 일정한 금액을 신청은 했다 하더라도 참석인원을 따져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떤 원칙을 세워주고 집행을 해야 이 노인잔치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고 노인들에 대한 신뢰구축이 예상된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이 실태 파악을 정확히 조사를 하고 그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이고 원칙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잔치에 대해서 모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는 구청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해서 향후 구에서 식비는 물론 공연기념비용을 예산을 지원하여 경로잔치에 직능, 자생단체 부담경감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또 이 부분도 보면 어느 부분은 장려될 부분도 있는 게 예를 들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뽀빠이 이상용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3시간 정도 와서 찬조출연도 해 주고 했는데 전혀 이런 것을 없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기는 주더라도 동사무소간에 어떤 경쟁유발로 해서 과다한 모금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구청에서 원칙을 정해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번 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